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소형 주택 건설 시 적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과 녹지면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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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을 유지.관리하거나 친환경.친에너지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서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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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총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업계와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단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포인트 증가했으나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은 78.3%에서 69.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형 주택 가격 상승과 대형 주택 미분양 등 주택시장의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보고서는 중.소형 주택 공급이 2009년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약한 데다
중.소형 주택 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로 다세대 주택 공급 등이 위축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의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 주택의 비중은 46.8%로 지난해 전체 실적에 비해 22.6%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요자의 요구와 건설사의 공급 형태가 엇갈리는 수급 불균형의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상의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소형 주택 건설 시 적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이나 녹지면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가 대형 위주의 획일적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증가
1~2인 가구의 증가뿐 아니라 은퇴 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심 및 도심 주변에 위치한 소형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소형 주택에 대한 인기는 최근 분양 현장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최근 분양한 서울의 모 아파트는 소형인 59㎡짜리의 경쟁률이
19.6대 1을 기록한 반면 대형인 114㎡짜리는 2.4대 1에 그쳤다.
경기도 L아파트의 경우도 59㎡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소형 주택을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택을 출시할 수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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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형 주택 가격 상승과 대형 주택 미분양 등 주택시장의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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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시장 확대
기존의 주택을 개선하는 리폼(Reform) 분야를 선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거나 친환경.친에너지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주택 리폼시장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6조 엔에 달한다.
이는 전체 주택 투자 규모인 17.2조 엔의 약 35%에 이르는 수준이다.
역모기지 활성화
역모기지 대출을 활성화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도 일책이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다.
정부가 최근 들어 이 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상승, 평균수명 연장 등에 대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배리어 프리 주택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건물 내부의 턱을 없애고 이동을 편하게 하는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배리어 프리 주택의 비중을 1998년의 2.7%에서 오는 2015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공공 부문에서 이의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합레저 개발사업
소득 증대와 여가시간 확대, 삶의 질 중시 등에 따라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레저단지와 주거단지의 융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도시들은 복합레저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윤경 기자 | bookwor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