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50대 고용 체감경기 `찬바람'
민간부문 투자 유도해 실업문제 해결해야
작년 전체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용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진은 소득ㆍ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부진 심화가 경기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
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임시ㆍ일용근로자의 비중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졸업자 등 청년층 실업률이 환락직후인 지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명퇴 등으로 50대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진 지속..내수회복에 악영향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전체 실업률이 3.5%에 달해 지
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은 지난 2001년 3.8%를 기록한뒤 2002년에는 3.1%로 크게 떨어졌으나 2003년 3.4%, 2004년 3
.5%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용부진-소득ㆍ소비 감소-투자위축이라는 경기악순환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
는 지난해 12월 85.1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의 86.7보다도 낮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 내수를 회복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
통과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민간사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수회복이 쉽
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상태다.
◆고용의 질도 `악화'..청년층.50대 실업문제 심화
임시?일용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
화되고 있다.
기업체들이 고용비 절감을 위해 임시ㆍ일용근로자 채용을 늘리면서 작년 12월 임시ㆍ일용근로자가 733만4
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만1천명이 증가하고, 임금근로자중 임시ㆍ일용근로자의 비중은 48.5%에 달했다.
또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수는 지난 2000년 204만4천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257만2천명
으로 25.8% 증가했다.
취업시간이 17시간도 되지 않는 취업자도 지난 2000년 58만2천명에서 작년에는 73만3천명으로 15만1천명(
26%)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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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불황과 일자리난이 지속되며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른
가운데 서울 관악구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안내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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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층 실업률(15∼29세)이 환란 직후인 1999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1999년 10.9%를 기록한 후 2000년 7.6%, 2001년 7.5%, 2002년 6.6%로 하향 안정세
를 보이다 2003년 7.7%를 기록하며 상승 반전한 뒤 작년에는 7.9%까지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50대의 실업률도 악화되고 있다.
50대 실업률은 지난 2002년 1.8%에 불과했으나 2003년 2.0%, 2004년 2.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가 `관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으로는 고용의 질 악화 등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임시?일용근로자 증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안정적인 정규직 창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병행해야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투자 분위기 조성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일자리 수 증가 뿐만 아니라 고
용의 질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소 신민영 박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투자계획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영복 경제부 기자 | youngb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