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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위기 탈출 해법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우선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경제사회 안전망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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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낙관 벗고 현실 직시
윤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올해 한국경제 성장이 플러스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의 당초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수정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을 2%에서 -4%로 하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요 10개 해외투자은행들도 최근 수정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3%로 봤다.
윤 장관은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밝히면서 경제 성장률을 3%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수정 전망치를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성장률로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또한 IMF가 한국의 경제를 전기 대비로 볼 때 2분기에 바닥을 치고 급격히 좋아진다는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자리 유지에 최우선
윤 장관은 고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용과 관련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성과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선 민간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 노사협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와 재정, 각종 경영.금융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유급휴가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도 신경을 쓴다는 입장이다.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2008년 11만 명에서 올해 12만6천 명으로 늘리고 미래준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잡트레이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에 1만3천 명, 글로벌화에 1만9천 명의 청년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실업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게 윤 장관의 생각이다.
서민금융 지원 문제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사업, 휴면예금재단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법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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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메트로홀에서 열린 ‘경제위기하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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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속도낸다
윤 장관은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늘린 재정 정책이 시의 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고용지표도 나빠지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실업자 훈련,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과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실해 향후 1~2년 정도 적자 재정 편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며,
향후 경기 여건 변동 등으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도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을 먼저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산 조기집행 못지않게 이행이 잘되는지를 살피는 점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만간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처에서 지출된 예산이 민간분야까지 적기에 집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시장이 주도해야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윤 장관의 확고한 원칙이다.
그는 “정 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며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구조조정 3원칙을 보면 첫째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한결 같이
유지하되 철저한 자구노력을 감내하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와 병행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정부는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녹색뉴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도 적극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적극적 시장개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시스템 혁신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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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은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의
적극적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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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조 유지
윤 장관은 기업 관련 정책이나 금리.통화 등 금융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 선임인 강만수 경제팀과
기조를 같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경제팀을 물갈이 한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해서라기 보다는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분위기
쇄신 차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흐름이다.
그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성장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강만수 경제팀과 같은 색깔이다.
공기업 인력감축 단계적으로
윤 장관은 공기업의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앞으로 3~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크게 손대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등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기본생활과 직결되면서 요금안정이 필요한 분야인 경우 별도의
요금규제체계를 유지하는 등 요금안정에 각별한 주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우량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
금리 부담을 완화하며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 지원으로 실물부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통한 자금 지원 독려.
기업구조조정 신속 추진 등에 힘쓰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정책지원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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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시경제적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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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불안하면 기업과 가계 모두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
그는 한은과 협조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금융권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적정수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물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은 미국식 규제보다 엄격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독편의상의 규제(영업규제 등)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 금융 시스템 안정 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 파생상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는 대출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가계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해 대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은 해제, 대출규제는 유지
윤 장관은 한나라당과 정부 간에 협의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밝혔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 균형을 통해 달성가능한 것으로 단기적인 시장불안에 대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규제수단보다는 금리 혹은 대출규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정이 시기를 검토중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은
시장상황을 봐 가며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전 정권의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내세웠던 LTV.DTI 제도 자체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실물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회복은 실물경기 회복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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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윤 장관의 확고한 원칙이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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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확충, 활용도 검토
그는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의 적극적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했다.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존중하되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이 IMF 때와 다른 점은 위기 진앙지가 미국 등 선진국이고 외채증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IMF 당시와 다르며
외환보유액,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기업 부채 등 우리경제의 대응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차이라고 평가했다.
또 IMF 당시 정부가 금융감독 강화 등 금융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좀 더 일찍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해야”
그는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사금고화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완화수준은 은행자본과 경영견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은행장 임면, 과반수 이사 임면 등 경영지배는 할 수 없는
수준이 바람직하며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10% 수준이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합리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재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보완대책을 착실히
추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심재훈 경제부 기자 | president21@yna.co.kr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