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방향 잡았다”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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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여율 하락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등 국회 연급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이후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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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 40%로 점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실질 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국
민연금관리공단 김호식 이사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불안하던 재정안 정화의 커다란 방향을 잡았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논란이 일단락된것은 다행"
이라 말했다.
그는 이번 연금개혁안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되,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춰
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춤으로써 재정안 정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Q.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결책은.
이번 개혁안은 재정안 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여율 하락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 등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에는 큰 영향이 없다.
2028년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가입자부터 급여율이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소득대체율이 40%로 점진적 인하됨에 따라 실질 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확대 등 대팩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과 군 입대자에게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도입등 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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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진 백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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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정 안정과 더불어 연금제도 개선사항들이 이번 개혁안과 함께 처리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그동안 두 개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했다.
또 맞벌이 부부시대를 맞아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남녀 차별을 폐지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Q. 재정 안정을 목표로 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자마자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 등 기금운용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위 연금기금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기금 적립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면서 현 체제로는 미흡하며, 자산운용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졸속으로 논의돼 졸속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
다른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합당한 방안을 찾기 위해 깊이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을 현재의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꿔 대표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등의
정 부여당안이 올라가 있는 만큼, 이를 기초로 국익에 맞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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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2006년 말 현재 약 11.7%인 주식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황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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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주식시장이 활황이다. 국민연금도 주식투자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방향은.
4월말 기준으로 기금적립금이 200조 원인데, 이 가운데 168조 원은 채권에 들어가 있고, 국내 주식에 25조 원,
해외주식에 2조 원 등이 투자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권비중을 줄이고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06년 말 현재 11.7% 가량인 주식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 우량채권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장기투자 관점에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가치주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가열되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에도 힘쓸 생각이다.
정부에서 투자은행을 키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국민총생산(GNP)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중동 건설시장 등에 사람이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을 해외에 투자해 수익과 이자 등 자본을 끌어와 자본잉여국이 돼야 한다.
경제개발 경험 등 선진국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베트남과 남미 등 이머징 마켓의 틈새시장을 노려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자본을 국민연금이 뒷받침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기금 자산의 2%에 불과한 대체투자 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미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1조 원을 투자했고, 울산 신항과 인천공항철도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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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공서비스 노조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및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백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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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별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등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가입자를 위해 은행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의 현재 금융 여건에서 은행을 산업자본에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시 외국자본에 팔 수도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한’ 연금기금이 인수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은행지분을 사는 것을 왜 나쁘게 보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은 돈이 있고, 가입자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투자대상으로 검토한 것인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다른 좋은 물건(은행)이나 인수합병(M&A) 건이 나오면 인수하겠다.
은행을 인수한다고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을 인수하면 대주주로서 필요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고작 70여 명에 불과한 기금운용본부 인원으로는
은행을 경영할 수도 없다.
정부도 우리은행을 팔아야 하고, 론스타도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야 되는 처지다.
누군가는 두 은행을 사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다른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비해 법률적.재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은행 인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Q.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 원칙은.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성과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변화와 혁신, 조직문화 개선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하관계를 떠나 모든 직원이 함께 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직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직급별로 자기계발 서적을 구입해 선물하고 있다.
서한기 정보과학부 기자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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