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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지향하는 시장주의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전문가들과 시장관계자들은 한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1년 넘게 맡아오면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료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만큼 경제정책의 연속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상과 산업쪽에서 주로 일해 왔던 한 부총리의 경력을 감안하면 개방정책과 실용주의 정책은 속도를 내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부총리가 거시경제와 금융쪽에 약할 수 있고 전임자인 이헌재 전 부총리에 비해 리더십과 추진 력에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안정적인 경제관리를 위한 리더십과 추진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rofile - Han Duk Soo
▲전북 전주(56) ▲서울대 경제학과 ▲기획원 정책조정과장 ▲상공부 중소기업국장ㆍ산업정책국장 ▲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ㆍ경제수석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한 부총리의 임명으로 이 전 부총리의 사퇴 이후 우려됐던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주요 회의에 대부분 참석한다"며 "신임 부총리가 1년 이상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큰 변화 없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도 "한 부총리가 합리적인 시장주의자고 개방론자여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불안감 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종합투자계획과 재정조기집행,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등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정책들이 지속적으 로 추진되고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대책들도 예정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 자신도 임명 직후 "현행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전망을 뒷받 침했다.

◆실용주의 개방정책 속도 낼 듯
  정부내에서 통상전문가로 손꼽히는 한 부총리의 취임으로 경제정책 가운데 통상정책은 이전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ㆍ미 투자협정 실무협의를 주도했고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했으 며 `친미적'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개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을 정도의 개방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 등의 반발로 큰 진척이 없었던 교육ㆍ의료ㆍ법률 등 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 정책이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에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관계자들은 한 부총리가 규제보다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옛 상공부 등에서 주로 일해 왔기 때문 에 과도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더십 추진력 확보 과제
  하지만 한 부총리가 재경부의 주요 정책인 금융과 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고 전임 부총리에 비해 리더십 과 추진력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경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임 부총리가 금융정책을 집행해본 경험이 없어 민감한 금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하면서 다른 경제부처를 이끌고 정 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조율 능력을 보여줬지만 총리의 그늘에 있을 때와 독립부처의 장관으 로 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론과 실물이 다르지만 한 부총리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데 다 통상분야를 다뤄봤기 때문에 거시쪽에도 밝을 것"이라며 "금융도 경제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면서 주요 현안들을 살펴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보다는 이미 짜여져 있는 정책과제를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 부총리와 같은 관리형이 적임자이고 총리와 여당도 신임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격 경기회복 국면 진입이 최대 임무
양극화 해결, 성장잠재력 확충도 과제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경제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일이라는 데는 경제계 안팎을 통틀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말까지 침체의 늪에 빠졌던 한국경제가 올 들어 소생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큼 의 확연한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총리는 아울러 이헌재 전 부총리의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당ㆍ정ㆍ청간의 의견을 원만히 조율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주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 증권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
  새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제대로 살려내는 일 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들어 코스닥시장을 선두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회복됐다는 지표는 나타 나지 않고 있다.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의 충돌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적 지 않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또 최근 들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강조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의 진원지인 증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벤처활성화 대책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 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은 "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강력히 추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임무도 맡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구조적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불안스런 흐름을 나타내 고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지니계수가 0.310으로 전년의 0.306보다 올라가는 등 빈부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전임 부총리 시절에 준비했던 관련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영세 자영업자 대책,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이 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 다. 따라서 부총리는 전임 부총리 시절에 계획했던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지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박사는 "신임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 억제처럼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상존하 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추진해야 하고 세 제개혁 등 큰 정책의 세부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마련해야
  경제부총리는 당면 과제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정부가 서비스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교육ㆍ법률ㆍ의료 분야의 선진화 방안도 부총리가 각별 히 신경써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개방에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해집단의 강력 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해집단의 공세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한국의 서비스분야는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임박했기 때문에 참여주체의 다양화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벤처 활성화 대책은 벤처거품 붕괴에 따른 과거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익모델을 갖춘 벤처기업 위주 로 벤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당ㆍ정ㆍ청 불협화음 줄여야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이외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부처간, 당정청간 불협화음을 줄이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전 부총리가 재임기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로 지난해 말에는 이로 인해 실제 사의를 표 명하기도 했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흔들렸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최근 전문가들은 이를 '대립적 정책환경이 초래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며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 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부총리가 제대로 된 정책조율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고했다. 더욱이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나올 경우 '더블딥(double dip.이중하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추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 했다.
  또 선거철을 맞아 최근까지 진행했던 각종 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는 '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새 부총리는 기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 께 당ㆍ정ㆍ청의 정책조율 기능을 활성화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참여정부 집권 이후 최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경제심리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혼란, 대립적 노사관계 등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당정간 불협화음과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임부총리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이상원 경제부 기자 | leesang@yna.co.kr
현영복 경제부 기자 | youngbok@yna.co.kr
이승관 경제부 기자 |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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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재경부가 경제부처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며 조직을 이끌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또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 부처의 수장을 바꾼 게 아니라, 정책을 계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장을 임명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 과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총리와 함께 일한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며 "총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총리실을 붙잡고 일해야 하니 전관예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발탁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정치를 포함한 선진한국의 토대를 참여정부 임기내 만들겠다는 생 각을 갖고 있다. 또한 대통령 대선 공약이 1천447개, 인수위 주요 과제가 100개, 지난 2년간의 로드맵이 100개 정도 된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해온 이런 일들을 변함없이 추진해 달라는 의지가 제일 강한 것 같다.
  또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불철주야 노력해 경제활성화 및 선진경제를 위한 정책의 골격을 만 들었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총리를 비롯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참여해 만든 정 책체계로, 총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착실히 추진해 달라는 뜻인 것 같다.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한 체제 및 토대와 함께 이 전 부총리가 노력해 만든 정책체계를 절대로 변화 없이 확실히 챙겨 성공시켜 달라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인가.
  ▲일체 변화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에는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 부처의 수장을 바꾼 게 아니라, 정책을 계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장을 임명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현재의 정책기조란
  ▲첫째 경제를 살리고 거시 경제적 안정을 확실히 이루며, 둘째 선진한국, 선진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성공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의 실적을 갖고 봐 달라. 저도 거시경제쪽 공부를 해왔다. 그동안 국조실장으로 있으면서 (거시 경제 관련 업무에) 참여해 토론했으며, 그런 정책을 챙겨왔으므로 정책을 변화없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 을 것이다.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전 부총리의 경우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 런 것도 시장친화적 정책인가.
  ▲앞으로 스태프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어떤 정책이 시장친화적이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이 선진개방국가를 선진한국이 이뤄야 할 요소로서 제기했다. 따라서 아주 신중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면서 선진개방국가를 위한 것은 가야 한다. 이 는 단순한 상품교역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금융시장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개방, 건설의 적극적 해 외진출 등도 선진개방국가 개념이다. 이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 임명권자가 저를 재 경장관으로 보내고 경제부처를 총괄해 달라는 의지로 생각한다.

--비(非)재경부 출신으로서 `모피아 개혁'을 위한 인사라는 말도 있다.
  ▲제가 아는 재경부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고 얼마든지 융합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감안해 걱정이 현 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재경부 업무추진 방식에 변화가 오나.
  ▲정부혁신은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겠다.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정부경쟁력인데 우리 정부는 세계 30위 정도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무역규모 10위 정도인데 정부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결국 정부혁신 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 서비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재경부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낸다. 정책 성공을 위해 정책의 절차, 내용, 이론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정책품질관리로, 이를 시행하 는 재경부가 되도록 하겠다.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면
▲아주 희망을 갖고 있다. 위대한 국민들이므로 잘되리라 본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민 들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 책상에 앉아있는 관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 진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며 선진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감은
▲경제관료의 소망은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투명하고 법치주의가 잘 적용되고 세계에서 영향력있는 나라 가 되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 재경부 가 경제부처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며 조직을 이끌겠다.

김범현 경제부 기자 |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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