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으로 고용창출
공공부문 확산.민간부문 옆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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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정책 방향을 일자리 유지와 창출로 잡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가 속출해 올 상반기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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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잡셰어링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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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모 대학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 도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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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잡셰어링은 실업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상당한 실업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면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규모 청년 인턴들을 고용하다 보니 인턴들이 업무 없이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잡셰어링 급속 확산
금융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잡셰어링 움직임은 희망 퇴직과 청년 인턴제 확대에 이어 최근에는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
확대로까지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졸 신입 직원의 초임을 30% 삭감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1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임금 삭감을 통한 채용 직원 늘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100여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대신, 고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기관은 이런 권고문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권고문의 수용여부는 기관장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여개 공공기관은 정부의 권고문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률이 동일하지는 않게 된다.
임금수준이 낮은 일부기관은 초임깎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인턴제와는 달리 임금 감축에 따른 신입 직원 채용 확대 방안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개 금융공기업이 시행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발표해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금 삭감은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임금을 깎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깎아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테이블을 달리 설계할 수 없고, 법적 소송에서도 불리해지며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캠코는 신입 직원에 대해 1년 간 수습직원 형태로 유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습을 떼주면서
임금을 정상화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공사도 내년에 임금삭감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 뒤 3년에 걸쳐 10%씩 임금을 인상해 정상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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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여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대신, 고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 업무 행정인턴교육'. 사진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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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정 부작용도 속출
이미 정부가 대단위로 일괄 추진 중인 청년 인턴제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 채용된 초단기 청년 인턴들 중 일부는 영업점에서 하루 종일 인사만 하거나 복사 등의 잔심부름만
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청년 인턴을 채용해 연체 고객 관리 등의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해 무려 2천600명의 청년 인턴을 한꺼번에 채용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수련을 받지 않은 인턴에게 업무를 할당하기가 쉽지 않아 인사만 시키거나 일 없이 방치해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 또는 명예퇴직제 시행에서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A공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5)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회사가 명퇴 신청을 받는다고 하자 맞벌이 부부인 김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알아서 빨리 신청하라'는 듯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상위 직급 직원들이 퇴직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일 잘하는 젊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특히 육아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직원들이 심적 고통을 느끼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심지어 퇴직 신청자가 목표에 미달하면 특정 직원에게 압박을 주거나 아예 퇴출 대상을 한 사무실에 몰아넣는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일정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직원에게 권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압박을 주기도 한다"며
"사실상 강제 퇴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관계자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13%를 감원한다"며 "청년 인턴제의 경우 6~10개월
근무에 월급여가 100만~110만원인데, 기존 직원을 해고하면서 인턴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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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상무보 이상 전 임원이 올해 급여 10%와 성과급 전액을 자진 반납키로 했으며,
포스코 역시 전 임원이 올해 연봉의 10%를 반납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가 임금동결이나 감축 등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사진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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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잡셰어링은 '옆걸음'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이 민간 기업부문으로는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잡셰어링이 실업 급증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만 조직 슬림화와 생산성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민간 기업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잡셰어링은 공공 부문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업계, 잡셰어링 `시큰둥'
민간 산업계에서는 임원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깎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임금 삭감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 한화그룹은 상무보 이상 전 임원이 올해 급여 10%와 성과급 전액을 자진 반납키로 했으며, 포스코 역시 전 임원이 올해
연봉의 10%를 반납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가 임금동결이나 감축 등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나 자동차 부품업계 등 업황이 극도로 악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직원 보수를 삭감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잡셰어링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잡셰어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기업들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은 '고용유지형' 일자리 나누기로, 정부가 생각하는 `고용창출형'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현재로서는 신규 창출 여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기업체별로 야근이나 연장 근무를 줄여 시간외수당을 없애거나 직원들의 휴가나 휴직, 교육 등을 장려해 임금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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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Work-Sharing(일자리 나누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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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노조 설득이 관건
잡셰어링이 민간 기업으로 속도감 있게 파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생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오히려 경제위기가 조직의 `군살'을 빼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잡셰어링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생산성을 일부러 올리지 않고 열 사람이 할 일을
열두 사람이 나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도 넘기 어려운 과제다. 금융공기업들조차 직원 반발을 의식해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깎아 채용을 늘리는 `꼼수'를
쓰는 상황에서 민간 노조를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노총 소속 416개 노조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에
기대를 표시한 노조는 9.4%에 그쳤다.
한국노총의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라면 곧바로 소득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민간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소득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팀 |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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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위기에서 빛나는 독일의 잡셰어링
최악의 침체에도 대규모 감원 소식은 없어
대기업들 "어려워도 해고하지 않겠다"
독일에서는 경제가 60년 만에 최악의 침체에 빠지면서 언론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자금난,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나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는 소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확립된 잡셰어링의 전통이 조용하지만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던 독일은 노.사.정간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등으로 일자리를 나눴다.
이를 통해 5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경우 1993년 주당 36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임금을 10% 삭감해
일자리 2만 개를 지켰다.
이번에는 1990년대와 같은 국가적인 합의는 없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보호를 약속하고 나서고 있다.
물론 독일도 무려 33개월에 걸친 실업률 하락 기조를 마감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실업자가 늘고 있으나 적어도 전체 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들만큼은 인적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 역력하다.
도이체 방크, 지멘스, 도이체 텔레콤 등 독일 대기업의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주재로 열린
'미니 경제정상회의'에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 직원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혼자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만큼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메르켈 총리의 호소도 있었지만 기업도 일은 나누되
일자리는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 보장을 통해 직원들의 충성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유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인원 감축 대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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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던 독일은 노.사.정간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등으로 일자리를 나눴다.
사진은 베를린 장벽 붕괴 1주년 기념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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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는 지난해 매출이 5% 감소했고 올해 1월에는 판매량이 24%나 급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올해 단 한 명의 직원도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랄트 크뤼거 인사담당 이사는 "위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경우 자연퇴직으로 발생하는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인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폴크스바겐, 다임러, 포르쉐, 도이체 포스트, 루프트한자, 쉐플러 등 다른 대기업들도 일제히 수요감소와 실적악화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선언했을 뿐 인원감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기업 보쉬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근로시간 계정제도(time-banking)'를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일자리 나누기의 분위기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노동청의 통계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줄어든 노동자의 수가 지난해 11월 15만8천명에서 12월 40만4천명으로
급증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기 속에서 협력과 신뢰에 바탕을 둔 독일의 노사문화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고용안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독일의 기업주들과 회사의 형편에 따라 다소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근로자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김경석 베를린 특파원 | k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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