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7월, 실업대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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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 걸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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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업구조 다변화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산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전인 2007년 7월부터 논란 속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전 사업장으로 완전히 적용되기도 전에 또다시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의 일부를
바꾸기로 하고 2월중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시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원치 않으면 2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해야 하는 셈이다.
당정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전례 없는 불황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장 오는 7월에 사용기간
제한 2년을 맞는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서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한시적 근로자가 97만 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올해 7월이면 해고 대상(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두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대량 실직이 불 보듯 뻔한 만큼, 7월 전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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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 기본권 요구 투쟁선포식’ 모습
사진.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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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 여파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미리 내보내고 있고, 실업한 이들은 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면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이들이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불황에서 고용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실효성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대타협을 이루더라도 기간제한 때문에 대량 실업 사태가 불거진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란 인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양보교섭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간제한 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자리 나누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법 때문에 실직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이 최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처방일 뿐 아니라 고용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란 입장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숙련도가 높아져 기간이 차더라도 해고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은 사용기간부터
늘려 놓고, 기업에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차별시정제 실효성 제고, 하도급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등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틀에서 함께 논의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그 자체로 논란거리인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기간제한 적용제외 및 파견 허용업무의 확대 등
재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 사안을 개정안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정이 국회에 제출키로 한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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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안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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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130만 원
노사정위원회의 정의와 통계청 조사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무기계약 등으로 안정돼 있지 않고 평균 1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545만 명의 노동자를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이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된 취약계층도 포함시켜
비정규직의 규모를 861만 명으로 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이 반복 갱신돼 계속 근로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비기간제 근로자 등을 뜻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와 용역업체에 고용돼 해당 업체의 지휘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다.
최신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천610만4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544만5천 명으로
33.8％를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328만8천 명(20.4％), 시간제 근로자는 122만9천 명(7.6％), 비전형 근로자는
213만7천 명(13.3％)이다. 또 비전형 근로자에 속하는 파견 근로자는 13만9천 명(0.9％)이다.
사업장 규모를 따지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512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94％를 차지해 대다수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9만6천 원으로, 정규직 212만7천 원의 60.9％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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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최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용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안정법 특별법 등을 촉구했다.
사진.한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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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연수 차이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전체를 평균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령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이 같다는 가정하에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격차는 전체 평균보다 줄지만
불합리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부의 2007년 사업체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시간당 임금총액을 15.2％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격차는 노조 유무와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격차는 12.2％였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격차가 31.8％로 벌어졌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격차는 9.5％였지만 노조가 있으면 32.6％로 뛰었다.
성별을 따지면 남성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11.6％ 임금을 덜 받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19.8％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있을 때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차별도 크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조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으로 논란이 되는 고용기간 제한과 관련된 이들은 전체 545만 명 가운데 236만5천 명에
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규정하는 2년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노동부가 전.현직 기간제 근로자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기간제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예측해보라’는 물음에 정규직 전환을 답한 이는 13.9％에 그쳤다.
반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는 비정규직 교체 사용은 61％, 파견.용역 전환은 38.6％, 비정규직 감축은 3.6％로
응답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인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실패의 기로에 서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2년 이상 근속 근로자가 97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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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안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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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란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당정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골격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기간제한 적용제외 범위 확대, 파견기간의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책 등이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런 방향성이 잘못됐고 당사자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은 명백히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장선”이라며 “기간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쟁점별로 보면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반대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고용불안 문제가 1∼2년 정도 연장될 뿐 집단적 계약해지는 재연될 것이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기간제한 적용의 제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을 반복 갱신해 장시간 사용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기간제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7년 6월 기간제한 예외조항을 확대하면서 최근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추진되는 ‘녹색 일자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며 “기간제의 장기사용을 막기 위한 기간제법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파견기간 연장도 파견사용의 남용을 막자는 파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규직 고용을 억제하며, 직접고용 원칙을 무력화해
저임금 노동과 파견 사용자의 중간착취만 양산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현행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는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제조업까지 파견 사용을 합법화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기업이 정규직을 파견 근로자로 광범위하게 대체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아닌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음모”라며
“경제위기에서 직격탄을 맞는 비정규직의 고용위기를 부추기는 파탄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이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침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여당과 정책연대를 맺어 왔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회의체에 적극 참여키로 했던 만큼,
당정의 ‘일방통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선 총파업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이 법안 발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맺은 정책협약을 파기할 것을
노조 지도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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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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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올인’
경영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법안 개정 필요성의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유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호의적인 여론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영계는 무엇보다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두면 고용현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 계약해지를 통해 아예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자리 증가 수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는 7월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일자리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경총이 지난해 6월 중순 300인 이상 대기업 104곳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181곳 등 모두 285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논리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요인을 배제하고 비정규직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형태와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39.7%가
비정규직보호법 탓에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고, 이 중 19.3%만이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대답했다는 것.
또 20.4%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등 전체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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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서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한시적 근로자가 97만 명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올해 7월이면 해고 대상(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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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져 조사 대상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으나 그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15.6%에 그쳤다.
현재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7%에 불과하고, 93%가량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경총 관계자는 “이런 조사결과는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이 과도한 고용 규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영계는 고용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법은 당연히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도 양보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경영계의 생각이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비정규직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단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양보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비정규직에 돌아갈 것이라 경고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정규직 감원 카드를 먼저 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방안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법으로 말미암은
고용대란의 발생 가능 시점을 일시적으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법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사태를 완화하려면 단순히 법 개정 차원의 보완이 아니라 고임금, 엄격한 해고요건
등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노동법 전반을 고쳐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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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응은 혼재된 양상이다.
단 일관된 분위기는 이들이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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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된 현장 반응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응은 ‘인공호흡기의 무의미한 연장’ 또는 ‘절반의 만족’ 등으로 혼재된 양상이다.
일부에선 ‘최악의 불황에 그래도 2년이 어디냐’는 안도감을 드러내는 반면, 결국 2년 뒤에 또 다시 들이닥칠 데드라인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비노조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모(41) 씨는 “대량실업을 막을 묘책이라며 정부가 방안을 내놓았다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말했다.
대리전이나마 치러줄 조직도 없는 처지인 그는 “비정규직 자체가 고용 불안정성을 함축하는 것인데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과연 고용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 씨는 “근무하는 공장 내 비정규직들 사이에서 기성 정당들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면서 “실업대란을 막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기만적인 말보다 비정규직 전면 철폐 같은 근본적 대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모 대학의 기간제 행정직 조교 서모 씨는 “7년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는데 더는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4년으로 늘어나면 대학 졸업 뒤 28살에 회사에 들어갔다 32살에 나오게 된다는 말인데 직장에서 쫓아내면 그 나이에 어디를
가란 말이냐”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원한다면 차라리 비정규직 보호법을 폐지하면 된다”면서
“사용자들이 4년간 마음대로 부려먹다 내쫓아도 된다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성토했다.
공기업에서 10년째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김모(39) 씨도 “2년 뒤에 칼을 맞느냐, 지금 맞느냐”며 “어차피 지금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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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응은 '인공호흡기의 무의미한 연장' 또는 '절반의 만족' 등으로
혼재된 양상이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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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해지를 코앞에 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법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김모(44.여) 씨는 “우리 같은 서비스 중심 업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00%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면 된다. 정규직보다 급여도 적고 복지도 미미하지만 나로서는 정부 법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다”면서 “차라리 고용기한이 연장돼 3∼4년이라도 더 일자리를 보장받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우리 같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백화점 판촉사원인 박모(53.여) 씨도 “정부가 파견직 사원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는 좋아
보인다”면서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비정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씨는 “4대 보험도 가입 안된 내 경우를 봤을 때 열악한 일자리를 대책 없이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따른 문제들이 과거처럼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양분된 의견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확인되는 일관된 분위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듯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얘기도 하려 들지 않았다.
한 섬유업체에서 만난 기간제 노동자는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 한들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 공장 내에 팽배한
불신감을 전했다.
그는 “힘없는 비정규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며 잠시나마 불안을 잊는 것”이라며 말문을 굳게 닫았다.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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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기업의 불합리한 채용.인사 시스템을 고쳐가는 것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진.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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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사용자.정부.여당과 노동계.야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법의 도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비정규직 문제는 법의 규제가 아닌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 자체가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운을 뗀 뒤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지 말아야 했으며, 만들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비정규직법은 참여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라면서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법 규제가 아니라 고용창출 같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고, 고용문제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기업의 불합리한 채용.인사 시스템을 고쳐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임금체계는 오래 있는
사람이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연공제”라며 “공정치 못한 차별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해소돼야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선 사용기간을 놓고 다투지만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측 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경기침체 속에서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란 주장과 ‘재계의 요구가 반영된 개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노사 양측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은
개정안”이라 밝히고 “미봉책이긴 하지만 지금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그나마 2년이라도 연장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비정규직법의 도입 취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기간연장으로 2∼3년 더 지켜본 뒤 통계자료 축적 등 비정규직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때
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용기간의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의 개정 시도 자체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토록 해 더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조돈문 교수는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은 사용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해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이라 비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은수미 연구위원은 “고용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서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기업이 해고를 안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제위기 때는 노.사.정의 협력이 필요한데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장재은 사회부 기자 | jangje@yna.co.kr
서한기 산업부 기자 | shg@yna.co.kr
양정우 사회부 기자 | eddie@yna.co.kr
전성훈 사회부 기자 | cielo78@yna.co.kr
김남권 사회부 기자 |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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