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국 경제정책의 수장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10년째 이 자리를 맡고 있다.
영국 현대역사상 최장수 재무장관으로,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영국 경제를 쭉
이끌고 있다.
수시로 개각을 단행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1년 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브라운 장관은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철의 재상’으로 불리는 브라운 장관은 블레어 정부의 최대 치적인 영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브라운 장관 덕에 요즘 영국 경제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활기에 넘친다.
노동당이 1997년 이래 총선에서 세 차례나 연속 승리하며 장기 집권 신화를 이뤄낸 것도 브라운 장관이 경제를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은 지난 9월 맨체스터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에 맞춰 차기 총리로 부상중인 브라운 장관의
경제성적표를 매겼다.
다음은 영국 경제의 현주소를 시사하는 브라운 장관의 경제 성적표다.
 |
|
런던 중심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브라운 체제에서 영국 경제는 지난 9월말까지 57개의 4분기 동안 연속 성장했다.
|
|
경제성장률(9점)
브라운 장관은 영국 경제사에 이정표를 남겼다.
브라운 체제에서 영국 경제는 9월말 끝난 4분기까지 57개 4분기 연속 성장했다.
산업혁명 이래 처음 있는 현상이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조차 영국 경제를 흔들지 못했다.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브라운 장관의 예상대로 2.0∼2.5%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차기 재무장관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가계의 부를 잠식하는 공과금 인상과 미국의 경기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기 재무장관의 실적은 깎일 수밖에 없다.
금리(8점)
브라운 장관은 정부의 금리결정권을 영국중앙은행(BOE)으로 넘겼다.
노동당 정부의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 조치는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체와 주택 구입자들은 정치적 일정표에 따라 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됐다.
금리는 2003년 들어 50년 만에 최저인 3.5%까지 떨어진 후 현재 4.75%까지 올랐다.
에너지 가격과 수입 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8월의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상승 압박을 더하고 있다.
금리는 올해와 내년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부채 규모로 볼 때 채무상환액은 사상 최고였던 1990년대의 22%를 넘어 22.4%에 달할 것이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10점)
브라운이 재무장관을 맡은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영국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좁은 범위
안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고 그 치적은 브라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로 수십억 파운드가 투입돼 영국 경제는 공공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있지만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금리를 정하는 데 이용되는 인플레이션이 유권자 개개인의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세, 공과금 등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율은 5%가 넘는다.
세금 폭동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1년 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브라운 장관은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
|
가계 재정(5점)
브라운 장관이 별로 한 게 없다.
정부는 오랫동안 통화공급량의 목표치를 정하거나 조절하려는 시도를 버렸고 브라운 장관은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영국중앙은행은 경기침체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타깃을 맞췄고 돈을 가치가 떨어진 싸구려로 만들었다.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은 한 시점에서 무려 30% 가까이 뛰었다.
가계부채는 1997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나 1조2천40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은 연 8%이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영국의 가계는 기록적인 액수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나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국가 재정(4점)
브라운 장관은 노동당 정부 초창기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 정부 첫 2년 동안 전 보수당 정부의 지출억제 계획을 고수했고, 두 가지 재정운용 원칙을 세웠으며, 휴대전화
주파수 대역을 경매로 판 것이 그것이다.
브라운 장관의 재정운용 원칙은 공공부채의 한도를 GNP(국민총생산)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경상지출을 위해 빚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결정 덕에 영국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거액의 잉여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잉여금은 이제 적자로 바뀌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차액을 메우기 위해 2천150억 파운드를 빌려야 할 판이다.
세금(6점)
‘새로운 노동당’을 표방한 노동당 정부는 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넓은 의미에서
브라운 장관은 이 약속을 지켰다.
브라운 장관은 2002년에 국민보험금을 올렸으나 그것은 소득세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소득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다.
법인세는 최저 30%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나친 관료 행정으로 세금 부담이 540억 파운드까지 올랐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브라운 장관 아래서 최고세율 납세자의 숫자가 21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었고 인지세와 상속세 수입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영국 경제에서 세금의 비중은 1997년 국내총생산(GDP)의 37.3%에서 39.7%까지 상승했다.
김진형 런던 특파원 | kj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