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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국경제 어디까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고 올해 성장률은 이보다 더 하락, 우리 경제가 뚜렷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기부진 속에 소비와 투자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올해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지출과 감세 등 경기조절 정책의 방향과 세부추진 방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시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향후 항로가 일본을 거쳐 남미로 갈 것인지 직접 갈 것인지의 선택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끝없는 추락
 올 성장률 3~4% 전망 우세.. 성장잠재력 훼손, 하반기 '회복'전망 의문

200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롭게 한국경제를 이끌고 왔던 수출마저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등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 따라 3%대, 또는 4%대로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2%대’를 외치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성장률이 4%대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잇따른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기업들도 잔뜩 움츠러든 채 비상경영 준비에 들어가고 있어 한국경제의 회복 시기가 더욱 멀게 느껴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경제5단체장,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주체하고 있다.

◆ 성장률 4%대가 주류..일부는 2%대 전망
경제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2005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5%대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춘 것으로 애초 기대와 달리 지난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성장률 전망 중 가장 높은 것은 한국금융연구원의 4.6%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이 4.0%, 한국경제연구원이 4.1%, LG경제연구원이 3.8%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에 5.9%로 전망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계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을 이유로 내세워 무려 1.4% 포인트나 낮은 4.5%로 관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9월에 이미 2005년 경제성장률을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8월 3.7%로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3.7%, 모건스탠리는 3.8%로 전망, ‘3%대’에 합류했으며 최근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정책분석팀장은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산업생산이 ‘하드랜딩(경착륙)’ 조짐을 보여 2005년도 상반기 성장률이 2.9%로 급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오로지 정부만이 아직까지 ‘5%대’를 수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불확실 요인과 하강요인이 꽤 있어 1%포인트까지도 성장률이 하강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4%대를 수용했다.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은 4.6%로 집계돼 5% 안팎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으며 4/4분기에는 더 위축되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되면 고용흡수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소비부진과 투자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저금리와 자산가치 하락, 고임금 등의 폐해가 겹치면서 일본식 혹은 남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침체’의 끝이 안 보인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올 1/4분기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3/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각종 통계를 통해 이미 잘못된 전망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3/4분기 중에 회복될 것으로 여겨졌던 민간소비는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민간소비는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조치가 소비를 진작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면서 “가계부채 조정, 조세와 준조세 부담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에 고유가 등에 의한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가계의 구매력 회복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시장의 성장세 둔화, 고유가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마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지난해 10월 증가율이 16.1%로 떨어져 2003년 4월 6.4%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분기별로 봐도 1/4분기 26.9%, 2/4분기 27.2%에서 3/4분기에 17.6%로 떨어졌다. 4/4분기 수출도 10% 증가에 그쳤고 올해에는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져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 투자지표인 설비투자 추계도 지난해 9월 0.5% 감소한 데 이어 10월에도 0.9% 줄어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부진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IT산업은 중간재의 65%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투자유발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3.9%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 가동률은 21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 환율 등 ‘복병’..하반기부터 회복 의문
경제전문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01년~2002년의 가계대출 붐과 카드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계부 적자가 상반기 중에는 원상복귀 돼 하반기부터는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온 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배턴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맞아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환율, 고유가 등 등 대외적인 요인이 여전 히 변수로 남아 있다.
약달러 정책을 선언한 미국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이 연간 10% 절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 한해 역시 고유가의 지속 여부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변수다.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산유국의 정정불안 확대 등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0달러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박성제 경제부 기자 |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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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침제 환란 때보다 더 심각
경기악순환, 일본ㆍ남미식 불황 우려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블딥(경기 이중하강) 논란을 넘어 장기불황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때 희망 섞인 분석이었던 소프트패치(경기 상승국면에서의 일시적 하강) 가능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증가세도 꺾이는 가운데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경기 복원력이 사라졌다는 극단적인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경기대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 다 잇단 국내외 변수로 인해 회복은커녕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자 결국 정부도 지난해 5%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증권가에 나돌고 있는 ‘한국 경제호(號)의 향후 항로는 일본을 거쳐 남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미로 바로 향할 것이냐는 선택만 남아있다’는 말을 호사가들의 수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약달러 정책을 선언한 미국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지표 ‘더 이상 나쁠 수 없다’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임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업생산은 지난 2003년 같은 달보다 5.7% 늘어 나는데 그쳐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표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부문에서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탓에 결국 10월 수출은 최근 8개월이나 계속된 20% 증가율을 마감했다.
같은 달 도?소매 판매도 4개월 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으며 소비자 경기평가지수도 53.5로 환란직후 인 98년 11월 65.9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체감경기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가동률은 21개월 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생산, 수출, 소비 등 모든 산업 활동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증가율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하강 국면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줬다.
심지어 불경기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이사도 줄어 지난해 3/4분기 전국 인구 이동률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기악순환 가시화 투자ㆍ소비 비관론 우세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에 나서지 않고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아 경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잇고 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인했으나 기업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투자위축-소득감소-소비 감소-투자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업 설비투자는 올해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2천8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9.1%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4년 추정치인 31.2%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 호하는 주가와 배당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이뤄지는 데다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다보니 투자여력이 없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 등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2/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분기에 걸쳐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소비도 당장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윤기 박사는 “가계의 신용조정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계 빚의 규모는 470조원에 달한다”며 “국내외 여건상 소비회복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거 래가 얼어붙어 소비심리는 물론 주택건설 경기를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다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등 각종 경기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올해부터 대규모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이 계획의 내용이 미래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경제의 체질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나
증권가에는 ‘한국 경제호(號)의 향후 항로는 일본을 거쳐 남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미로 바로 향할 것이냐는 선택만 남아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이 지난해 2/4분기 5.5% 성장을 정점으로 3/4분기에 4.6%로 주저앉았고 4/4분기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2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문자 그대로 ‘침체(Recession)’국면으로 일반적인 경기순환주기보다 훨씬 짧은 불과 1년 만에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이른바 더블딥이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도 우리나라 경제가 전형적인 하강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보여줬던 일시적인 상승이 본격적인 회복기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더블딥이 아니라 ‘L’자형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도 우리 경제는 소비나 투자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3~4%대 심지어 2%대까지로 추산되는 저성장이 예상돼 본격적인 장기불황의 터널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이나 남미가 겪었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90년대 초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와는 여러 측면에서 닮아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지출과 설비투자가 떨어지고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급격히 냉각됐다는 점에서 거의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또 제조업 공동화, 저금리에 수반한 경기침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부족이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흡사하며 불황의 근본원인이 불확실성에 근거한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일본식 혹은 남미식 경기침체 가능성은 대단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관계자들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또 당정간 불협화음,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정책을 내놓아도 삐걱거리기 일쑤이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지루한 논쟁도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성장률이 4%대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시기하기에 이르렀다.
2.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재정적자만 악화 시키는 정책이라며 적극적 삼게와 규제완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일본식 혹은 남미식 경기침체 가능성은 대단한 상상력을 요구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전문가들 불확실성 해소 주문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지갑을 닫게 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을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평등과 분배에 너무 신경을 쓴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정책의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최근 경기부진의 요인”이라며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와 여당이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의 신석하 박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연금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 금리하락에 따른 미래소득 불안 등으로 인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다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분석했다.
신 박사는 따라서 “경제시스템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관 경제부 기자 |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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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과 방향상실

부적절한 정책조합,당ㆍ정ㆍ청 다른 목소리로 혼선가중
상환판단 오류로 방향성 상실

지난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경기에 대한 오판으로 시작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방향이 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부동산, 재정운용, 금융정책 등을 놓고는 청와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부 등 이른바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경제주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당ㆍ정ㆍ청’이 일치된 모습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 정부의 경기 오판, 정책 방향성 상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연초부터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4월부터 경기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경기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기하강을 예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그로 인한 산업생산 호조에 힘입어 2/4분기부터는 소비가 살아나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고루 성장하며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도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막판에 와서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경기 오판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흐리게 했으며 적절한 경기부양 대책을 사용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도 공정거래법, 출자총액제한, 집단소송제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소비를 살려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늘리는 것은 소비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증권의 전민규 팀장은 “정부의 경기에 대한 상황판단이 잘못돼 정책수단을 사용할 타이밍을 놓쳤다” 고 지적하고 “이제와 뒤늦게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나서봐야 약발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정부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을 밀어붙였고 경기부양책을 쓸 시기를 잡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장기적 과제이므로 경기와는 상관없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부동산정책은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ㆍ금융ㆍ감세 정책조합 일관성ㆍ신뢰성 상실
지난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과 금융 등의 정책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현재의 경기부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 저성장 기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부동산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책은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깜짝쇼’로 평가되고 있다.
전민규 팀장은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라는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맞게 일관되게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렸다가 동결됐다가 다시 내리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채권금리가 요동을 쳤고 채 권을 통해 한몫 챙기자는 심리가 작동, 자금이 산업분야로 유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시장 전문가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환율정책과 관련,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하락을 억제하는 바람에 국내 물가가 오르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금리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권혁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환율방어를 위해 발권력 동원을 요청한 후 원/달러 환율이 1천50원대에서는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는 이 같은 기대를 저버려 시장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규모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효과가 제한적이고 미래의 수입을 당겨써 후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GDPD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7조~8조원의 재정확대로는 경제의 기조를 바꾸기 힘들다“면서 ”일본은 지난 10년 간 100조엔 (한화 1천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와 재정확대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상황에서 이들의 정책조합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기 십상”이라고 강조하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소득세를 내려주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난로를 때고 다른 쪽에서는 에어컨을 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해 경기회복을 도모해보려던 정부 일각의 양도세 중과 시행연기 방안도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원칙을 지켜 강행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는 또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민간과 기업 등 경기활성화와 관련 있는 분야를 포괄해 경제기조를 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규 팀장은 “(하반기 4조5천억 원의) 재정확대 방안은 사업계획 확정 후 집행까지 시차가 커서 경기활성화에 바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상당수 자금은 실업자, 서민층 지원에 사용돼 경기부양보다는 복지확충의 성격이 강해 역시 기대한 만큼 ‘약발’을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저금리와 자산가치 하락, 고임금 등의 폐해가 겹치면서 일본식 혹은 남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3%대, 또는 4%대로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2%대' 를 외치는 주장도 있다.

◆`종합투자계획과 경기부양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면서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연초부터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기금, 사모펀드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SOC), 복지시설 등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종합투자계획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듯이 종합투자계획이 국민연금과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사업선정을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SOC와 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의 사업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할 사업이므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부진을 보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재정 조기집행 정도로는 최근의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힘들다"며 종합투자계획의 조기 시행을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각 부처들로부터 종합투자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접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종합투자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는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합투자계획이 실행돼야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소비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투자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어 조기시행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투자계획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는 2006년 이후에나 일어날 개발수요를 감안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인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추진을 병행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경제부 기자 |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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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불안심리 제거가 최우선 과제

전문가들,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부양책 주문
성장동력 육성 근본적 체질 개선도 병행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ㆍ정ㆍ청의 엇박자로 대변되는 정책혼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분배냐, 성장이냐를 둘러싼 논란을 빚지는 말자는 주문이다. 정책혼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 소비와 투자심리의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인 부양책을 써 경기 하강폭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물론 과도한 경기부양에 따른 거품발생 등을 경계해 경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놔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양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기보다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정책을 써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상무 =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금리를 떨어뜨려 경기 하강폭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장기불황의 우려도 발생하는 등 사후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재정확대의 방법은 연기금 동원, 국채 발행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기금 동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연기금 동원을 둘러싼 설왕설래 속에서 시간을 놓치기보다는 국채 발행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정책효과는 3~6개월 뒤에나 나타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내수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내수 환경은 작년보다 나아지겠지만 고용 불안정,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내수가 크게 좋아지기도 힘들고 악화되지는 않는, 안정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재정확대를 통한 지출은 반드시 사회간접투자(SOC) 등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보다는 국립병원의 현대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이미 각 부처별로 검토돼온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게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비교할 때 토종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 해소, 규제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 = 참여정부가 단기 부양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초기입장을 버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의 경제문제는 경기 순환상의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운용의 밑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등 단기 부양책만으로 경기를 살리려다 가는 나중에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자에게 때에 따라 마약성분의 약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병을 고치려는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황에서 마약주사만 놓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의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정책에 임해야 한다. 성장률 등 수치로는 위기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유층과 서민층간의 양극화로 인해 평균수치로는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 등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먹고 살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위축된 심리를 풀어주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 = 당ㆍ정ㆍ청간의 엇박자 등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국정운영이 불신 받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재경부는 경제부양책을 말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논란을 빚어도 되지만 외부로 불거져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져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소비자는 소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어떤 경제정책을 써도 통하지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 리더십을 일원화하고 경제를 할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글로벌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투자여건 자체는 참여정부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 = 현재 논의되는 종합투자계획의 큰 방향은 맞다. 그러나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등 투자를 살릴 미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종합투자계획 등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증대 등 공급측면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도 나와 줘야 한다. 소비나 투자에 있어 위축된 심리도 풀어줘야 한다. 실제 경제상황보다 심리적으로 경제주체들이 더 위축돼있다. 정책혼선 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도덕성이나 장기적인 목표 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도덕적으로 맞지만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한 정책들이 있다. 갈수록 경기의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분야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 달러 환율 하락은 물가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외소비의 증가를 초래해 서비스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금융 등 구조가 다른 만큼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까지는 없더라도 생산성 하락 등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책방향을 정하면 시장이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강력하게 일정하게 추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야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 단기적으로 내수부진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비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펀더멘털은 장기불황에 갈 구조는 아니지만 아차하면 갈 우려도 있다. 정책형 장기불황이 되는 셈이다. 정책혼선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다.
분배냐, 성장이냐를 둘러싼 논란만 길어지고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 심리를 위축시키게 된다.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구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는 내수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연구위원 =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성장의 속도만큼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도 새로운 정책방향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다원화된 경제주체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의사 결정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얘기다.
소비심리의 위축은 평생직장 개념의 와해에 따른 고용불안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각 경제주체별로 볼멘소리를 많이 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정치적인 고려로 대대적인 단기부양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경수현 경제부 기자 |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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