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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주춤?
강북 집값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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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기본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 1.5% 이상 상승, 최근 3개월 상승률 3.0% 이상,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되는 연간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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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 북부 지역 등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투기억제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배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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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요건만 갖추면 예외 없이 지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은행창구에 대한 대출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차원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예외 없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기본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 1.5% 이상 상승, 최근 3개월 상승률 3.0% 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돼있다.
지금까진 이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와 투기 성행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해 왔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단위는 시.군.구 전체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동별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시.군.구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
성북구, 인천 계양구, 경기 의정부시.광명시.남양주시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지정 여부는 주택정책심의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일부가 빠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된다.
또 6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대해선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집값 담합, 호가 조작,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
가동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업소에 대해선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로서 불안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다주택자 중 불안지역 주택매입자는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과거 5년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LTV, DTI 및 대출건수 규제 준수 실태도 4월중 철저히 조사해 부당대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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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15일 내에 주택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6억 원 초과주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도
신고해야 한다. 사진.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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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준사업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준사업승인제는 100가구 미만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3~4층이 적용되고 있는 층수도 1~2개 층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9월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도심에서 공급되는 전세 임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연 1만3천 가구에서 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10~20%포인트)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연 4만 가구에서 연 6만~7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 이주 수요에 따른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 진행정도, 이주 수요예측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론 우선순위를 고려한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수립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한 후 이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시기의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먼저 이주용 임대주택을 마련한 뒤 재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속도를 조절하되 우선 선정된 지구의 고밀개발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다음 지구 이주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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