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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2, 강동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국책사업 지정 부결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지역주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다, 중도위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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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100만 평을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사진.이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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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기획부동산
강남구 세곡2지구와 강동구 강일3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물딱지’를 산 사람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물딱지’란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공공택지 입주권. 이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곡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고 물딱지를 산 사람들이 많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입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 데도
‘평당 800만 원에 강남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내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불법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돼 온 강남권을 중심으로 철거가옥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재 물딱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함 팀장은 “물딱지는 불법거래여서 미등기로 거래되는데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딱지를
갖고 있으면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주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100명, 혹은 200명 가량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물딱지 매매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획부동산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딱지를 샀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 말했다.
세곡2지구, 강일3지구 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SH공사 관계자도
“세곡, 우면 등 인기지역은 통상 경쟁률이 5~6대 1에 이를 정도”라면서 “2003년 6월 6일 이전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한 차례에 한해 입주권을 팔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두 불법거래여서 피해를 봐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딱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면서
“세곡2지구나 강일3지구 입주를 믿고 물딱지를 샀던 사람들도 다른 지구에 입주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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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고 물딱지를 샀다가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성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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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계속해야
국민임대 건설사업은 98년 문민정부 때 5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됐다.
그 후 2002년 목표가구 수를 20만 가구로 늘리면서 부족한 택지를 충당하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그린벨트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2년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3단계의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이다.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2.5%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건설목표는 2003년 8만 가구, 2004~2005년 각 해 10만 가구, 2006~2007년 11만 가구, 2008~2012년 매년 10만 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만 가구를 그린벨트 훼손지(4, 5등급지)에 건설키로 했다.
거창한 사업계획
국민임대 건설사업은 98년 문민정부 때 5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됐다.
그 후 2002년 목표가구 수를 20만 가구로 늘리면서 부족한 택지를 충당하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그린벨트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2년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3단계의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이다.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2.5%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건설목표는 2003년 8만 가구, 2004~2005년 각 해 10만 가구, 2006~2007년 11만 가구, 2008~2012년 매년 10만 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만 가구를 그린벨트 훼손지(4, 5등급지)에 건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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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주민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회원들이 그린벨트법 폐지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재구 기자
2. 불법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
3.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문을 연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사진.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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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파열음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이 많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업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건설 계획에 대해 과천시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우려, 반대하고 나섰다.
또 양주시 의회와 주민들은 42만6천 평을 국민임대 단지로 짓겠다는 주공의 계획에 반발, 계획보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년 12월 그린벨트인 안양 관양지구의 국민임대 사업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반대가 계속되자 건교부가 지자체를
배제하고 직접 주민공람을 시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화성시 매송.비봉.봉담2지구, 울산 다운지구, 대구 달서구 ‘한실들마을’과 동구 괴전동 등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중도위마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서 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그린벨트에 지정된 국민임대 단지는 모두 33곳, 1천197만
평으로 전국(49곳, 1천680만 평)의 71%에 이른다.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까지 더하면 60개 지구에서 17만5천
가구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셈이다.
건교부는 중도위 결정에 대해 “대체 사업부지를 물색해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이라 밝히고 있지만 향후 중도위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린벨트 훼손지가 많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사업일정, 규모 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결과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중도위 결정을 계기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일정에 쫓겨 목표가구를 채우기 위해 사업을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지역까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주민,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마찰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또 ‘땅값이 싼 곳, 민원의 소지가 적어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사업지가 도심에서 멀어져 실제
이의 혜택을 봐야 할 서민들조차 입주를 외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총량을 정해놓고 아파트를 건립,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집을 짓기보다는 임대료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 확보 물량을 늘리고 낡은 주택을 매입해
개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공임대 비율(50∼6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율을 낮추고 수요가 많은 중대형의 민간공급 비율을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유경수 산업부 기자 | yk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