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규모 인적쇄신 추진되나
청와대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신뢰 위기에 직면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 외부 인사인 백 청장의 발탁으로 조만간 국세청에는 조직 개편과 인사 물갈이 등 대대적인 변화의 폭풍이 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백 청장 내정자는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 등 당면 현안 해결과 국세청 조직의 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백용호 청장 발탁은 조직쇄신 `신호탄'
청와대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한 것은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그림 로비'로 지난 1월 사임한 한상률 전 청장을 비롯해 이주성, 전군표 전 청장이 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세청의 사기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추락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 조직의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외부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동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함께 국세청장 하마평에 올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 장악을 위해서는 내부 인사 기용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논리였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전임 청장 3명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퇴진한 점을 들어 국세청 개혁을 내부 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많았다.
최종적으로 백 청장이 발탁된 것은 바로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국세청 내부의 조직 논리보다는 외부의 조직 일신 요구에 더 무게를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 43년 역사에 국세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 출신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전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백 청장 내정을 두고 국세청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백 청장 발탁 배경에 대해 "공정위원장 재임시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장 내정자는 실용주의적 성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닐 정도로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백 내정자는 또 충남 보령 출신이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등 이른바 `TK‘(대구.경북) 인사에 비해 지역색에서도 자유롭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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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 외부 인사인 백 청장의 발탁으로 조만간 국세청에는 조직 개편과 인사 물갈이 등
대대적인 변화의 폭풍이 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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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ㆍ인사 태풍 몰아치나
지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국세청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발탁되면서 국세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백 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으로 선택한 것도 이런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청장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우선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에 대응해 국세청 조직 개혁을 수행하고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그동안 국세행정 선진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차기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국세청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지방청 폐지 및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등 국세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거론돼왔다.
청장 내정자는 국세청 조직의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청장 내정자는 국세청 안에 `끈'이 없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였던 허병익 차장이 물러나면 차장직과 고위직에 대한 연쇄이동이 예상된다.
본청과 서울청의 인사ㆍ감찰ㆍ정보, 심층조사 등 주요 보직 등은 인사조치의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백 청장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 만큼 행정고시 선ㆍ후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 굳이 눈치를 봐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과감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백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국세청 내부에서는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 반드시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시 고려사항의 하나는 될 수 있다.
국세청 내부에는 국세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 인사여서 끈끈한 조직문화로 얽혀 있는 국세청을 장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결국에는 신임 국세청장이 하기 나름"이라며 "보좌진이 얼마나 잘 보필하느냐에 따라 조직장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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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신뢰 위기에 직면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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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력기관 아니다
백용호 내정자는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기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 내정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신문에서 국세청을 포함해 4개 권력기관 표를 만들어 놓았던데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라며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로 징세 행정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 과정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고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기본이 돼야 징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국세청이든 공정위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정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여러가지 노력에 대해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주로 금융전공을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나 경제학 전체에서 재정과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서 그것을 떼고 생각한 적은 없고 항상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사정기관의 수장에 앉혔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며 "공정위원장이 될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소위 MB맨(대통령 측근)이라서 소신과 원칙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장 내정 통보는 어제 아침에 받았다"면서 "국세청 조직개편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은 업무를 파악한 뒤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경제부 기자 |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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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 로 · 필
백용호(53) 국세청장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실용주의적 성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어오는 등
오래전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장의 규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거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대한투자신탁 사외이사,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등을 거친 금융.자본시장의 전문가로 꼽힌다.
저서도 증권금융론, 금융실명제, 자본시장론, 돈의 경제학, 금융증권시장론 등 금융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다.
▲충남 보령(56년) ▲중앙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 대학원 ▲이화여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바른정책연구원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김호준 경제부 기자 |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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