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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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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계 각국 노령화 대책
저출산ㆍ노후책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 속 노령화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복지시스템 의 과부하 등 사회, 경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인구 노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실감해 왔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아직 은 개발이 진행중인 중국도 ‘젊어지기도 전에 늙어간다’고 말할 정도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노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재난적 상황을 걱정해온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 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유럽
  유럽 선진국들의 노령화는 다른 대륙에 비해 일찍 시작됐다. 20세기 전반부터 가족정책이 도입, 시행된 탓이다. 이제 대부분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안게 됐으며 어쩔 수 없이 출산 및 육아지원을 우선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도 점차 심각해져 연금개혁이 주요국 현안으로 등장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독일
  가임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자녀수, 즉 출산율이 1.3명에 불과하다. 현재 8천250만 명으로 서유럽 최대인 독일의 인구는 2050년에 7천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과다. 출산율 저하에 비례해 노령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50년엔 평균 1.3명이 1명을 부 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스마르크의 복지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3년 연금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연금액은 최종 순수입의 48%에서 40%로 각각 단계적으로 내리고, 민간 연금보 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의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인부담은 늘렸다.
  연금생활자들이 퇴직 후 사망하기까지 연금을 받는 기간이 1994년엔 평균 10년이었으나 지금은 17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독일정부 예산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노령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됐다. 독일 빌레펠트대학 인구연구소장인 헤르비히 비르크 교수는 현재의 독일 등 서유럽 인구 및 복지구조가 계속 되면 20~30년 안에 ‘치명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휴가 확대,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 폐지 등 다방면에서 대 책을 마련중이다.
영국
  일찍이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도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심각한 고령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73명으로, 2002년의 1.65보다 약간 개선됐지만 노령화를 막기엔 부족하다. 그나마 출산 장려 정책이 거둔 결실이다.
  1995년 90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1천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951년 300명에 불과했던 100세 이상 인구도 2031년엔 3만6천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령화는 연금지출 확대, 의료복지 비용증가, 근로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심각한 성장동력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2040년 엔 젊은이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휴가 확대,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 폐지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 련중이다. 여성이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도록 유급출산, 육아휴가를 최대한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동등 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인력의 부담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적립액을 상향조정하고 조기퇴직자의 연금수령액은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년 이후 에도 일하는 근로자에게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을 개방, 숙련노동자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백 분야에 자격을 갖춘 해외 젊은 인력을 수혈, 성장동력 저하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심산이다.

프랑스
  지난해 출산율 1.91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 음으로 출산율이 높다. 꾸준한 가족 및 교육지원 정책에 따른 결실이다.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이 고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쓰고 있다.
  임신하면 1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정의 아기가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60유 로 안팎의 보조금을 준다. 대부분 가정이 수혜대상이다. 탁아보조금, 두 명 이상 자녀수당, 편부?모 수 당, 개학수당도 있다. 방과 후나 방학 때 아이들을 각종 시설에서 돌보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부모 가 모두 출근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있다.
  출산율의 상대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노령화 추세는 여전한 난제다. 지난해 1월 현재 60세 이상이 인 구의 21.8%, 75세 이상이 8.7%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인구는 5년 전엔 7.7%, 1962년엔 4.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래 전부터 연금에 관한 위기의식을 갖고 개혁을 강력 추진해 왔다. 알랭 쥐페 전 총리 는 연금개혁을 강행하다 1997년 총선에서 패배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납입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법이 결국 채택됐다.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납입기간이 개혁 전 37.5년에서 2020년에 42년으로 단 계적으로 늘어난다. 노동계가 개혁에 강력 반발했지만 대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스위스
  지난해 7월 연방통계국이 발표한 출산율은 1.37명이다. 지난 1993년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출산율 이 감소해 왔다. 가임여성들의 첫 출산도 늦어지는 추세로 5명 중 3명이 30세 이상에 아기를 낳고 있다. 정부는 두 자녀 이상을 갖는 부부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가족계획 정책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인구재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이 지탱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위스는 노령 노동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가 중 하나다. 54~65세 연령층의 70%가 취업한 상 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스위스도 연금문제에서는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인구 부 양비율이 2050년에는 38.8%에 이를 전망이다.
  스위스는 1972년 헌법에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명시하며 노년 복지에 힘써 왔 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늘면서 연금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장기적으로 정년을 67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 되기도 했다.

일본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아시아의 대국 을 자처하며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일본에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국력위축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07년부터 감소한다. 가임세대의 출산기피 때문이다. 2004년 현재 1억2천769만 명인 일본 인구는 2050년에 1억59만 명, 2100년엔 6천만 명 수준으 로 줄어든다.
  이 연구소는 여성의 출산율을 2000년 1.36에서 2007년 1.31까지 떨어진 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추계는 너무 안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출산율이 추계치(1.31)보다 낮은 1. 2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향후 총인구가 추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인구감소가 장래 문제라면 노령화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2004년 현재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은 19.5%.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2050년에는 35.7%로 높아진다. 평균수명은 2002년 기준으로 남자 78.4세, 여자 85.3세다. 이에 따라 ‘세계 최장수국’ 일본의 또 다른 이름은 ‘최고령 국가’다.
  일본은 노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에서도 프랑스(115년), 영국(47년), 독일(40년)을 제치고 2 4년(1970~1994년)이라는 최단기록을 세웠다. 200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다. 2004년 10월 1일 현재 75세 이상을 의미하는 후기고령(또는 old-old)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다.
  저출산과 노령화의 대가는 비싸다. 경제침체, 연금파탄, 사회보장 비용증가 등. 이로 인한 재정난 등 사 회 구석구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 학자들은 인구추계를 전제로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로 2 009년부터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소득(NI)이 2008년 391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 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315조 엔까지 줄어든다.
  개인과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부담 증가도 심각하다. 일본의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은 1973년 6조 엔에서 2002년 84조 엔으로 급증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6.5%에서 23.0%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일본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 다. 육아지원시책 기본방향(일명 엔젤대책, 1994년)을 시작으로 99년 신엔젤프로그램을 거쳐 올 4월부터 는 신신엔젤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쉴 경우 아이가 세 살이 될 때 까지 국 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첫째 아이와 둘 째 아이는 월 5천 엔, 셋째부터는 월 1만 엔이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61%인 육아휴업률을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연차휴가 이용률도 200 3년 47%에서 55% 이상으로 높인다는 수치목표를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는 의료비도 모두 공짜 다.
위)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나라의 하나. 그러나 노령화 추세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1월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늬 20%를 넘어섰다.
아래)대부분의 나라가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은 출산 및 육아지원을 우선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기업도 적극적이다. 일본 존슨앤존슨은 여성사원의 자녀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매년 30만 엔을 지원한 다. NEC도 아이가 태어난 직원에게 60만 엔의 일시금을 준다. 소니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가 만 1세가 된 후 4월 15일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최장 2년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노령화 대책도 다양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늦추고 회사원 및 부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 보 험료율을 연수입의 13.58%(노사 절반씩 부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2017년 이후에는 18.30%까지 끌어올 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주부, 학생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현재 월 1만3천300엔에서 매년 인 상, 2017년 이후 1만6천900엔으로 올려 고정시키기로 했다. 후생연금 수령액은 현역세대 수입의 59.3% 에서 2023년까지 50.2%로 낮추기로 햇다.
  당장 내년부터는 고용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의무가 기업에 부과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 용하는 기업에는 보조금도 준다. 암, 치매 등 고령자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장수의료센터도 작 년 3월 문을 열었다.

미국
  미국은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기한 사회보장제 개혁방안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최대의 관심사였던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이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으로 최대 고비 를 넘긴 뒤 국내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제 개혁안은 근로자들이 내는 연금 부담금(payroll tax) 가운데 일정 부분은 개 인연금 계좌로 돌려 개인이 자체 판단 하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55세 이하인 젊은층들이 정부에 내고 있는 연금 부담금 가운데 일부의 운영권을 개인에게 넘겨줌 으로써 각자 염두에 두고 있는 은퇴 후 노후생활에 맞춰 자금을 운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제 개혁안은 그러나 개인들에게 ‘맞춤 투자’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더 이상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다. 지난 1935년 시작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젊고 일할 때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매달 세금으로 낸 뒤 은퇴 후 매달 일정액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전 국민보험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미국인들은 매달 수 입의 일부를 사회보장세로 낸 뒤 퇴직 후에는 적립금액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며, 올해 퇴 직자의 경우 가구당 수령액이 연 평균 1만740달러에 달한다.
  총 기금의 87%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은 아직까지는 튼튼한 편이다. 문제는 오는 2018년부터 퇴직자들에 대한 연금지급액이 세수보다 많아지면서 2042년에는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며, 2 052년에는 기금이 아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현재 미국인들의 수명은 남성 74.8세, 여성 80.1세 등 평균 77.6세로 1943년(63.3세)에 비해 14.3세, 1963년(69.9세)에 비해서는 7.7세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현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다지던 시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고령화 사회로 퇴직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이들의 연금수혜 기간도 계속 늘어나면서 기금운영이 한계에 부딪히 고 있는 것.
  특히 1960년대에는 5명이 내는 세금으로 1명의 퇴직자가 연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3명, 2075년엔 2명의 세금으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부시 행정부의 우려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AP 통신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저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보장은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개인연금이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 도 없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한다. 이미 1950년대에 고령친화적 신산업이 등장할 정도로 고령화 추 세에 가장 빨리 대응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도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허둥지둥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사회보장 재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2031년에 고갈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오 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계획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 반박하고 시사주 간 뉴스위크도 최근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하던 것 중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지 물어보는 격”이라고 지 적하는 등 비판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CBS방송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 개혁안에 대해 반대 하는 미국민이 늘고 있으며, 노령층 은퇴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책 대처능력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 2만여 곳의 실버 타운, 7천여 곳의 노인 전문병원, 1만6천여 곳의 양로원을 갖추고 있는 미 국도 이제 “노인들을 보살펴야 하는 문제와의 힘겨운 싸움에 들어갔다”는 게 CDCP의 지적이다.

중국
  ‘젊어지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 노령화 현상을 걱정하는 중국 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불과 50여 년 전 출범한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어느덧 노령화를 걱정하는 경고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젊기도 전에 늙어가는 현실은 세계가 함께 걱정해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6일로 공식 인구 13억 명을 돌파했다. 인구 12억 명을 발표한 1995년 2월 25일로부터 약 10년 만에 1억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중국 인구가 11억 명에서 12억 명에 도달하는 데 약 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책당국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30년에 걸친 강력한 산아제한 노력의 결과로 70년대 초 5.8명이던 출산율을 1.8명으로 낮췄고, 세계인구 60억 돌파(1999년 10월 12일)와 중국 인구 13억 도달을 4년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이른바 1가정 1자녀 갖기 정책은 전체인구의 고령화라는 암초에 걸려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결과가 됐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중국 인구전망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보고 서는 “오는 2040년까지 중국의 노인인구는 4억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억 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가 30% 줄어들면서 자식 하나가 부모 둘, 조부모 넷을 부양해야 하는 ‘4-2-1’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충격적인 경고를 던졌다.
  고령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목소리는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 인구 및 노동문제 보고서’에서 “중국은 일본에 이어 고령화 속도가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령화 사회 자체에 있다기보다 중국이 선진국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기초가 아직 취약 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 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이른바 ‘샤오캉(小康.먹고 살만한 단계)’ 사회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관측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억 명에서 2억 명으로 늘어 매년 400만 명이 새로 노인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14% 선에 달하게 된 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의 장기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이 시기에 노인인구는 매년 1천만 명 내   외로 불어나 3억 명의 노인이 생겨나면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칭화대학 경제학과 후안강 교수는 “국가 발전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맞는 노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는 문제는 금세기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정식ㆍ최병국ㆍ이창섭ㆍ이성섭 파리 특파원 | jsmoon@yna.co.kr
이해영 도쿄 특파원 | lhy@yna.co.kr
이래운 뉴욕 특파원 | lwn@yna.co.kr
이우탁 상하이 특파원 |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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