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5분의 1로 토막났던 일본,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저소득층에 저 임대료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프랑스, 집값 상승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 러시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든 영국에 이르기 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부동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
일본
주택 개념 '소유'에서 '거주'로
부동산 값 시장에 맡겨..'묻지마 투자' 옛말
 |
|
일본 정부는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부동산 거품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값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해 가고 있다.
|
|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도쿄 도심에서는 재개발을 위해 낡은 건물들을 헐고 아파트(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부름)를 짓는 현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도쿄로 통근이 가능한 외곽에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일본에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기존 주택 값이 많게는 5분의 1 수준까지 폭락했다.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80년대에서 90년대 초 사이에 구입한 아파트 등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은행빚만 떠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에서도 거품이 한창이었을 때는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값에 몹시 불안감을 느낀 일본인들은 앞 다퉈 집장만에 열을 올렸다.
정부도 전국 각지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겼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저금을 털고 은행 대출을 보태 집을 장만해놓고 다들 뿌듯해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거품의 꼭지점이었다.
한번 꺼지지 시작한 부동산 거품이 10년 정도 지속되면서 집값은 잘 건지면 절반에서 최대 5분의 1까지 토막났다.
자산 1호인 주택 값이 폭락하면서 갑자기 빈곤감을 느낀 국민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소비를 대폭 줄였다.
또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해줬던 금융기관들로서는 부동산 폭락으로 부실채권만 잔뜩 떠안은 채 줄도산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이었다.
최근 들어 부동산 하락세가 주춤하는 등 저점에 도달하고, 수출을 위주로 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재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는 도쿄 도심 일급지를 중심으로는 용지난으로 '미니 버블'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일본의 민간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의 수도권 아파트 발매호수는 6천500호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7%가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
일본에서도 거품이 한창이었을 때는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값에 몹시 불안감을 느낀 일본인들은 앞 다퉈 집장만에 열을 올렸다.
|
|
올해 발매호수도 8만호 전후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업자들이 분양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건설 용지를 확보해놓고 있는데도 업자들이 고가 분양을 노려 발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증거다.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은 거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부동산으로 한번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쉽게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도 버블 때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안정돼 있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계약이 이뤄진 신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00만 엔(약 820만 원) 정도다.
1년 전에 비해 5% 정도가 올랐을 뿐이다.
일본의 아파트 분양은 베란다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권에 비해서도 엄청 싼 편이다.
도쿄에서 서울의 강남에 해당하는 아카사카, 아오야마, 아자부 등 이른바 '트리플 A' 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우리 돈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지진 다발국의 진도 8 이상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된 특수공법에다 비싼 인건비와 자재비, 빈틈없는 마무리 등을
감안하면 우리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셈이다.
일본인들의 주택에 대한 생각은 거품붕괴 과정을 겪은 뒤 '소유' 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등록비 등을 포함해 자기돈 10% 정도만 있으면 은행대출을 껴서 분양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대비한 예방조치다.
저리의 은행 대출로 주택을 계약할 경우 매달 내는 원리금이나, 남의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주인에게 주는
월세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월세로 주택을 분양받는 셈이어서 '값이 오르면 다행, 안 올라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계산이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과거와 같이 주택이나 토지를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부동산 펀드' 등의 가입을 통한
간접투자를 택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 덕분에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이익금을 배당하는 부동산 펀드가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주택에 거품이 껴들지 못하도록 경기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금리정책에서 그렇다.
망국적인 부동산 폭등이 계속되자 금리 인상과 대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경착륙에 실패, 장기불황의 단초를 제공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닥친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위해 전국 각지에 댐을 짓고, 효용성도 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등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다.
일회성이자 선심성 정책으로 지자체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만을 키우고 민간 부문을 위축시켰을 뿐 재정적자를
주요 선진 7개국(G7) 가운데 최악인 국내총생산(GDP)의 150% 까지 늘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부동산 거품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값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해 가고 있다.
국민들 자신도 한때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봤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
|
프랑스 파리의 경우, 새로운 장기 도시계획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구역별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내놓았다.
|
|
프랑스
저소득층에 저임대료 공공주택 공급
내집마련 장기저리 융자.세금으로 투기억제
프랑스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HLM으로 알려진 저소득층 대상의 저임대료 공공주택이다.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파괴되고 건설도 부족한데다 지방 인구의 대도시 유입, 베이비 붐에 따른
인구 급증,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처해 이전부터 있던 유사 제도를 강화한 HLM 제도를 1950년 창설했다.
공사나 협동조합, 주식회사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집을 지어 공급하는 HLM의 활성화는 프랑스 주택 공급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현재 약 400만 호의 HLM에 1천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HLM은 프랑스 내 임대 주택의 40~5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HLM에 거주한다.
국가는 매년 수억 유로를 임차인과 주택 건설 업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HLM이 밀집한 대도시 교외 지역이 슬럼화되는 등 HLM 공급에 따라 지역별 빈부 격차 현상이 불거지자 이에
대처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수도 파리의 경우, 새로운 장기 도시계획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구역별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6월 시 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PLU)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동.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구역설정 노력이다.
교외 지역을 포함한 파리의 북동쪽에는 빈곤층이 몰려 사는 슬럼가가 곳곳에 형성돼 있고,
남서쪽에는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살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늘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을 휩쓴 아프리카와 아랍계 이민 2,3세대 청소년의 차량 방화 사태의 진원지도 북동쪽 교외
클리시-수-부아의 슬럼가였다.
PLU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서쪽에 저가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동쪽에는
사무실과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 일정 지역을 개발할 때 개발 프로젝트 중 25%는 사회 편의시설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
|
2000년대 들어서 프랑스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100%, 단독 주택 가격이 70% 이상 올랐다.
특히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가격 앙등 현상이 두드러진다.
|
|
3년간의 검토와 분석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논란도 많았다.
이는 사회당이 주도한 표결에서 찬성 70, 반대 55, 기권 33이라는 결과가 나온데서 잘 드러난다.
기권을 주도한 녹색당 의원들은 치솟는 주택가에 대처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 공공주택 공급에
더욱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의원들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프랑스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100%, 단독 주택 가격이 70% 이상 올랐다.
특히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가격 앙등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론 1년 간 대도시 주택 가격이 14.3% 상승했는데 아파트는 14.8%, 단독주택은 13.9%가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래 주택 임대료도 연간 2.5% 내외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해 무주택 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수당 지급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 제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부유세와 양도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투기와 불로 소득 억제 노력을 펴고 있다.
부유세의 경우 전체 재산이 73만 2천 유로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0.55~1.8%의 누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양도 차익에 대해선 16%의 소득세와 11%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
러시아
급등하는 가격에 공급확대 방안뿐
세제 개편 등 뚜렷한 대안 없어
 |
|
러시아 정부는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치만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
|
러시아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매년 급등하면서 최근 정부는 건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꺾을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치만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연방 반독점부는 지난 8월 건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면서 모스크바의 아파트 가격을
㎡당 평균 1천300달러 수준으로 잡았지만 현재 ㎡에 3천500달러에 달하는 시세와 비교할 때 시장에서는 당국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여름 모스크바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당 1천800달러를 넘어 2천 달러에 육박한 현실에서 당국이
급등세인 모스크바의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스크바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1㎡당 4천800달러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일수록 분양가는 급등하고 있다.
모스크바강 상류에 위치한 '알릐 파루사' 같은 고급호텔을 연상시키는 고층의 명품 아파트들은 임대료만 월 7천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대량의 국민주택 건설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보건, 교육, 농업과 더불어 주거를 4대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난해부터 매년 국정연설과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서민들에게 편안한 주택 공급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
|
러시아의 대다수 당국자들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신규 건축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
|
푸틴 대통령이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4대 개혁과제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도 부동산 거품을 줄이고
국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수십채의 집을 보유한 데 따른 거액의 재산세, 양도세 추징이 안 되는 등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미비해 부자들의 투기적인 매입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간에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모종의 담합이 발생해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 공무원들과의 유착도 지적되고 있다.
메드베데프 부총리는 지난 2월 "지방 정부가 토지에 대한 공개 경매를 시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매우 독점화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 검찰은 지난 여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는 언론에 언급되지 않았다.
대다수 당국자들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신규 건축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투기세력의 재원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것을 도외시한 채 일단 많이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은 11월 초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값 하락을 위해서는 짓고, 또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 500만㎡ 면적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했다.
유리 로슬야크 모스크바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모스크바에서 투자매력이
큰 시장은 바로 부동산으로 투자 후 이익을 내는데 2~4년이면 충분하다"면서 외국 부동산기업들이 호황인
모스크바 시장에 진출할 것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
|
중국 국가통계국(NBS)과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분양가격은 지난 10월에 작년 동기대비 평균 6.6% 올랐다.
|
|
중국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효과는 아직 미지수
외국인 투자 제한, 대출 규제
중국도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과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분양가격은 지난 10월에 작년 동기대비 평균 6.6% 올랐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10.7%을 비롯, 샤먼 10.5%, 선전 9.9%, 푸저우 9.6%, 선양 9%, 광저우가 8.8% 올랐다.
주요 성장 도시의 신규 분양가는 매달 5~1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으로 나날이 확대되는 빈부격차의 골을 더욱 깊게하면서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좌절감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일부 부유계층이 과도한 자산이득을 누리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도 맞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수요측면에서 외국자본의 매입자격을 제한하고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조이고 있다. 또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부과해 공급을 늘렸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등 시중유동성 억제를 위한 추가 거시정책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외국인의 핫머니성 자금유입에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한다는 재직 증명과 재학기간 증명이 필요하다.
또 자신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부동산에 대해서만 살 수 있고 2주택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실명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환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돈을 본국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매입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치기 등을 통해 음성으로 돈을 가져와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매각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주택 양도세가 강도높게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양도소득세 징수 규정은 1999년부터 있었으나 전적으로 집을 팔고난 개인의 신고에만 의지했고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
|
중국 정부는 최근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기반이
확산되고 있는데 1차 원인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발욕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시 양도세를 냈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양도가격을 시장가격이하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 여부를 관련기관이 조사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함께 5년내 주택을 되팔 경우 영업세를 물어야한다. 영업세는 주택가격의 5.5%다.
투기거래로 과도한 매매차익을 챙길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2년내 주택을 되팔 경우 영업세를 물렸으나 이를 5년내로 확대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또 자기자본이 취약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했다.
자기자본이 35%에 미달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의 프로젝트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감위는 또 개인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규모가 90㎡(27평 규모)를 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해 대출비율을 낮췄다.
소형평수 공급 확대
신규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90㎡이하의 소형평수를 70%이상 지어야한다.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별장 등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공급은 거의 중단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호화주택에 대한 토지공급 억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부진으로 가격상승이 지연되겠지만
나중에는 수요초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리 부동산개발업자 엄중 처벌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처리도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지난해 39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 회계정보의 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
회계처리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윤을 속이는 정도가 엄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이윤의 절반 정도를 은닉했으며 일부 기업의 실제이윤은 57%에 달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평균 이윤율이 12.22%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는 26.79%로 장부보다 배나 많았고
일부 기업의 이윤율은 57%에 달해 허위기재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허위 회계처리 과정에서 형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부실회계에 간여한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엄중처벌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기반이
확산되고 있는데 1차 원인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발욕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실적과시를 위해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돼 개발을 용인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어 중국이 감내하기 힘든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10년새 187% 고공 상승
금리로 과열 잡는다
 |
|
영국의 집값은 다소 오락가락 변동은 있겠지만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
영국의 집값은 최근 10년 사이 무려 187%나 올랐다.
핼리팩스 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영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1996년 2월 6만2천453파운드에서
올 3/4분기에 17만9천425파운드까지 3배 가까이 뛰었다. 연평균 10.6%씩 집값이 오른 셈이다.
참고로 1996년 2월은 영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든 시점이다.
특히 이 기간에 런던의 집값은 무려 240%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에 주식 가격은 연평균 4.6%인 61% 올랐고, 명목 소득은 53%, 소매 물가는 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영국의 집값은 다소 오락가락 변동은 있겠지만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런던 동부 스타디움 인근 일대는 집값이 지금보다 3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런던 시내는 약 20∼30%, 런던 외곽도 20∼25% 정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11월 9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5년 만에 최고치인 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8월에 0.25%를 인상한데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잉글랜드은행은 내년 초에 다시 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금융시장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영국 경제가 올 3/4분기까지 57개 4분기 연속 성장하며 활기를 띠고 있고, 실업률도 낮으며,
금리도 아직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요인은 별로 없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 부동산정책의 주요 수단은 금리이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린다.
한국과 달리 영국의 주택 소비자들은 대부분 20년∼30년에 걸쳐 대출금을 장기 상환하는 모기지론을 얻어 집을 구입한다.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대개 집값의 95%를 모기지론으로 충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모기지론의 이자가 상승하면 보통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론 이자 부담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
|
영국 부동산정책의 주요 수단은 금리이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린다.
|
|
한국인으로는 처음 영국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조태현씨는
"영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기본은 모기지 금융이고, 금리의 인상과 인하에 따라 주택시장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금리가 19%까지 올랐을 때에는 주택 소유자들이 대부분 모기지론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다가
결국 대거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태가 벌어졌었다고 조씨는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 규제조치나 충격요법을 쓸 경우 후유증을 불러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경제원리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인근 한인촌인 뉴몰든에서 부동산중개업체 `킴스레팅'을 경영하는 차성욱 회장은
"최근 영국, 특히 런던 일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처럼 투기 조짐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 두 번째 이상 집에 대해서는 30% 정도 되는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주민세도 동네와 집의 감정가격에 따라 8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른바 부촌 주민은 고율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또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10년 동안 장기 재임할 정도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런 투기 광풍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설령 주택가격이 올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수익을 얻었다 해도 투기가 아닌 비즈니스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게 영국의 현실이라고 차 회장은 설명했다.
이홍기 도쿄 특파원 | lhk@yna.co.kr
이성섭 파리 특파원 | leess@yna.co.kr
김병호 모스크바 특파원 | jerome@yna.co.kr
진병태 상하이 특파원 | jbt@yna.co.kr
김진형 런던 특파원 | kj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