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추진 의미와 전망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시장과의 ‘결합’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직접 제휴’라는 점에서 정치ㆍ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편입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권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매머드급’ 거대 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세계 각국은 186개의 FTA를 발효 중이며 이들 지역 내의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FTA 무대’의 중요 일원으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중론이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FTA인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잇따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향후 FTA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9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전략을 세운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본격적인 FTA 무대에 나서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FTA의 일종인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협상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의 순으로 오는 2007년까지 최대 50여 개 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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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선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농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앞세워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위치한 메트라이프 보험사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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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협상 본격화
FTA 협상이 개시되면 양국은 우선 대표단을 구성한 뒤 협상의제를 선정하고 협상의 기간과 빈도 등 기본골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소 50여명 규모로 협상단을 편성할 계획이며 학계, 시민ㆍ사회 단체 출신 인사들도 ‘조언 그룹'을 형성,
협상을 간접 지원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200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지낸
김종훈 외교관이 맡되 실제 협상의 총사령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맡는다.
양국간 협상 개시 시점은 5월초가 유력하다.
‘한ㆍ미 FTA 추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한 정부 입장에선 언제라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 내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
무역ㆍ통상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시한(신속협상권한)이 내년 7월1일로
끝나는데다 미국은 타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하면 의회가 3개월간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 적지 않아
한ㆍ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해야 한다. 나머지
10%에 대해선 ‘민간품목’ 등의 형식으로 관세삭감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FTA 전례를 감안할 때 협상분야는 농업, 섬유, 원산지, 위생ㆍ식물ㆍ검역, 금융,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적 장벽, 통신 등 최소 20여개 분야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이 이뤄지는 셈인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업종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ㆍ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노사관계 선진화 ▲경쟁제한적 제도의 폐지 등
‘무형의 가치’도 수혜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 등 외교ㆍ안보 측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 업계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계의 반발이
협상의 장외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전망인데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도가 자국 문화 보호
요구가 거센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보호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선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 지원 지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며
▲영화발전기금 등을 조성하는 등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어떤 요구할까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한국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해 파상적인 공세를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자국의 취약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향후 1년간 진행될 협상에서 ‘창과 방패’의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농업 분야 공세 거셀듯
미국은 우선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농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앞세워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상당수의 금융업종이 이미 ‘서울지점’이라는 형태로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두보로
활용, 적극적인 한국공략을 꾀할게 분명하다.
미국 내 금융자본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을 통합한 선진금융기법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 내 교육기관의 입장에선 교육열이 높은 한국시장은 최우선의
공략대상이다.
여기에 국내의 의료기술과 사회보장체제가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의료시장도 미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세에 맞춰 미국 법률시장에 대한 국내수요도 하루가 달리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률시장의 한국 진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섬유, 해운, 철강, 자동차 수성 나설듯
반대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수성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미국 역시 섬유산업 등 자국내
1차 산업 보호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예외 없이 설탕, 섬유 등 자국 내 특정분야 보호에 주력해왔다.
또 ‘미국 연안의 해운ㆍ물류는 미국 국적의 선박이 담당한다’는 ‘존스 법안’도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해운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은 FTA 협상에서 이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미국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최근 들어 위기를 맞고 있고 이와 연동돼 철강산업도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미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이 수입차에 부과하는 8%의 관세를 미국 수준인 2.5%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이다.
개성공단물품. 비자문제도 변수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비자 면제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지만
자칫 이들 현안이 협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벌써부터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비자 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미국 측이 협상의 카드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은 통일’, ‘국민적 숙원’이라는 상징성때문에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과
미국 비자 면제 문제에 주력해야 할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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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코엑스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공청회'에서 한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FTA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공청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한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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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 피해와 대책은
농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기본적으로 양국 간 FTA 체결
때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감축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한-칠레 FTA로 인한 포도나 복숭아 수입, 쌀 협상에 따른 수입쌀 시판,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대한 공포에 이어
미국 산 농축산물의 수입 밀물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게 농업계의 비명이다.
농업부문 피해 규모는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양허품목과 관세율 감축 폭이 결정되는 만큼 아직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양허품목에 쌀을 넣을지,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율을 미국에 대해서는 몇%로 낮춰줄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시된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감소가 최소 1조 원대에서 최대
8조8천억 원대까지 거론됐다.
만일 피해규모가 우리 농업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8조8천억 원대에 달한다면 지난해 농업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추정 액이 20조원인 점에 비춰 거의 절반가량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쌀까지 포함해 추정한 8조8천억 원대는 일단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협상 시나리오별로 1조∼2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일단 쌀은 제외한 채 축산물과 깨 등에 대한 관세 감축률 시나리오별로
1조1천500억∼2조2천800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8조 원대 시나리오는 매우 과장된, 그릇된 분석"이라고 말했다.
최대 피해 품목은 축산물
일단 쌀은 제외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쌀 협상 과정에서 관세화 유예를 인정해준
데다가 우리 정부로서도 양허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다른 시장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로 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쇠고기 등 축산물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2조원대의 생산 감소에서 축산물이 37.5%를 차지했다.
농협이 지난 2002∼2004년을 기준으로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미국 산 농축산물 수입가와 국산 농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쌀은 미국 산이 국내산의 22.5%에 불과했고 콩은 8.8%, 참깨는 8.8%, 냉동 쇠고기는 27.9%, 옥수수는 33.7%,
건고추는 29.8%, 토마토는 56.2% 등에 그쳤다.
결국 이들 품목에 대해 FTA를 맺은 미국 산에 대해 관세율을 0%로 감축할 경우에는 수입시장에서 미국 산이 중국산
등을 대체할 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까지 대체하게 된다.
물론 야채의 경우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가격 경쟁력만 갖고 논의할 수는 없고 사과나 배 등도 검역문제가 걸려있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칠레 FTA때도 협상체결 전에 제시된 피해규모는 7천억∼8천억 원대에 달했지만 협상이 확정된
뒤 사후 추산한 분석으로는 3천억 원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농가 피해 대책은
한우협회나 전농 등의 단체는 이미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오봉두 전농 정책부장은 "더 이상 반대 이유를 설명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요식행위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말했다.
당연히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은 2천10년까지 1조2천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한-칠레 FTA이행지원 기금과 같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칠레에 국한해 제정된 게 아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윤곽이 잡히게 되면 이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FTA기금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통합
기금의 설치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칠레 FTA기금의 경우 포도나 복숭아 등 칠레산 수입으로 피해를 보게 된 농가에 대해 재배를 포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사업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현재는 이 기금의 자금원은 정부 출연이 사실상 전부이지만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재계의 기부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과 관련해서도 재계가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었다.
또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전성 제고다. 가격만으로는 경쟁이 힘든 만큼 저가 시장은
내주더라도 신선도와 안전성을 내세우면 일정 수준이상 품질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 시장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이력추적제의 조기실시 등을 통해 고급화 정책이 추진되는 한우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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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쇠고기 등 축산물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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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득실과 기대효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 외에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동북아 허브 촉진,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유ㆍ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외적으로도 미국과 외교ㆍ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당장에는 개방에 따른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의 상실
등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 FT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마저 얻을 수 없다.
GDP 2%. 고용 10만 명 증가. 대미 흑자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ㆍ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2∼1.99%(29억∼13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품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후생수준은 0.61∼1.73%(24억∼68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12.1∼15.1%(54억∼71억 달러) 증가해 대미 수출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9.1∼39.4%(96억∼122억 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흑자는 42억∼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농업 부문이 감소해 0.51%(8만5천명)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0.63%(10만4천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품 유리. 서비스업도 장기적 유리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업종별로는 섬유ㆍ자동차ㆍ전기ㆍ전자업종 등 공산품 분야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관세장벽이 미국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
미국 외의 지역에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은 2조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축산. 낙농제품과 사과, 고추, 포도, 대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비스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 정도가 높은 운수 부문은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은 0.72로 미국 1.53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한ㆍ미 FTA가 체결돼 서비스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되면 서비스의 전체 총생산이 9조4천억 원∼15조9천억
원 증가하고 고용은 17만1천∼28만8천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증대 기대 품목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섬유 및 의류, 고무제품, 신발ㆍ모자, 가죽 제품 등은 대체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FTA를 통해 큰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세단형 승용차의 경우 미국 수입관세(2.5%)가 철폐되면 현지 판매가격 인하, 마케팅 강화 등이 가능해져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ㆍ미 FTA가 언제부터 실시될지 대상 품목에 자동차가 포함될 지 등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그 영향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에서 일본산, 유럽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져 수입 증가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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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와 의류는 현재 미국이 부과중인 고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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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대미 수출에서 42%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미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2%에 불과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으나 미국은 한국산 전자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이어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DLP 프로젝션, LCD, PDP TV 등 TV 제품과 모니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들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 제품과 휴대폰의 경우 기존에도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와 의류는 현재 미국이 부과중인 고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자동차 타이어 등 고무제품, 핸드백 등 일부 가죽제품,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신발ㆍ모자ㆍ잡화 등도 대미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체질, 시스템 개선 기대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계량적인 수치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발전,
구조조정,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대, 동북아 허브 등 경제 체질과 시스템 개선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안보 리스크 완화 등을 가져와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차입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액 비율은
8.1%에 불과, 전 세계 평균 21.7%에 크게 못미친다.
또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 규범과 선진국의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ㆍ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지렛대로 작용하고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아세안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과 외교ㆍ안보 관계 강화
한ㆍ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이나 자본의 아시아 거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기업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의 외교ㆍ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외교ㆍ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 부분에서도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가 8%인 반면 미국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는 미국 제품이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실제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등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멕시코도 1994년 미국과 FTA를 맺은 이후 미국과의 교역과 미국인의 직접투자가 늘어났지만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촉박한 협상 일정 속에서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내 정치상황 변동으로 협상이 중도에 좌초되면 한ㆍ미
관계 전반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경희 KIEP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문은 가능한 개방이 유예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취약 부문인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경우 개방에 따른 단기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가 협상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에서는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문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도한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윈-윈’ 효과와는 거리가 먼, 알맹이 빠진 정치 행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ㆍ미 FTA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FTA인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거 FTA와 달리 투자,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 복합적 무역 협정이므로 단순히 상품교역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개략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득이 예상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활발한 경쟁으로 체질이 강해질 수
있으나,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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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형 승용차의 경우 미국 수입관세(2.5%)가 철폐되면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 북미국제오토쇼에 전시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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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조업 부문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만큼 당연히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개방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나, 농산물 추가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도 어차피 불가피한만큼 오히려 이번 FTA를 농업의 틀을 새로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시기적으로는 양국 행정부 모두 내년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이 만료되기 전에 협상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맺지 않은 상태서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과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매우 크다.
미국은 회계투명성, 노동유연성, 자본시장 개방 등 전반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할 것이다. 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과거 대형할인마트
까르푸나 월마트의 국내 상륙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였지 않은가. 또 미국
서비스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싼 가격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기농 등 고품질을 찾고 있는 만큼, 농업 부문의 타격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쌀의 경우 예외 품목 지정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과의 FTA는 경제적 효과 외에 한미동맹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 신인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취약 부문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전직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이해집단들의 반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이번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임지원 JP모건 상무
FTA가 체결되면 무엇보다 양국 간 전체 교역량이 크게 늘 뿐 아니라 관세 인하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FTA는 결국 나가야할 길이며, 한미 FTA 추진은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서비스나 농수산물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정부는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업종 다양화 유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문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유통구조 및 유통시장의 낙후성으로 인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에 비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이 발달한 나라의 농산물 가격은 대단히 안정적이다.
한국 서비스 부문의 낙후성도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동안 보호한 서비스 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세계적 대세임을 설득, 이해를 구하고 솔직하게
협상 상황과 정부가 구상하는 업종별 개방 계획 및 일정 등을 알리는 일이다.
과거 쌀 개방 사태에서처럼 반발이 조금만 커지면 ‘개방하지 않는다’고 호언하는 등의 ‘호도’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미국이 현재 나프타(NAFTA)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만큼
파생적으로 이들과의 교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향후 추진될 한ㆍ중, 한ㆍ일 FTA 협상에서도 한ㆍ미 FTA 체결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 부문과 서비스산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개방에 따른 내부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한다.
오석태 씨티그룹 경제분석팀장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무역 개방의 폭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농산물 부문 개방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면 개방 등을 허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칠레와의 FTA 사례 등으로 미뤄 한국은 여러 예외 조항이나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반대로 한국 역시 미국 측 시장 개방의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조업의 경우 미국이 이미 많은 부분 자유화된 상태이므로 한국의 수혜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한ㆍ미 FTA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알맹이’ 빠진 단순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ㆍ미 FTA 보다는 한ㆍ중ㆍ일 FTA가 보다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들 3개국은 아직 서로 개방 여지가
많아 FTA가 타결될 경우 교역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FTA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9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인 FTA 흐름에 동참,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상정책 전반을 재검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정책과
병행해 FTA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3년 9월부터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인 FTA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FTA가 발효된 것은 한ㆍ칠레 FTA 한 건 뿐이나 한ㆍ싱가포르,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ㆍ칠레 FTA는 우리가 98년 11월 한ㆍ칠레 FTA 추진을 결정하고 협상에 나선 이후 2002년 10월 최종 타결돼 2003년
2월 서명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발효됐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작년 8월 서명에 이어 12월1일 국회 비준을 마쳐 3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EFTA와의
FTA는 작년 12월15일 서명해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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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칠레에서 휴대전화 매출이 250% 성장해 현지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사진은 칠레에 설치된 삼성전자 휴대폰 옥외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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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도 지난해 12월 FTA에 서명했으며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도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마치거나 진행 중이어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와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6일 방한하는 것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EPA)’ 협상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과의 FTA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3년부터 6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 폭과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2004년 11월을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국과는 우리 농산물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FTA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세계 FTA 현황
WTO에 통보된 FTA 등 지역무역협정(RTA)은 작년 12월 현재 유효한 것이 186건에 달한다. 이중 FTA는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이후 95건이 늘어났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15건의 FTA가 타결됐고 적어도 37건의 협상이 진행돼
FTA 체결을 위한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FTA가 가장 활발히 추진돼 총 13건의 FTA가
타결됐고, 다음으로 미주 지역 7건, 유럽 2건의 FTA가 타결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ㆍ말레이시아, 일본ㆍ태국 , 인도ㆍ싱가포르, 인도ㆍ칠레, 한국ㆍEFTA, 중국ㆍ칠레 등의 FTA가
타결됐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1월1일 부터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중국ㆍ파키스탄 선자유화협정(EHP), 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 EHP가
발효됐다.
올해는 한국ㆍ싱가포르, 일본ㆍ태국, 일본ㆍ말레이시아, 미국ㆍ바레인 등을 포함해 22건 이상의 FTA가 발효되고 5건
이상의 협상이 타결돼 FTA 추진의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강원 경제부 기자 | gija007@yna.co.kr
경수현 경제부 기자 | evan@yna.co.kr
신호경 경제부 기자 | shk999@yna.co.kr
김현준 경제부 기자 | june@yna.co.kr
현경숙 경제부 기자 | k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