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도입 바람직하나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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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한층 선진화,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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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한층 선진
화,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단독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선진화ㆍ투명화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한마디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그만
큼 선진화, 투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0000구 0000동 000-00번지에 소재한 단
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상세하게 공개돼 통계화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가 공평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파
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7월 도입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
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중개업소 상당수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
성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이 지난해 6∼7월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자, 일반인 등 총 244명을 대
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5%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부동산 사기 등을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기준시가ㆍ과세시가표준액 사라진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증여, 상속,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
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조세형평
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면 시가에 근접한 과표적용으로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 건교부는 매년 4월30일 해당 연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 아파
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의 모든 집값을 공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 및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6월30일 집값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월4일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며
이후 2개월(3월3일까지) 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30일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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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고 분양가인 평당 1천700만원의 펜트하우스가 건립될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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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어떤 영향 받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택가격공시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시가가 낱낱이 드러나면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뒤 건물에 대해서는 ㎡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재산세
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땅값을 포함한 주택의 총시
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보다 몇 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서울 용산 등 일부 재개발지구 단독주택의 경우 상당히 노후됐음에도 불구,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평당 최고 2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실제 세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라면 건물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3억원을 기
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모든 주택의 시가가 파악
돼야 한다"면서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세부담은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 "집값이 시가로 공
시된다 하더라도 국세청과 행자부가 요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심인성 산업부 기자 |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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