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물관리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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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됐다.
종합계획에는 죽어가는 4대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변모시켜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자원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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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에 22조2천억 원 투입이 확정된 가운데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 둔치에서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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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까지 정비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작년 12월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반년 만에 마스터플랜이 탄생했다.
작년 말에는 4대강 본류만을 사업 대상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마스터플랜은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괄해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또 4대강과 별개인 섬진강을 정비하는 사업도 마스터플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간 범위는 한강 본류(남한강), 낙동강 본류, 금강 본류, 영산강 본류 외에 북한강, 섬강,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미호천, 갑천, 유등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 등 총 18개 강(천)으로 확대됐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사업과 더불어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제방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까지 망라하고 있다.
사업범위가 애초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도 늘게 됐다.
정부는 작년 말 13조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마스터플랜에서는 본사업비만 이보다 3조원 많은 16조9천억 원으로
정해졌다.
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5조3천억 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만 22조2천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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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KAL호텔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 ‘정부의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본 국토재창조 정책과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의
초청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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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자원과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수자원 확보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천 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면서 물을 가둬두는 보(洑)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약 8억t이다.
최저 4.0m에서 최고 13.2m에 이르는 보는 평상시 수위유지를 위한 고정 보와
홍수 배제를 위한 가동 보로 구성된다.
수자원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송리원댐.보현댐 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 등 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 2억5천만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를 높여 2억5천만t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13억t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연평균 2조7천억 원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4조2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홍수조절용량이 9억2천만t 늘어나 200년 이상기간에 걸쳐 한번 닥칠 큰 홍수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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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으로 드러난 4대강 가운데 낙동강 강정보 사업전(위)과 사업 후 모습(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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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토 준설(5억7천만t),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5천만t), 댐 건설 및 농업용 저수지 증고(3억t) 사업이 홍수조절용량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2년이면 4대강 본류의 수질이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한다.
자전거 길 1천728㎞를 만들고,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단순한 강 정비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애초 구상은 가뭄 및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 피해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지만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까지 주요 사업 끝낸다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준비에 착수해 6월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1차 발주가 이뤄지고 올 10~11월에는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발주물량은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된다.
정부는 발주 및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1년에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은 2012년 끝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수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4대강에서만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1조5천억원, 복구비가 2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 부족 국가 대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만 13억t의 물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중장기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해 10개가 넘는 댐을 건설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작은 지방하천과 4대강 등 국토의 수계를 모두 묶는 종합적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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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금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강 살리기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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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의심 여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돼 공개됐지만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단계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대강에 설치될 보(洑)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높이도 애초 예상보다 훨씬 높게 설계됨에 따라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배포한 질의응답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방어벽을 쳤다.
정부는 우선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대운하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16개의 보가 설치되지만, 이는 물을 가두는 역할만
할 뿐이고, 갑문이 없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운하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운하 프로젝트에는 용강, 잠실, 팔당, 여주, 강천, 충주조정지, 구미갑문 등 여러 개의 갑문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보의 높이와 관련해 대운하를 위해서는 최소 20m가 돼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상으로는 4.0~13.2m로
돼 있다며 이 상태로는 배가 다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보를 설치하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수량 확보와 수변 경관 조성 등을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터미널 조성 계획이 없는 것도 대운하 프로젝트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아울러 운하는 하천 중 물이 흐르는 얕은 부분인 저수로를 직선화하고 폭도 전 구간이 200~300m로 일정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선 저수로가 자연 하천 형상을 유지하는데다 폭이 일정하지 않아 두 사업 간에는 차이가 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보다 늘어난 예산 3조원의 대부분을 보 설치와 하천 준설 등에 투입하기로 한 점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갑문, 터미널 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시설을 추가하고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을 더 하면 비교적
쉽게 운하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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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한강 발원지인 강원 태백시 삼수동 검용소 입구에서 4대강 살리기 기원 대제가 열리고 있다.
사단법인 4대강 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가 국민화합, 국태민안, 경제난 극복 등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의 회원, 태백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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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전거도로 설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을 뺀 나머지 3대강의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과 제방(둑) 보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강구간에 189㎞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244억 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의무화된 절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되면 그만큼 사업에 빨리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강 구간에 지어지는 248㎞의 자전거도로와 영산강구간 220㎞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각각 303억 원, 209억 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낙동강구간 자전거도로(549㎞)의 사업비는 653억 원이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
재해예방이 목적인 사업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둑 보강은 홍수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면제된다는 것이다. 둑 보강 비용은 한강구간 2천423억 원, 낙동강 구간
3천477억 원, 금강구간 2천371억 원, 영산강구간 1천38억 원이다.
총 5조1천599억 원이 투입될 하천바닥 준설과 홍수조절지 2개 건설사업(574억 원)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분류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업용저수지(87개)의 높이를 올리는데 들어갈 사업비도 총 2조1천515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284억 원에
그쳐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대책도 대부분 이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과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송리원댐과 보현댐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쳤다.
공구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생태하천사업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구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은 이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본사업을
2011년에 완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경베부 기자 | jun@yna.co.kr
김호준 경제부 기자 |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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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살펴본 ‘4대강 살리기'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내놓았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Q.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화물선이 다니는 데 필요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 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낙동강에서 10억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이유는.
2006년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1억4천만t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후 환경개선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가로 5억t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용수를 더 늘려야 한다.
Q. 낙동강은 그동안 2억t을 준설했는데 추가로 4억4천만t을 준설해야 하나.
그동안의 준설은 골재 채취를 위해 지자체가 일관성 없이 해 왔다. 추가로 준설하는 이유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다.
Q.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지 않나.
보는 수문이 설치된 가동 보로 계획하고 있다.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 때에는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통제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Q. 보를 16개 설치하는 데 수질이 개선되나.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Q.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받은 것 아닌가.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이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이 시작됐고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중이었다.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했다.
Q. 하천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제방을 쌓아 홍수에 대비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대책이다.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낮춰 하천범람 방지와
제방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물그릇을 키워 보 설치 때 물도 확보할 수 있다.
Q. 작년 12월 보고된 내용에 비해 사업물량이 변동된 이유는.
이상 가뭄과 홍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량을 확대하고 새로 짓는 보를 4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수질개선 대책도 새롭게 반영됐다.
Q. 다른 강에 비해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된 이유는.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가뭄 등에도 취약하다.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됐다. 유역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가장 높다.
Q. 4대강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수질개선 사업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서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수질개선 대책은 유역단위로 시행해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I NTERVIEW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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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가운데 한강 영월강변 저류지 사업 저(위)과 사업 후(아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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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심 본부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운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면서 “운하는 배가 지나가기 위해 하천 흐름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자연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
Q.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이랑 비슷하다. 예산도 비슷하게 든다.
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 4월 중간 보고회 때 이미 이야기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운하 관련 내용은 없다.
운하 사업이라면 하천 흐름을 직선으로 해야 하는데, 4대강 살리기사업은 자연적인 하천 흐름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교량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조만간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나오지만 거기에도 운하 관련 내용은 없다.
단순히 예산이 비슷하다고 운하와 연관지을 수 있겠나.
Q. 4대강 살리기사업을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했는데 어떻게 다른가.
본사업은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직접적 사업이고, 직접 연계사업은 4대강 국가하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예산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Q. 총 예산 규모를 정확히 밝혀 달라.
사업에 16조9천억원이 들어간다. 직접 연계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5조3천억원 규모인데 여기에는 이미 확정돼 추진예정인
수질관리(3조4천억원), 하천관리(1조9천억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연계사업은 많은 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
Q. 문화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투입할 추정금액은.
문화부는 내부적으로는 산정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서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농림부는 일단 2천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
Q. 총 16개의 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 설치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
보를 쌓게 되면 물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겠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인만 잡아주면 충분히 수질 관리가 가능하다.
오염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권역별로 나눠보면 2급수가 76% 수준인데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이 비율이 8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Q. 구체적인 보 설치 일정이 적시돼 있지 않다. 2011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6월 발주를 거쳐 10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간적으로는 문제없다.
Q. 16개의 보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사업이 낙동강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6년에 1억4천만t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낙동강은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물량이 많다.
Q. 외국에서도 주요 하천을 준설하는 사례가 있나.
홍수에 노출돼 있는 네덜란드나 일본도 둑을 쌓지 않고 바닥을 준설한 사례가 있다. 어느 정도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상황에 맞췄다고 보면 된다.
Q.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중 영향받는 게 있나.
그동안 수자원계획은 부처별로 각각 수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가 안된 건 사실이지만, 4대강 사업은 수자원에 관한
모든 계획을 포괄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해서 수립을 했다. 세부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Q. 4대강 유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수요가 되나.
한두번 사용하자고 만드는 건 아니다. 안락한 길을 만들면 그만큼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김태종 산업부 기자 |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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