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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과거 화려했던 벤처 붐을 다시 한번
살려냄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를 환영하고 분위기지만
자칫 벤처거품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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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붐 다시 오나?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과거 벤처 붐을 되살림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우리경제
에 엄청난 충격을 준 벤처거품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정부가 현장의 의견에 면밀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와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 코스닥 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이번 대책의
주내용을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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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이 가프른 상승곡선을 그리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 여의도 코스닥시장의 직원들이 연일
시장상황이 표시되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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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단계 활성화 방안
- 벤처캐피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를
조성해 신규 창업벤처, 지방벤처, 바이오벤처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또 산업은
행과 민간이 올해중 2천억 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고 주식양도차익
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 벤처캐피탈 역량 제고 = 창투사를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 요건(현행 최소 100억 원)과 전문인력 확보요건
(현행 최소 3명)을 완화하고 컨설팅 겸업도 허용한다. 현행 창투조합 투자수익의 20%로 제한돼 있는 창투사
의 성과보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창투조합에 대한 창투사의 최소의무출자비율(5%)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창투사가 창업,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창투사의 재무상태와 투자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행위
를 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퇴출시킨다.
-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 실패한 벤처사업가 가운데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도덕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해 신규보증을 한다. 코스닥위원회, 벤처기업협회 등은 기술신용보증기
금의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ㆍ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공유한다.
2. 성장단계 활성화 방안
- 벤처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 기보가 보증을 할 때 벤처기업과 협약을 통해 경영정보를 수집한
뒤 DB화해 추후 사업성 평가 등에 활용한다. 기보를 창업, 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히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을 서는 한편 지분 분산, 기
술력, 신용도가 좋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업은행
은 올해중 2천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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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해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코리아 2004 개회식에 참석, 관계자들과
벤처 사회 송헌 선포식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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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클러스터 형성 = 대학 내에 환경문제가 없는 도시형 공장 수준의 벤처기업과 연구소 입주를 허용한
다.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벤처기업 창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신기술 제품 및 S/W 수요기반 확대 = 올해부터 도입되는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제도) 운영과정에서 벤처기업을 우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성능보험을 도입한다.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여하는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
고, 소프트웨어(S/W) 사용연수를 적용해 일정기간 후 교체토록 한다.
3. 성숙ㆍ구조조정 단계 활성화 방안
- 코스닥 시장의 중소ㆍ벤처기업 전용시장화 = 거래소는 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코스닥 시장은
중소, 벤처 위주로 키운다. 특히 벤처기업은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코스닥 시장 거래 활성화 = 코스닥 시장의 가격 변동폭을 현행 12%에서 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한다.
올해 1/4분기중에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STAR 지수를 상장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를 개발한다. 거래대
상 유가증권에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추가한다.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 펀드 배정비율
을 폐지한다.
코스닥 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기간을 상장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상장후 1년간 이익배
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를 허용하는 제한을 폐지한다.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가 주선기업의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토록 한 의무도 없앤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발생주식의 5% 이상 또
는 시가총액 50억 원’으로 변경한다.
- 부실기업 조기퇴출 = 관리종목 지정조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로 단축한다. 또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한 증권범죄를 저지른 종목에 대해서는 코스닥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퇴출시킨다.
- 제3시장 개편 = 제3시장 대상기업에 벤처기업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을 추가한다. 매매체결 방식을 현재의
상대매매와 함께 제한적 경쟁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벤처기업 M&A 활성화 = 코스닥 기업이 비상장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
업합병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지원 = 올해중 만기가 돌아오는 창투조합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유도한다.
부실자산인수펀드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해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회수 시장을 조성한다.
벤처 세제지원책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대상 투자가들에게 각종 세
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가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관투자가와 민간투자가의 투자
를 적극 유도하고,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은 소득금액의 일부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세제지원으로 투자자 적극 유치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코스닥 상장기업 소액주주의 범위를 조정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
0억 원 미만을 소유해야 소액주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규정 범위가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인 345억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기관투자가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취득액이 10억 원(발행주식 3%를 매수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됐지만 앞으로
는 그 액수가 17억 원으로 늘어나 현재보다 많은 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벤처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주주 범위는 100억 원 미만에
서 5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으로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여 기형적인 투자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가가 벤처투자조합의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사업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등 개인투자가 유인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가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
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제3시장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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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벤처기업 (주)e아이닥이 국내 최초로 주야 겸용 '변색 스포츠 고글'을 선보였다. 고글 렌즈를 안경
모양으로 가공한 뒤 변색 렌즈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낮에는 렌즈 전체가 가은 색이지
만 밤에는 변색렌즈 부분이 무채색으로 변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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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상장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정부는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
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중소ㆍ벤처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토록 하고 상계 후 남은 준비금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순차적으로 환입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된 뒤 손금 산입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지
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 사업특성상 손실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업계의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익실현 때까지 늦춰주는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비상
장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에만 과세를 연기해줬으나 앞으로는 공개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할 때
도 과세를 늦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지원 등으로 M&A가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실패기
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효과 있을까
- 바이오 벤처기업 수혜 전망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벤처기업은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코스닥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 2001년 코스닥 버블 붕괴 후 코스닥위원회의 신규 등록심사에서 눈높이가 올라갔다. 코스닥위원회
최규준 코스닥관리부장은 “핵심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자본을 투자한 후 회수하는 데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수익구조상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을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벤처기업의 자금줄인 벤처캐피탈이 이 같은 이유로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리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촉진하고 동시에 시장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기업에나 코스닥 시장 상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신용보증
기금ㆍ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들이 풀(pool) 방식으로 벌이는 기술력과 성장
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 기술력 심사 제대로 될까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또는 생명공학 기술의 ‘상업성’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는가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벤처 버블 당시 신기술의 성장성만 믿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가 시장성이 없는
기술로 판명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코스닥 시장의 신인도를 땅에 떨어뜨린 경험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 일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신 성장기술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관련주’ 테마로
주가가 이상 폭등하다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코스닥위원회 김형곤 사무국장은 “신 성장산업의 기술력 평가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대우증권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담보로 등록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툴과 심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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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벤처기업 '생태계' 지원하는 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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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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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 벤처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구도를 잡았다는 것이 큰 의
미가 있습니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대책이 “이전 정책과 달리 벤처기업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정부의 지원책에서 벤처기업의 역동
성을 살려 코스닥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을 쉽게 한 점과 M&A의 활성화를 도모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뒤 “이제는 벤처인 스스로가 노력해 과거 실추된 벤처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일이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대책을 평가한다면.
A 벤처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지원에 구도를 잡았다는 데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창업→
성장→성숙ㆍ구조조정 등 단계별로 지원책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Q 지난해 초부터 벤처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A 벤처인들의 의견을 모아 '아젠다 10'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에 지원책을 건의했다. 제안한 10개안 모두가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도 벤처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Q 건의한 내용 중 수용된 것은.
A 창투사 설립과 관련된 납입자본금 요건 완화, 전문인력 확보요건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M&A 활성
화, 코스닥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쉽게 해달라는 요구도 수용됐다.
Q 패자부활 1차 평가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됐는데.
A 벤처기업의 특성상 실패율이 높은데도 그동안 실패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기업인들을 적극 구제하겠다.
Q 벤처기업인의 도덕성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나.
A 이미 벤처윤리헌장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 협회 내에 있는 벤처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더 강화하겠
다.
Q 앞으로 벤처인들이 해야 할 일은.
A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개별기업들이 윤리, 투명, 신뢰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업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경제 활성화
를 통한 희망 만들기에 다시 도전하겠다.
최태용 산업부 기자 | ct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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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한폭 확대영향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8년 가격제한폭을 8%에서 12%로 확대하자 1개월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86.6%, 71.6% 증가한
바 있다.
또 12∼20%에 이르던 상?하한가 종목비율이 가격제한폭을 12%로 확대하자 8∼11%대로 떨어져 균형가격
형성 지연현상이 크게 완화됐었다. 하루중 주가변동성도 가격제한폭 확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달하고 단기매매가 많은 탓에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대우증권 신 애널리스트는 “12월 코스닥 시장에서 관찰된 줄
기세포 및 바이오 관련주의 주가폭등에서 보여지듯이 일부 업종 및 종목의 거래대금 집중으로 시장을 왜
곡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퇴출제도 강화로 퇴출급증 전망
코스닥 시장진입을 쉽게 하는 대신 부실기업들의 솎아내기는 더욱 강화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에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을 추가했다. 또 현재 50% 이상 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퇴출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했다. 이들 부
실기업은 장외기업의 ‘우회등록’ 등의 표적이 됐고 감자와 제3자 배정 증자 과정에서 ‘머니 게임’이
빈번하게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했다.
이와 함께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정우 증권부 기자 | jungwoo@yonhapnews.co.kr
이승관 경제부 기자 | humane@yonhapnews.co.kr
현영복 경제부 기자 | youngbok@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