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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로펌 합병 활발
로스쿨.법률시장 개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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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로펌간 합병이 로스쿨 개원과 법률시장 개방 등 법조 인력의 증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로스쿨 입학 설명회 사진.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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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에 따른 향후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법조인력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회사인 로펌 간의 합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7월초 합병 조인식을 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이름을 바꿔달기로 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들은 외국인 변호사 25명을 포함해 변호사 105명을 보유, 변호사 수에서 국내 10위권에 진입하고 중국과
영국,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총 12곳에 해외사무소를 유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형 로펌 반열에 들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법인 ‘렉스’와 ‘하우림’이 합병을 선언했고 5월에는 ‘지평’과 ‘지성’이 통합, 변호사 125명을 보유한 국내 7위급
대형 로펌 ‘지평지성’이 등장하는 등 로펌들 간에 합병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합병이 로스쿨 개원과 법률시장 개방 등 법조 인력의 증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은 연간 1천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지만 내년에 개원하는 로스쿨 총정원 2천 명 중 70∼8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로스쿨 정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어 변호사 배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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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지평’과 ‘지성’이 통합해 국내 7위급 대형 로펌 ‘지평지성’이 등장하는 등 로펌들 간에 합병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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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는 2017년까지 6년 간은 연간 2천 명
이상의 변호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돼 ‘수임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법률시장을 5년 안에 3단계로 완전 개방토록 한 한.미 FTA 협상안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몇 년 이내에 법률시장에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인식이다.
이 때문에 로펌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불리는 한편, 주력 분야를 부각시켜 전문화.특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수임 액수가 큰 기업간 소송이나 인수합병, 수출입 업무 등의 주고객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관공서 등은 개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 사무실의 경우 다양한 사건을 혼자 담당하다 보니 여러 형태의 소송을 두루 경험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중.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특정 분야의 소송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으며 소속 회사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덤으로 누린다.
게다가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로펌의 주사무소 주재 인원을 기존의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키로 해 합병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규모 로펌이 합병할 때 굳이 사무소 공간을 통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의 이시윤 변호사는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전문화하려면 로펌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울 수밖에 없고,
이는 마치 종합병원이 다양한 영역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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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방산업체도 인수.합병 가능
내년부터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산업체간 인수.합병(M&A)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는 최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한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란 주제의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내년 1월부터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 방산업체간 M&A를 통해 대형화.집중화된 방산업체가 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즉 지금처럼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틀에서는 방산업체간 나눠먹기식 영업전략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면 무한경쟁으로
바뀌어 대형 자본을 가진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된 방산업체가 등장할 경우 정부의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통제가 쉽고, 중복.과잉 투자된 설비를
정비해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 역량 집중, 방산업체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 방산업체간 무한경쟁이 시작돼 단일사업에 수백 개의 업체가
입찰할 수 있어 사업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연구중”이라 설명했다.
김귀근 통일외교팀 기자 |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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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사회부 기자 |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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