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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난항
주택 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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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 조정 요구로 송파신도시에서 공급될 주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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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미래형 업무단지로 개발되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의 지하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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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 조정 요구로 인해 송파신도시에서 공급될 주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중도위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도위의 심의결과를 정부가 대부분 수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축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확정하려고 했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빠르면 5월이나 확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발계획에는 광역교통계획과 주택건설계획,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며 개발계획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작년에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올해로 넘어 왔으며 1~2월중에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맞지 않았다.
개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데는 중도위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 서울시와 송파구간 임대주택비율
조율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도위는 1월 심의에서 송파신도시의 용적률을 낮춰 주택공급 수를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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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9월로 예정된 최초 분양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진.최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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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11.15 대책을 통해 송파신도시의 용적률을 208%에서 214%로 올렸고, 주택 수도 4만6천 가구에서 4만9천 가구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하도록 한 것.
중도위는 송파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장지지구(197%)와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심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토부는 중도위의 심의결과를 따라야 할 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통상 중도위의 의견을 수용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발계획 확정을 늦추도록 요구했던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선 서울시가 원래대로 50%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송파구는 40%대
초반까지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9월로 예정된 최초 분양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개발계획에 포함될 광역교통대책은 송파-과천, 송파-용산 급행철도를 각각 건설하고 사업지구 내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등 기본 골격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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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더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일반아파트보다 더 많은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같은 주상복합아파트라 해도 위치가 도심일 경우 외곽에 들어서는 경우보다 가산비를 더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일반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산비를 더 인정받으면 분양가가 높아져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등급평가, 소비자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주택형태 중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플러스 알파가 인정된다.
또 50층 이상이나 150ｍ 이상인 고층건물에 대해선 실비를 인정해 주지만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산해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 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환기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일반아파트와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가산비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도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외곽에 짓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지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는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적극 검토에 나선 것은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영두 산업부 기자 |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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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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