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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점점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두바이유 100달러 돌파, 원-달러 환율 1,000원 돌파, 증시 추락, 물가 불안 등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지만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을 가장 우려하며 물가와 성장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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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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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임박한 3월 13일 석유공사 직원들이 유가 추이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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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100달러 돌파, 원-달러 환율 1,000원 돌파, 증시 추락, 물가 불안 등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지만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생변수에서 비롯된 위기로 국내의 정책 잘못이 주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취할만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환율 급등은 경상수지나 성장률 면에서는 유리한 작용을 한다는 정책기조를 깔고 있다.
그러나 환율과 국제 원유가의 상승 속도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에 만만찮고 당장 물가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서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큰 부담인 만큼 정부에서도 언제까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보았자 난국을 돌파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정부 “아직 더 봐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000달러를 수직 돌파한 3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주재로 대부분의 국장급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고민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정부 차원에서 나온 대책은 없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의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율문제에 관한 한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평소 하던대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현 상황이 경제정책 전반을 손보거나 긴급 대책을 내놓을 만큼 위기는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김동수 차관보는 “올해 유가가 상반기에 오를 것이라는 점은 이미 경제운용방안을 만들 때 예측했던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고 중국도 긴축에 들어갈 전망이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제운용방안의 성장률 목표나 물가억제선을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다”면서 “여러가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지만
아직은 정부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한 고위 간부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환율 문제는 여러각도에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물가나 수입측면에서는 당장 어려워지지만 수출은 훨씬 쉬워지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경제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의 두 가지 기로에 선 정부가 아직은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간부는 또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물가 때문 아니었느냐”면서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에 맡기고
정부는 성장동력을 높이는 문제를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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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중경 차관보 주재로 대부분의 국장급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환율변동 대응을 고민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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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의연함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3월 17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천30원까지 무너지고 주식시장도 코스피지수가 3% 이상 빠지는 등 패닉현상이 연출됐다.
그냥 두어서는 물가급등, 소비심리 위축, 투자위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가능하면 소비자단체 등도 만나 최근의 물가급등세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볼 예정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특히 수출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소비자단체의 경우 정부가 서민생활을 위해
물가안정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요즘 상황 때문에 무척 머리가 아프다”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은 경제 난국의
위험성을 정부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 서민들이 쓰는 최소한의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가를 촉구했다.
정부 내에서도 물가가 급등할 경우 높은 경제성장도 무의미해지며 자칫 시장에 불안심리가 일 경우 경제 전반의 통제가
힘들어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다만 강만수. 최중경으로 이루어지는 기획재정부의 장.차관 라인이 워낙 환율상승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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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채소 매장을 둘러보던 중 시장을 찾은 한 시민과 현 물가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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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확대 검토
정부는 환율상승에 대해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일단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의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불안과 소비 등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유가 상승의 일정 부분을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이 상쇄했으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을 넘어서면서 고유가의 고통이 오히려 국제시장보다 가중되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를 10% 낮췄다.
그러나 인하 첫 주 실제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불과 1ℓ당 30원 정도 떨어지는데 그쳐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유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적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 찜질방,
스포츠.레저시설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시설들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요일제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에 비해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 실제 실행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장패닉
한국경제가 점점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이 위기론을 제기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6% 안팎으로 내걸고 투자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올인하고 있으나 안팎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17일 현재 장중 1,030.00원을 돌파했고 증시는 1,500대로 주저앉았으며 채권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3%대의 공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불안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것으로 문제는 그 여파가 멈추지 않고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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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 유가가 선물은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원유 트레이더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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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금융시장은 3월 17일 거의 패닉상태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달러당 1,032.00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2006년 1월3일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 급등은 베어스턴스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 유동성 공급소식이 알려지면서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한은행 홍승모 과장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한국의 환율시장이 패닉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율이 1,050원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92% 추락한 1,537.53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용경색에 따른 두려움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채권금리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월 17일 현재 지난 주말보다 0.11%포인트 오른 5.39%를 기록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5.35%로 0.10%포인트 치솟았고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연 5.49%로 0.08%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환율시장의 불안이 채권시장으로
전이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물경제
국제시장에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안도 심해지고 있다.
물가 급등과 고용 부진은 체감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어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경기부진을 확산시킨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6% 올라 1월의 3.9%에 이어 3%대 후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4.6% 급등했다.
다음달 초에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역시 국제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으로 3% 후반의 높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동향을 예고해주는 2월 수입물가는 22.2% 상승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25.6%)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수 격인 2월 생산자물가 역시 6.8% 급등해 3년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역시 물가와 함께 서민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은 21만 명으로 2005년 12월 이후 가장 적었고 고용률 역시 58%로 2003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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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짓누르는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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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끝이 안보인다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짓누르는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다.
‘오래된 악재’인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은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이 17일 일제히 추락한 것은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지난 주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긴급 자금지원과 함께 유동성 위기를 공식 시인했기 때문이다.
베어스턴스는 이날 JP모건체이스와 주당 약 2달러의 헐값에 회사를 매각하는 데 전격 합의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 계획을 즉각 승인했다.
FRB는 이날 투자은행에도 재할인 창구 접근을 허용하는 새로운 대출창구를 전격 개설하는 초강력 긴급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용경색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태의 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화증권 정문석 이코노미스트는 “극도로 악화된 시장심리는 다음 희생양을 요구할 수도 있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신용경색 심화와 모기지 관련 채권의 기피를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를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브프라임 등 금융부문의 부실은 주택과 소비 외에 다른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경제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유 선물은 배럴당 110달러를 넘겼으며 우리나라 주도입 유종인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 역시 3월 14일 기준 100.18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다.
전문가 진단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특히 환율상승이 수출을 늘리기 보다는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성장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
최근 환율 상승은 국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외국인투자 자금의 역송금,
그동안의 원화가치의 상대적 강세,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의 부작용 등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경제가 성장 위주로 가는 것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문제는 베어스턴스 쇼크 등으로 미국 금융권에서 실탄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3.4월 외국인배당 송금 등의 효과가 더해진다면
환율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고유가 고원자재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세계경제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불안하다면 성장률은 내려갈 것이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를 팔면 수급상황이 개선되긴 하겠지만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보통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되고 외환보유고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가불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국내 산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감세나 규제완화를 좀 더 화끈하게 하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돼 내수침체로 빠지지 않게 빨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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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베어스턴스 쇼크 등으로 미국 금융권에서 실탄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3.4월 외국인배당 송금 등의 효과가 더해진다면
환율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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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으며 체감경기가 악화된다.
반면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에는 호재로 작용해 성장률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
정부는 물가와 성장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채권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커져서 금리와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데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수익이 높은 외환시장으로
움직일 경우 금리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의 방향 자체는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줘 조금 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당분간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
현재 우리경제를 둘러싼 악재는 대부분 해외발이다.
미국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금 확보 차원에서 우리시장에서 돈을 빼가고, 그러다보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주가지수는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연쇄적으로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달러 약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 환경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제의 하방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 자체는 수출이나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원화가치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외환위기 아닌가. 지금은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을 제공해 투기세력 등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에 대해서 정부의 하방개입 뿐 아니라 상방개입도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연구위원
나머지 변수가 같다고 전제하고 환율만을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일 때와 1,000원일 때를 비교하면 성장률 자체는 1,000원일 때가 더 높게 나온다.
고유가 및 세계경제 둔화 등 다른 변수들과 힘께 본다면 성장률은 지난해 말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하락폭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줄 것이다.
물론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 역시 더 많이 오를 것이고 물가가 오르면 내수경기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체감경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물가와 성장률 중에 현 정부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 원화가치 하락의 경우 처음에는 수급악화로 인해
촉발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이 명확하지 않으니 기대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장도 좋지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막아야 하고, 환율상승 기대를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강조하면 통화가치는 더 떨어지고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성장에만 있지 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거시경제실장
이번 원화환율 급등은 수출 증대 효과 보다는 국내 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원화 평가 절하는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를 불러오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어서 수입 중간재와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대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화환율 급등은 또 물가상승으로 소비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외화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을 유도해 국내 주가 하락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 기대심리를 해소해 국내 달러 보유 주체들의 달러 공급을 유도하고,
원저 시대를 국내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또 내수 경기 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선제적인 금융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신호경 경제부 기자 | shk999@yna.co.kr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김준억 경제부 기자 | justdust@yna.co.kr
이율 경제부 기자 | yulsid@yna.co.kr
박대한 경제부 기자 | pdhis95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