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1등 국가’를 통해 선진국가를 조기에 도약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
노 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IT 분야에서 향후 10년을 이끌고 나갈 동력으로 통신의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RFID(무선인식)을 중심으로 한 유비쿼터스 등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과거 10년간 IT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온 것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라며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방송.통신, 유비쿼터스가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 우리는 IT 인프라를 갖춘 가운데 모든 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 1등 국가’를 통해 선진국가를 조기에 도약하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IT 강국’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한 당면 과제로 “앞으로 반도체, 휴대폰 등과 같은 성공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수출 IT품목의 비중을 보면 반도체 등 3개 제품이 전체의 80%를
넘기 때문에 주력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중국의 빠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서비스.인프라.제조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IT839 전략’을 본격 추진해 왔음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6월 IT839 추진 효과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1.6년으로 2003년에 비해 1년이 당겨졌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에 있어서는 기술격차가 1년 이내로 줄었다‘며 평가했다.
노 장관은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너무 작다”며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IT, 경제가 발전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돈을 벌어야
우수 인력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성장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을 받는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가격, 성능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정비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 장관은 방송.통신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 “IT 부문에서의 새로운 서비스는 일정수준
정착시까지 규제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방송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익적 규제에 대한 필요 가치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범현 산업부 기자 | kbeom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