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부자들 세금 증가
주택 재산세 개편으로 비싼 집 더 많은 세금
땅과 집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종부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인 주택의 과세방법이 시가의 70~9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
준시가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비싼 집에는 높은 세금이, 싼 집에는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에서 주택은 건물의 경우 시가의 30%를 반영하는 건물시가표준이, 토지는 시가의 39%를 반영하
는
종합토지세 과표가 각각 적용돼 적은 평수이면서 고가인 아파트들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돼 문
제로 지적됐다.
토지의 경우는 과표가 시가의 50% 수준으로 높아지지만 세율이 과표인상분에 비례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종부세는 원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 국가가 세금을 걷어 지방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 내년 하반기 종부세가 부과된 후 서울 강남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
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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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도입되면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과 땅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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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집과 땅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집과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종부세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3가지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개인별 보유주택 규모가 9억 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4%, 사업용토지는 40억원 초과분에 0.6~1
.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이 3만∼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천명 등 모두 6만 명 안팎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용 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
율로 재산세를 내게 됐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지방에서 재산세와 종토세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며 종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에 우
선적으로 배분된다.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은 부동산 부자들이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고 세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분리과세해온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졌으며 불필요한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늘어나게 된다.
◆세금 얼마나 느나
종부세가 도입되면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과 땅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
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내년 종부세로 걷히는 세금이 6천억~7천억 원에
달하고 전체 부동산 세금은 3천2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계층에서 세금이 3천억~4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 대상을 제외한 계층이라도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일부 지역은 세금이 올
라가기 때문에 납세자 비율로 따지면 대략 60~70%가 세금이 줄고 나머지는 오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해있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종부세의 집중 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 등 전국의 집값은 최근 6~7개월째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서울은 3
0% 높은 수준이며 서울 강남은 60% 상승한 상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도 종부세 도입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대체로 종부세율
이 적용되면 주택과 토지에서 세금이 세율 구간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서울 등 수도권과 대
도시 지역 아파트들의 세금은 증가하지만 서울 강북과 지방의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세금이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등록세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며
개인간 주택ㆍ건물의 거래에서의 등록세율은 추가로 0.5%포인트를 더 내려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과표가 현행 시가의 30% 수준에서 내년 시가의 70~90%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율
을 낮추더라도 취득세가 최고 3배가량 올라가는 등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기일은 12월15일이다.
◆문제는 없나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해 국가가 세금을 걷은후 다시 지방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지자체들로부터
지방자치제의 후퇴라는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충이 필요한
데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원을 뺏어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에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앞으로
종부세를 가능한 많이 돌려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종부세로 중앙 정부에 내준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반발
이 심하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이 때문에 종부세 도입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
다.
또 종부세가 도입되면 대상자들은 세금부담이 수천만~수억 원씩 급상승할 수 있어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표가 5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부세가 무려 4억4천800만원에 달하며 주택은 과표
가 50억원일 때 종부세로 8천550만원이 부과된다.
종부세는 이와 함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부동
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기준시가로 20억원짜리 주택을 1채 가지고 있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적용돼 749만원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 9억원, 토지 6억원, 사업용토지 10억원 등 25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은 주택 199만원, 토지 125만원, 사업용토지 280만 원 등 총 604만원으로
오히려 더 적다.
김대호 경제부 기자 | dea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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