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금리 상황 `관망'..시장예측과 일치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조치는 시장에서 이미 예견돼 왔던 결과였다. 채권시장도 콜금리 동결쪽으로 쏠리
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둬 왔다.
금통위 역시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점
을 감안,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의 연 3
.25%인 금리수준도 시장여건을 따져볼 때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당장 물가불안 소지는 없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콜금리 인하를 꺼리게 한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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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결조치로 금통위는 앞으로 경기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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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상황 대비 정책 `카드' 남겨둬
현재의 경기상황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경기가 계속 추락,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 통화정책적 수단을 비장의 `카드'로 남겨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 3.25%의 금리도 낮은 수준이지만 3.00%까지는 한 번 더 낮출 수 있다는 공감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어
, 지금 당장 이 카드를 사용하면 앞으로 통화정책적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결조치로 금통위는 앞으로 경기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셈이다.
◆외국의 금리인상, `부담'으로 작용
미국 등 선진국이 지난해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다 올해에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도 콜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7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작년에 정책금리를 인상했
으며 내린 국가는 8개국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미국이 달러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인
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로지역도 하반기에는 인상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콜금리를 다시 내릴 경우 대내외 금리차 역전에 따라 자본이 외
국으로 빠져 나가는 부작용 역시 콜금리 동결의 한 가지 고려사항으로 여겨진다.
◆금리인하 효과 회의론도 한몫
`금리인하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도 추가인하의 발목을 잡았다.
작년 8월, 11월 등 하반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 콜금리가 0.5% 인하됐지만 유동성 지표인 M3의 증가율은
작년 12월에 6%내외로 역대 최저수준을 헤매고 있다. 이는 민간신용 공급이 저조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하고 있다.
작년 12월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개월 전에 비해 6조2천억원 줄었으며 가계대출도 1조원 늘어나
는데 그쳐 금리인하의 약발이 별로 없는 것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보다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부동산경기 정상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 `올인' 놓고 재경부와 갈등 우려
한편에서는 재경부가 콜금리 추가인하 주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다시 `동결'을 결
정함에 따라 재경부와 한은간 갈등도 우려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달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5%성장을 위해서는 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번에도 지난 1월 7일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에다 금리정책까지 동원해 경기부양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구상이었으나 금통
위가 콜금리 동결결정을 내림으로써 재경부가 곤혹스럽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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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줄기찬 경제회복 '올 인' 주문에도 불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지난 1월 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
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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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콜금리 인하 가능성과 단행시점 관심
채권시장과 주요 투자은행들은 현재의 경기흐름을 볼 때 1.4분기 중에는 한차례 정도 콜금리 인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월 또는 3월의 금통위에서는 연 3.0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
다.
1.4분기 이후에 금리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금통위는 현재의 금리상황을 당분간 그
대로 유지하면서 1.4분기는 건너 뛸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감안, 하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콜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상현 경제부 기자 | shpar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