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콜금리 추가인상 여부는 12월초에 내년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하고 결정할 것이다.” 사진.한상균 기자
|
|
금통위가 지난 10월 콜금리를 연 3.50%로 인상한 후 11월에는 일단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책금리 조정의 템포가
가파른 미국에 비해 우리 금통위는 극도로 완만한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콜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나아가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된 데다 수출ㆍ민간소비 등에 비해 설비투
자 지표가 좋지 않은 점,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각돼 있는 점 등 경기의 불확실성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기지표가 확실히 호전되고 체감경기가 풀리는 시점까지 연속적인 금리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때문에 이번 동결 결정은 일단 시장이 10월의 금리인상 충격을 흡수하는 양상을 지켜보며 추가인상 시점을 저울질해
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채권시장에서는 지표물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때 연 5.1%선 위로 치솟기도 했다. 정책금리인 콜금리(현재 3.50%)와의 편차로 1.00%포인트
정도가 적절하다는 시장 나름의 기준에 비춰보면 5%대의 지표금리와는 편차가 너무 큰 편이다.
미국 역시 11월초 정책금리를 연 4.00%로 끌어올린 데다 내년 초까지 4.50%선까지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년 반 만에 정책금리 인상을 준비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따라서 만일 12월과 내년 초까지도 금통위가 콜금리를 계속 동결한다면 한미간 정책금리에서만 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본의 해외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자금시장 역시 여전히 머니게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중은행의 고금리 특판상품에 수조 원의 자금이 쏠리는
등 생산현장으로 투자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저금리 기조의 탈피’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최대 관건은 한은이 언제 추가로 콜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4분기 중에는 한 차례 이상 콜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2월 인상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박승 한은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언급은 아니지만 향후 콜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미약한
시그널을 던짐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현재의 연 3.50%인 콜금리가 여전히 균형금리에 못 미치는 경기부양적 수준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콜금리를 균형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뜻을 비춘 것이다.
 |
|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최재구 기자
|
|
다음은 박승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콜금리를 조만간 한두 차례 추가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중앙은행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12월초에 내년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하고 결정할
것이다.
Q 최근 채권시장 금리는 이미 콜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 장기시장 금리는 콜금리와 괴리돼 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장기시장 금리는 이미 콜금리를 3번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Q 미국 등과의 금리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금리인상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더 올린다고 가정해도 자금유출 등의 부작용은 아직
크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단기금리는 이미 역전됐으나 장기금리는 아직 우리가
60베이시스포인트(bp) 높은 상태다.
Q 지난 10월의 금리인상에 대한 평가는.
지난번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상당히 해소됐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립수준으로 가는 방향은 섰지만 경기부양적 입장은 내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Q 최근 경기에 대해 평가하면.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이 기대이상으로 좋다. 생산도 7% 선으로 대단히 좋은 상태이며 소비도 추세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이 불확실한데 설비투자도 발표되는 통계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으로 추계하면 플러스로 나온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은 체감경기를 말하며 이는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도 국민들이 5% 성장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힘들 것이고, 체감경기 회복에는 최소한 4~5년 걸릴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과거 양적 성장에서 선진국형 성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재무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 지금부터는 생산성 혁신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위축, 퇴출되고 경쟁력이 강한 부분은 성장을 견인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처지는
쪽이 민생이나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잘 나가는 쪽의 소득을 흡수해 못 나가는 쪽을 지원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체감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업은 역사상 최대 호황이나 가계는
체감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
Q 지난 10월 콜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재
입장은.
현재로서는 지난 10월의 판단이 유효하며 오히려 당시 전망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올해 물가는 환율, 농산물가격, 유가 등이 이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 외에는 이례적인
요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
|
금통위가 콜금리를 계속 동결할 경우 한미간 정책금리에서만 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의 해외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사진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
|
Q 채권시장이 곧 안정화되리란 것은 시장개입을 고려한 발언인가.
채권시장은 시장법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곳인 동시에 말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불합리한 곳이며 투기영향이
상존한다. 시장은 신뢰하되 비정상적인 힘의 개입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Q 양극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은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으로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자금지원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Q 당초 올 하반기 가계부채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큰 덩어리는 해결됐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수렴과정에 있다는
것은 은행들이 가계보다는 기업 쪽에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Q 금통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횟수를 조정할 의향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해 볼 수 있다.
Q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해도 큰 충격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콜금리는 경제 전반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박상현 금융부 기자 | shpar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