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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1가구
2주택 대상이 되고,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보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2주택 중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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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세금부담이 무거워져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새롭게 다주택 범주에 포함되는 1가구 2주택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이 실거래가로 산정되고 2007년부터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1가구 2주택 대상이
되고,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보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2주택 중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복잡한 세금규정을 잘만 파악하면 1가구 2주택자들도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며 유형별 절세 방안을 소개한다. 이하 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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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규정을 잘 파악하면 1가구 2주택자들도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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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광역시 1억 원 이하 주택 2채 = 일단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만 양도세 중과는
양도세 일반 누진세율(9~36％)이 적용된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에는 해당돼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 한 채는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ㆍ광역시 1억 원 이하, 1억원 초과 주택 각각 1채 =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다. 2주택 보유자라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누진세율(9~36％)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시가 1억
원 초과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 50％의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도권ㆍ광역시 1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초과 주택 각각 1채 = 수도권과 광역시의 1억
원 이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과 광역시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세율 9~36％가 적용되고 이후 1가구 1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3억 원 초과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수도권ㆍ광역시 1억 원 초과 주택 2채 보유, 혹은 지방 3억 원 초과 주택 2채 보유 = 어느
집을 먼저 팔든 모두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비교적 작은 평형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소형 평형의 경우 중형 평형보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크게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ㆍ광역시 1억 원 초과, 지방 3억 원 초과 각각 1채 = 두 주택 모두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돼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중 실거주 주택을 남기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윤종석 산업부 기자 | ba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