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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에 중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5조1천억 원 편성, 주요 충당 재원으로 국채 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세수부족이 4조6천억 원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5조1천억 원 편성에
합의하고 그 주요 충당 재원으로 국채를 4조1천억 원 가량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서 반영된 5조7천억원과 합쳐 올해 국채 발행규모는 9조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예산에 비해 6.5% 늘어난 221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방개혁 등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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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오른쪽) 경제부총리가 9월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각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각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조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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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4조6천억 부족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4조6천억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지출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4조2천억 원 다시 잡았고 추가지출 9천억 원도 넣어
총 5조1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4조1천억 원 가량의 국채가 추가 발행돼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원부족을 이유로 하지 않는 것과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논란의 차원이지,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빚이 많다고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로드맵과 주요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세수부족이 있을 경우 추경편성은 예상돼 왔다.
과거 단년도 균형방식을 취할 때는 세입 내에서 세출을 맞추기 위해 세수가 부족해도 추경을 가급적 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수년 단위의 중장기 균형을 목표로 경기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균형방식 아래서는 경기불황으로 세입이 줄더라도 지출을 유지해 경기부진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을 통해 지출이 확정된 소요를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GDP 성장률이 0.29% 포인트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반기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0.23% 포인트 하락을 추가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실질 성장률 5% 전망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7.5%, 실질성장률은 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4% 내외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나 내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도 본격 추진돼 5% 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올해에 비해 6.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이를 R&D(지출 증가율 14~15%),
복지(11%), 국방(9.8%) 분야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말에 22.9%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기획예산처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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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안건에 대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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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지원사업
정부는 내년에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를 2천억~3천억 원 규모 발행,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복연구를 억제하고 성과위주의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R&D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아울러 고유가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재원도 대폭
늘어난다.
또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 명에서 내년 162만 명으로 늘리고 내년 7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고령화 진전에 대비, 노인일자리를 3만5천 명에서 7만1천 명으로 늘리고 요양시설도 100개소 신축하는 등 지속
확충한다.
중풍, 치매노인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확대실시하며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올해 26만 명에서 내년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도 100%로
인상한다.
아동건강 지원금액도 215억원에서 936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800개에서 내년 902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림분야 119조원 대책, 수산분야 12조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어가 건강보험료 경감률로 40%에서
50%로 높인다.
혁신형 중소기업도 2009년까지 3만개를 늘리고 기술개발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병영문화 개선 및 국방개혁 지원을 위해 국방비증가율을 내년 9.8%로 잡고 F-15K 전투기, 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
증강을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BTL 투자 확대로 사병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40% 인상,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개발, 공동영농단지 조성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5천억 원에서 6천500억원으로 늘린다.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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