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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건강.주거 양극화
추락하는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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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하는 중간층의 폭이 갈수록 얇아진다.
소득 기준별로 1996년 55.54%였던 중간층은 지난해 상반기 43.68%로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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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또노레 브랜드 설립 20주년을 맞아 20점만 한정 생산된 1억여 원짜리 시계(가운데). 사진.서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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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상.하류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격차에 따른 의료.주거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12.74~16.81% 정도가 빈곤층->중하층->중간층->상류층 등으로 계층이 상승하고,
9.07~14.15%는 이와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산층이 줄어든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층의 폭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소득 기준별로 1996년 55.54%였던 중간층이 IMF 직후인 2000년 48.27%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43.68%로 더욱 줄어들었다.
중하층도 13.19%에서 12.84%, 10.93%로 감소했다.
반면 빈곤층은 11.19%에서 16.12%, 20.05%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상류층도 20.08%에서 22.77%, 25.34%로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중간층이 상.하위층으로 분화돼 나간 셈이다. 빈곤층은 평균소득의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 소득층을 뜻한다.
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계층간 이동에서 하향 이동보다 상향 이동한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4년에 계층 상승비율이 14.33%, 하락비율이 14.15%였던 것이 2004~2005년에 12.74%, 13.26%로 역전됐다가
2005~2006년 상반기에는 16.81%, 9.07%로 하락비율에 비해 상승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계층 상승 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 가구주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 변동이 심해 상승.하락 가능성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계층 하락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았다.
건강.주거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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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빈곤 해결을 위해 식량.주거.의료.교육 등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로 만들라고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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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과 2001년,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소득별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10% 계층에서 건강 수준이 양호한 비율이 22.08%에 불과했다.
이는 1998년의 34.67%, 2001년의 29.73%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빈곤층의 건강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절반이 넘는 56.81%가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침상 와병일 수도 소득 하위 10%가 19.36일인 데 반해 소득 상위 10%는 3.04일에 그쳤고,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도 하위 소득 10%가 3.61개인 반면, 상위 소득 10%는 1.96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기 소유의 집을 보유한 비율의 경우 하위 소득 10% 계층이 52.1%였고 상위 소득 10% 계층은 66%였다.
주택자산은 하위 소득 10% 계층이 평균 4천630만 원이었고, 상위 소득 10%는 4억2천350만 원으로 거의 열 배나 차이가 났다.
황정욱 정보과학부 기자 |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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