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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역시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에 유럽연합(EU) 의장국과 선진 8개국(G8) 의장국을 동시에 맡고 있는 독일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EU와 G8 국가들에 대해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온실가스 방출을
1990년 수준에서 2020년까지 최소한 20%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 정상회의는 또 같은 기간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이른바 재생 가능 에너지를 EU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6월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인 G8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EU처럼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해 왔다.
독일 정부는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2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기업들은 오는 2012년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330억~4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국인 독일에는 현재 약 1만8천 기의 풍력발전기 터빈이 설치돼 있다.
이는 전 세계 풍력발전기 터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의 태양열 발전소가 완공돼 가동을 시작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아른슈타인에 들어선 태양열 발전소는 12MW의 발전 용량을 갖고 있으며, 3천5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독일은 지난해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 37억 유로를 투자했다.
독일 태양에너지협회는 독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태양에너지 비중은 현재 1%에 못 미치지만 오는 2020년까지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현재 5%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전력생산 부문에서 2005년 현재 1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0년에는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석탄과 원자력 사용 비율을 떨어뜨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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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의 원재료로 바이오 매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프로바이오(ProBio)’는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원의 생태학적.효율적 사용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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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료 부문에서도 현재 4%에서 22%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 연료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독일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한인 오는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U의 감축 목표인 8%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의 기여 없이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독일의 환경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저공해 발전기술 등 환경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익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의 컨설팅 회사인 롤란트 베르거는 환경산업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의 수출국인 독일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기술 수요 증가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롤란트 베르거의 부르크하르트 슈벵커 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환경산업 분야의 매출액이 1조 유로에 달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이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독일은 쓰레기 분류와 태양전지에 이르기까지 환경기술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다.
전 세계 풍력발전기 터빈의 절반이 독일 기술로 제작됐으며, 태양전지의 3분의 1이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협회는 지난해 이 협회 소속 기업의 수출액이 6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30%나 증가한 것이라 밝혔다.
독일 환경산업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더 큰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매년 에너지 수요가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해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공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화력발전의 연료 효율을 높여 공해 배출을 줄이는 저공해 배출 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독일의 발전 기술이 중국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수질오염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분야의 기술 또한 독일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의무화 요구를 외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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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폐기물 및 재생자원이 새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 밝히는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농업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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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기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그 대신 독일 정부는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신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12년까지 km당 120ｇ으로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독일에 대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독일 환경장관을 역임한 퇴퍼 총장은 독일 언론 회견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독일 정부의 말과 행동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은 더욱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1인당 연간 탄산가스 배출량이 10톤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최상위 배출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관련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간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은 7톤, 중국은 3톤, 인도는 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퍼 총장은 이 같은 통계자료는 독일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탄산가스 배출량을 60~80%까지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행태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송병승 베를린 특파원 | songb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