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종합보고서격인 '이슈페이퍼'를 통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과 투기성 자본
의 폐해, 대책 등을 분석하면서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
면 투자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시
경영권 방어에 협조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나마 허용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최소한의 안
전장치도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대적 M&A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기업현실을 간과한 관념적 논리
"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10대 그룹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이 98년 말 30.2%에서 지
난 4월 말 현재 50.8%로 급상승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상인 기업이 98년 7개에서 올 9월 말 현
재 68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불건전한 외국자본이나 기업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 가능
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자본의 최대목적은 단기수익 창출이며 주총참석률이 90.8%에 달하는 등 의결권 행사성향도 높아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가 5분의1 수준으로 저평가돼있고 보유현금이 6월 말 현재 8조5천억
원에 달해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위 10개 외국기관의 의결권 지분율이 약 30%
정도 돼 일부만이라도 결집하면 적대적 M&A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현재 경영권 방어수단은
자사주 소각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나 정관
변경 사항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상법상 출석주주 3분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의 3분의1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폐해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는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를 제외하고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부 유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론스타, 칼라일, 뉴브릿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은행권 직접투자도 국가경제 및 국내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헤르메스 펀드, 소버린 등에 의한 간접투자도 적대적 M&A 시
도나 단기 시세차익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배당을 통한 투자자본의 조기회수에 있다"면서 "명목상으로
는 국내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표방하지만 과도한 현금배당 요구와 주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한 유상감자로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버린과 의결권 분쟁을 벌인 SK㈜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이 151억원에 불과하지만 장부상 평가차익
을 토대로 배당총액은 961억원으로 636%의 배당성향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브릿지증권의 경우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지분율 83.02%)가 2002-2003년에 3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를
통해 2천296억원의 자본금 중 1천500억원을 감자, 1천350억원을 회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의도 및
을지로 사옥을 매각했으며, 만도기계의 경우 JP모건 컨소시엄(76.00%)도 2003년 말 자본금의 33.5%를
유상감자하면서 577억원을 회수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최근들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경향
이 급속 확산되면서 2001년 8천2천40억원에 불과했던 자사주 보유금액이 현재는 19조1천39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초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월 CDMA 장비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중국계 미국 통신업체인 UT스타컴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CDMA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점을 사례로 들면서 "외국자본은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하더라도 자본이득을 실현시켜줄 또다른 외국자본이 출현하면 언제든 철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핵심기업 및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대책
보고서는 "금융시장 개방 및 M&A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부실한 경영을 막는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과도한 경영간섭은
단기실적 위주 경영으로 투자활동 위축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투자에 사용해야 할 경영자원과 자금이 경영권 방어 및 단기적 수익개선 및 배당에 집중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국민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들조차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손발이 묶여 적대적 M
&A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대적 M&A 공격자와 기존 경영진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출자총액 규제 폐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철회 △경영권 방어수단의 선
진국 수준 보완 등을 통해 투기적 자본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다만 연기금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우선 3-5% 정도의 소규모로 한정하고
투자성과와 증시관련 여건변화, 자산운용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 주식투자규모를 중장
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남석 경제부 기자 | eomn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