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경제전쟁
세계경제 주도권 쟁탈전
세계 1위와 3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정치.경제의 권력재편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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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식 전경.
중국 경제개혁의 목표는 중국 대륙 경제의 현대화를 재정지원하기에 충분한 잉여가치의 창출이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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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과 러시아가 공산권 붕괴와 함께 양극화 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에 내준 세계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경기침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공산권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금융위기에 빠지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국이 장악해온 세계 패권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 위해 전 세계 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총칼을 앞세운 재래식 전쟁은
아니지만 금융을 통한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패권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을 지나 아시아로 넘어올 것으로 판단한 일본은 약삭빠르게 제2차 금융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며 패권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12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에 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제2차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외교력을 경주했으나 결국 영국에 밀리고 말았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일본에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 아래 합종연횡 외교에 들어갔다.
중국의 집중 공략대상은 이념적 동질성을 갖춘 러시아와 영향권에 들어온 동남아 국가들이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기축통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계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위안화가 달러화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이 채택한 전략이 한 세력을 이용해 다른 세력을 무찌르는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중국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달러화 대신 유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선 루블화와
위안화를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계 1위와 3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 체제나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며, 국제정치 권력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이제이’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기축통화의 다극화 체제다.
중국 위안화를 비롯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이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위안화가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받아들인 것도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중국은 또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 중앙은행과 홍콩 중앙은행격인
금융관리국 등과도 유사한 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외환보유액을 런민비로 비축하는가 하면, 개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이자도 받을 수 없는 런민비로 저축하는 등 이미 국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냉전시대 당시 미국과 함께 양극화 체제의 한 기둥을 차지했던 러시아도 요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변도의 단극체제를 거부하는 선봉에 러시아가 서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보수세력들은 미국이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단극체제를 고수하면서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최소화시키고 국내에서는 광범위한 반푸틴 연대 구성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 주권을 약화시키려고 구 소련 국가들에 접근, 독립국가연합(CIS)에서의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해체 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동유럽, 발트 3국에 이어 이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까지 포섭하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미국 시장이 거대하고 금융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다 해도 전 세계
상품과 금융시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세계정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했다.
크렘린이 추구하는 외교노선은 다극체제 안에서 국제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냉전 후 최악의 관계를 보이는 미국도 포함된다.
양국 관계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 나토 확대, 그리고 2008년 8월 터진 러시아와 그루지야간 전쟁으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다. 다행스런 것은 미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이후 양국 관계에 해빙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전 실패와 금융위기로 미국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도 이를 미국의 일방주의를 타파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듯 요사이 중국, 인도, 남미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가 역내 안보를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유럽안보조약 체결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너무 앞서 나간다거나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한다면 오히려 신(新)냉전을 조장하고
제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역공을 맞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극화의 기수 역할을 하려면 러시아가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란 신뢰감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영석 베이징 특파원 | yskwon@yna.co.kr
남현호 모스크바 특파원 |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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