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MF로부터 온 밝은 소식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내년 중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낙
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4.6% 성장에 그친 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 통계가 발
표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올해 초 최종 보고서에선 다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호황을 누렸던 한국 경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성장이 정체된 뒤 하반기에
반짝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성장세가 약화되는 '스톱-고(stop-go)'식의 불규칙한 성장패턴을 나타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 같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체 재정기조가 '확장적'이 아
닌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
|
달러 가치 하락과 국내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IMF보고서는 올해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 물건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한류 열풍으로 국내를 방문한 외국
인들로 모처럼 북적이고 있다.
|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민연금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
식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려는 정
부 의도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당분간 거시경제의 조절 임
무는 주로 통화정책에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는 위축된 가계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꼽았다. IMF는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소되고는 있
으나 현행 제도들이 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채규모가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선해
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IMF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안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
한 지나친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국내의 대부분의 경제 전망 보고서는 잿빛 투성이지만, IMF의 보고서는 이른바 조건부 긍정론
을 펴고 있다. 경제란 원래 비관론이 비등할 때 바닥을 친다는 속설로 보면 IMF는 국내의 우울한 분위
기보다는 한발 앞서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엄 길 청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
전문대학원 교수(경제학)
저 서
[손에 잡히는 경제]
[생각을 바꾸어야 산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