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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름 있는 대형 시공사만 믿고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양 계약 전에 계약 주체, 주요 내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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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상권, 전철역 5분 거리, 권리금 프리미엄 등의 표현은 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하지만
허위ㆍ과장된 경우가 많다. 방송광고와 달리 부동산 분양 광고가 주로 실리는 인쇄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는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에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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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
사진/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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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확인
일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분양대금의 10%를 해약대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분양시장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름 있는 대형 시공사만 믿고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양 계약 전에 계약 주체, 주요 내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현장 방문
광고에 표현된 조망권, 대중교통, 역세권 도보 거리, 각급 학교와의 인접거리, 생활편의 시설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조망권이나 역세권 이용, 나아가 실제 도보거리는 관행적으로 부풀려져왔던 것이 사실. 그러므로 지하철 역에서 5분
거리라고 써있어도 실제로는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익률 보장내용 확인
분양광고의 수익률 보장내용에는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분양물에 대한 수익보장 확약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수익 보장 확약서상 수익 보장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분양업체가 부도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익보장, 임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살펴보고 나중에 분양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광고물 등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477건의 부동산 관련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전했다.
강병철 산업부 기자 | solec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