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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삼성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의 증여문제와 X파일 같은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출연했던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포함해 8천억 원 상당의 기금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밝혔다.

‘反삼성 기류’에 대책 제시

'세금 없는 상속'에 대한 비난과 편법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지배구조 개선 압박 등으로 '창사 60년 이래 최대위기'에 직면해온 삼성이 마침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일련의 대책은 그동안 정부ㆍ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받아온 요구 가운데 최대치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 관계자들은 내심 발표된 대책의 실천으로 그동안 삼성을 옥죄어 온 법적, 윤리적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번 대책은 삼성이 '삼성공화국론(論)'으로 대변되는 '반(反) 삼성 기류'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카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을 통한 '세금없는 경영권 상속'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삼성은 "시민단체 등이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하는 수익금 전액"에 해당하는 1천300억원을 사회에 '조건 없이'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배정' 시비를 낳았던 에버랜드 CB 등으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4자녀의 이득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면 '부당상속' 시비는 원천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 삼성측 논리다.

삼성이 출연하는 금액은 이밖에도 지난해 사망한 이 회장의 막내딸 윤형씨의 유산 2천200억과 '이건희 장학재단'의 기금 4천5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8천억 원에 이른다.

종종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인들이 '여론무마용'으로 사재를 출연해 재단이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이번 조치는 차원이 다르다고 삼성측은 설명한다.

8천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는 것이며 이후 운영주체나 운영방안에 대해 삼성은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심지어 '이건희 장학재단'에서 '이건희'라는 이름이 유지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의 운영주체가 결정하는대로 따를 뿐 아무런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은 '이건희 장학재단'을 내놓은 뒤에도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순수 사회복지 사업비'를 종전의 두 배인 연간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등기업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여론도 전폭 수용한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삼성공화국론'의 빌미가 됐던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건에 대한 증여세 443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취하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삼성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적용 등 핵심계열사의 경영권 방어에 민감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특히 금산법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논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감정도 헤아릴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삼성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계열사의 지분 강제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면 경영권 방어가 위태로워진다면서 강경한 반대논리를 펴 왔다.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그룹내 수뇌부들아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인주 구조본부사장, 배정충 삼성생명사장,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건설사장, 이종왕 법무실장. 사진/백승렬 기자

특히 엘리트 법조인 출신으로 이뤄진 그룹 법무실이 이 같은 '법대로 식(式)'의 대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삼성' 기류를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있었다.

삼성은 두건의 대정부 소송 취하와 법무실 분리 및 축소를 통해 이 같은 여론에 응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같은 대책이 "우리 사회와 국민이 삼성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에 관해 여러 달에 걸쳐 고민해온 결과"라면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로써 삼성의 모든 곤경이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에버랜드CB 편법배정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재용씨 등 이 회장 자녀들이 에버랜드 CB를 편법으로 헐값에 배정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법원이 1심에서 이 업체 핵심경영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검찰이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및 이 회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사재 출연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작되기를 바라겠지만 한국 형사 체계로는 에버랜드CB 배정을 통한 차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CB 배정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을 문제삼지 않을 법적 근거도 없다.

'X파일' 사건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일단 수면하로 잠복했지만 논란의 불씨가 살아 있고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거액의 사회환원으로 '세금없는 상속'에 대한 시비는 차단할 수 있을지라도 경영권 대물림 자체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남는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금을 내고 법규에 따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조차 반대한다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이 아니냐"면서 경영권 상속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본부 축소,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등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그룹들이 정권이나 여론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았을 때 흔히 내놓은 대책이어서 이번 삼성 발표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삼성이 '쓴 소리'를 듣기 위해 결성해 운영하겠다던 '삼성을 생각하는 모임' 역시 삼성에 비판적인 입장에 선 시민사회 세력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전시효과' 목적의 기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일련의 대책은 그동안 정부ㆍ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받아온 요구 가운데 최대치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백승렬 기자
따라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대책들은 그 자체로 긍정적 여론을 불러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향후 실천 여하에 따라 삼성에 대한 시각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일련의 대책으로 '반삼성' 기류가 무마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론의 반응을 점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관계자는 "이 대책이 당장 여론을 반전시키기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거액의 사재출연과 꾸준한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혜자가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에 대한 삼성의 기여가 제대로 이해된다면 '반삼성' 여론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8천억 사회기금 어떻게 되나

삼성그룹이 8천억 원 상당의 사회기금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금의 조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의 증여문제와 X파일 같은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출연했던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포함해 8천억원 상당의 기금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특히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에버랜드 CB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2002년 7월 국가 차원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장학재단인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서울 한남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앞에서 선비와 장군복장을 한 사회당원들이 이회장의 장남 이재용에 대한 편법적인 권력승계를 규탄하는 상소문 낭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태 기자
장학재단에는 이 회장이 1천300억 원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1천100억원, 계열사 2천100억원 등 총 4천500억 원이 출연된 상태다.

여기에 이재용 상무(800억원)와 부진, 서현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계열사 지분취득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지적했던 1천300억 원이 포함된다.

또 사망한 이 회장의 막내딸 윤형씨의 재산을 포함해 이 회장 일가가 2천200억 원을 새로 내놓기로 해 총 8천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사회로 헌납된다.

다만 이재용 상무의 출연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부진, 서현씨의 경우에는 보유중인 주식이 모두 비상장 주식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출연분은 이건희 회장이 대신 부담할 계획이라고 삼성은 밝혔다.

삼성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은 "사회기금의 운영 주체와 운영 방안은 정부가 시민단체와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학재단도 국가나 사회가 맡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정관이나 사업 내용을 바꿔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삼성이 내놓는 사회기금의 운영 방식과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공익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이 같은 계획은 우선 대규모 기금을 사회에 환원해 공익사업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혹과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독주해온 데 대한 사회 일각의 `반삼성 분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이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취득을 통해 얻은 것으로 지적돼온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에 헌납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인수 등으로 불거져 나왔던 편법 상속에 대한 논란과 반감을 헤쳐 나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취득과정에서 얻은 차익은 사회에 내놓더라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들의 지분은 변함이 없는 데다, 에버랜드 CB의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삼성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축해오다 기금을 헌납한 것은 뒤늦게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시인한 셈이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삼성측의 논리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특히 삼성이 1999년 삼성차 사태 때의 이 회장 사재 출연에 이어 위기 타개책으로 또다시 기금 헌납을 내세움으로써 `위기 때마다 비난여론을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은 과거 삼성차 사태 때도 사재 출연을 발표했었으나 아직까지 채권단과 분쟁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추왕훈 산업부 기자 | cwhyna@yonhapnews.co.kr
김지훈 산업부 기자 | hoonkim1@yonhapnews.co.kr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일문일답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일련의 '반(反) 삼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대상 소송을 취하하고 불리한 법안도 입법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삼성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노조 불인정' 방침의 재고에 대해서는 끝내 즉답을 피했다.

--삼성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는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적용해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계열사 지분을 강제처분토록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산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수용할 것이다. 지배구조 문제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처하겠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금산법 개정도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경영권 방어 대책은 있나.
▲경영권 수호에 대해 강구했으나 똑떨어진 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경영을 잘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선의 경영권 방어책으로 생각한다. 경영권에 위협을 초래할 불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다.

--8천억원의 헌납기금 운영주체는와 금액산정 기준은.
▲운영주체는 삼성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사회에 조건 없이 내놓는다. 국가든 사회든 누군가가 의논하고 정해서 운영하면 우리 손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발표 이후 하면 정부나 사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이 회장 일가의 출연액 1천300억 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변칙증여'라고 주장하면서 고발된 금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산정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보유중인 상장주식 등 처분해 출연액을 조달할 것이며 두 딸은 당장 현금을 동원할 사정이 아닌 점을 감안해 이 회장이 출연액을 대신 부담한다.

--법무실 분리 운영 구체적 방안은.
▲법무실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 변호사는 1천 명이 넘는다. 우리도 국제비즈니스에 많은 변호사 인력이 소요되지만 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는 십수 명에 불과하다. 분리운영은 다른 뜻이 아니라 법무실이 계열사들의 경영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착실히 하고 윤리경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실은 그룹 소속에서 벗어나 각 계열사 사장단 산하에서 계열사 지원에 전념할 것이다. (이종왕 법무실장 보충설명) 법무실이 별도의 로펌으로 독립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경영 취지는 삼성경영 원칙의 제1항인 '법과 윤리 준수'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 법무실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각 계열사 독립경영, 법률경영을 위해 자문역할을 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구조본 소속이어서 세간에서 법무실이 그룹의 방침을 전파하는 기능을 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었다. 앞으로 구조본에서 분리해서 독립 운영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파수꾼 역할하도록 할 것이며 법무실 자체적으로 계열사 자문활동 강화할 것이다.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의 윤곽은.
▲내부적으로는 모임에 모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나 이 분들이 응해 줄지는 모르겠다. 원칙적으로 대기업,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가지신 분으로서 사회에서 누구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할만한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분기에 한번쯤 사장단과 모임을 개최해 쓴 소리 듣고 경영의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다.

--귀국한 이 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현안을 챙기나.
▲국내건 해외건 장소에 따라 이 회장이 경영을 더 챙기고 덜 챙기는 것은 없다. 이 회장은 종전에도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회사업무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해외에 체류 중일 때도 유선이나 면담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려 왔으며 앞으로도 해온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국시 이 회장이 "'세계시장에서 1등, 비즈니스에만 열중한 나머지 국민정서에 둔감했다"는 발언을 한 만큼 그런 부분에 큰 관심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회장이 전경련이나 재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음양으로 많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주간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발표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수주 전부터 준비해 왔다. 이 회장의 결심을 놓고 경영진이 몇 달 동안 검토하고 제가 외국 갔다 왔다 하면서 의견 내고 회장께서도 의견을 줘서 방안을 마련했다. 이 회장이 귀국했고 국민께 사과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룹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인 '노조 불인정' 방침에 대해서는 재고 여지가 없나.
▲앞으로 노사 안정과 노사 관련된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추왕훈 산업부 기자 | cwhyna@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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