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당선인이 무리한 부양책 대신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잠재력 확충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규제완화 · 기업중시 · 정책 속도는 조절
 |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무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격적인 정책, 설익은 정책을 일부 내놔 '과속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속도조절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과 관련,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올해 6% 성장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으며
부동산 시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도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로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지방을 수도권보다 더 좋은 투자처로 만드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납득과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애썼다.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했다.
|
|
'긴 호흡'으로 성장잠재력 높인다
이 당선인은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7%라는 성정 목표에 집착해 재정투입 등으로 무리하게 부양하면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자활성화를 통한 잠재력 확충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당선인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인수위도 시급한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우선순위로 보고했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의 중복적 기능을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개혁엔 속도를 내 투자 장애 요인을 제거하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므로 양도세를 조속히 완화해 꽉 막힌 거래를 터주겠지만
종부세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신축되는 상가나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지만 아파트 재건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이 당선인은 대규모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법인세 5% 인하 공약에 대해 "한꺼번에 5%를 내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
|
성장률 6%, 물가는 3.5% 목표
이 당선인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관련, 6%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카드 남발이나 내수진작책이 실패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된데다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올해 경제운용을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7% 성장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는 생각도 내비쳤다.
당선인은 그러나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등이 힘을 합하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했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자세는 선거운동 당시 747 정책을 내걸 때와 비교하면 현실감 있게 물러선 듯한 것으로 그동안 재정경제부나
국책.민간연구소 등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처럼 무리한 경기부양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주변의 지적을 많이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장을 목표로 정책변수들을 조율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물가상승이고 올해도 물가문제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 목표를 3~3.5% 사이에서 잡은 것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무리하지 않는다는 당선안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
수도권에 대기업의 투자가 몰려 지방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새 정부는 지방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사진.황광모 기자
|
|
수도권 규제 대신 지방에 혜택 더 준다
이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참여정부 스타일과는 달리 상황이 안좋은 쪽을
더 발전시킨다는 방안을 택했다.
수도권에 대기업의 투자가 몰려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너지 효과와 대외경쟁력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강화로 대처했다면 새 정부는 지방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은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이 스스로 땅값이 싼 지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당선인은 설명했다.
당선인은 특히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 수도권의 손발을 묶고 지방을 육성하는 참여정부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역의 당면과제를 2~3년씩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지는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완화 가시화
이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양도세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주택거래가 너무 중단돼있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10만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으로 지방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당(한나라당)과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보유 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안 등은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 당선인이 이날 회견에서 양도세 완화 정도에 대해 '대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현재 6억 원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1가구2주택까지 양도세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양도세 이외 현행 취.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일단 '당장 개정'이 아닌 '논의'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당선인은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16개 시.도 지사 면담에서 토론할 계획이며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며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고"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년 정도 상황을 보겠다"는 것에서 "하반기에 검토"로 일정이 다소 조정됨에 따라 당장 올해 12월 종부세
납부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거래 및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이중적 기반시설 부담금을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이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집값 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가격 수준에 대해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고 진단하며 "따라서 현재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부동산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
인사말에서 민생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
"대운하 일정, 민간에 달렸다"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와 '일방적 밀어붙이기' 논란 등을 의식한 듯 '100% 민자', '합의와 절차' 등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 사업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아니다"며 "100% 민자사업이므로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일 뿐"이라고 사업주체를 '민간'으로 분명히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하기는 하지만 자본이 민간에서 나오고 투자 여부도 민간이 판단하는 것인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성격이 애당초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매우 중요시한다"면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모두발언 초안에 포함됐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어서 이 당선인의 대운하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번 넘게 만나 설득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자사업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국민을 설득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정공법으로 6% 성장
"올해는 대내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6% 성장을 달성하고 물가는 3.5% 내에서 잡는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경제 살리기'를 최고의 목표로 천명했던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6% 달성' 등 올해 우리 경제의 밑그림이 될 목표와 해법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은 과거 `747 공약'을 통해 임기중 연평균 7%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었으나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올해는 이를 6% 성장으로
조정했고 물가는 3∼3.5% 선에서 잡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
그동안 막혀있던 기업 투자의 물꼬가 터지고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성장동력을 착실하게 확충해나간다는
`정공법'을 천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선다면 6% 성장 목표는 달성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를 방문한 뒤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
|
이 당선인 "경제환경 어렵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세계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외 환경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성장 둔화, 중국발 인플레 위협, 진정될 줄 모르는
유가 상승세 등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각종 대외 악재들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당선인은 "유가가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면서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선후보 시절보다 현실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선진국과 신흥성장국들의 중간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라는 지적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외여건 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7% 성장으로 대변되는 `747 성장론'에서 6% 성장으로 목표 수위를 조절하고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7% 성장률을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라며 "금년에는 정부
예산이 확정돼있고 4월 총선도 있으며 2월 취임하고 해서 금년도 경제운용에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투자활성화로 6% 성장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은 6%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규제완화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꼽았다.
세계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 중 노동투입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친화적 여건을 통해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성장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세계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노동자.정부.의회 등이 합심하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투자여건을 마련할 테니 기업가들은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단체들에게도 어려움을 타파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한 축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가업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보완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임기 중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5% 인하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리한 경기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당선인은 "과거 무리하게 카드를 발행하고 내수 조장했던 일로 몇 년째 우리 경제가 힘들었다"면서 "결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 있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외신기자 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
|
전문가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여력이 남아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규제완화에 나서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다면 세계경제환경이 어렵더라도 6%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외여건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물가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6% 성장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며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4.4%로
잠재성장률인 4.8%에 못 미쳤기 때문에 2%포인트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계경제환경이 극심한 침체나 불황에 빠지지 않고 지난해보다 투자나 소비가 되살아날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올해는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악화된다면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만 유지된다면 6%는 목표로 삼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며, 경제심리 개선과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가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높아져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 성장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목표"라며 "기업 투자활성화나 규제완화와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올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하며,
만약 성장률 달성을 위해 과도한 압박이 이뤄진다면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6% 성장을 달성한다면
총수요압력이 증가해 물가부담이 당선인이 제시한 3.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김지훈 경제부 기자 | hoon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