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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부-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박성철 공무원노조 총연맹 위원장. 노동계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공공부문의 정년연장이 민간부문의 정년연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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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와 공무원노조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합의한 데 대해 각계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일각에서는 민간부문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 반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특히 재계를 중심을 공무원 정년연장이 공기업과 일반기업까지 확산돼 전반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훨씬 짧은 일반직장에서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년부터 연장하는 것은 정권 말기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계와 학계
노동계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공공부문의 정년연장이 민간부문의 정년연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하급직 공무원의 정년이 일방적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그에 대한 회복조치로 간주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정년이 60세까지 의무화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나마 다 채우지 못하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특혜로 보거나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등과 연계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특혜라는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공공부문이 먼저 정년을 늘리면서 선도해나가면 나중에 민간부문도
점차 정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는 각각의 분야에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정부는 과거 경제위기시 하급직 공무원만 정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이번 합의는 정년 회복조치로
볼 수 있다”며 “정년연장은 공무원 뿐 아니라 전 직종에 걸쳐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데도 정년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줄곧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직장에서 내몰리는 분위기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지나치게 짧아진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년연장
추세가 사회 전반에 가져올 파급 효과의 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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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정부와 공무원노조 교섭위원들이 정부중앙청사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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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계는 공무원 정년연장이 큰 방향에서 맞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아픔을 겪으며 효율성을 높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민간부문과는 달리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이 보장된 공무원이 임금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으며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면 불필요하게 확대한 정부조직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를 맞아 정년연장은 필요하지만 연공서열 위주에서 생산성에 비례한 체계로의
임금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이번 과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같다며
사실상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도 고령 인력을 활용한다는 정부의 선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정년연장을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압회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연장의 여파는 일반기업에 미쳐 부담이 될 텐데 기업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기본적으로는 한국도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들어간 만큼 정년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은 인건비 총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획처는 공무원 정년연장이 공기업과 일반기업에까지 확산하면서 전반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년연장 문제는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정년을 59세 또는 60세로 할지, 정년을 순차적으로 올릴지, 임금피크제와 연동할지 등을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무원 정년연장도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공무원 정년연장이 민간부문과 비교해 특혜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정권 말기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간 일반 직장은 정년이 훨씬 짧고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중고령자의 재취업도 무척이나
어려운 현실인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나 대책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합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선 협동처장은 “이번 합의는 국민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연금
문제 등으로 공무원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정권 말기의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사회부 기자 | leesang@yna.co.kr
박상돈 사회부 기자 | kaka@yna.co.kr
김병조 사회부 기자 | kbj@yna.co.kr
구정모 사회부 기자 | pseudoj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