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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고주의.연공서열 없앤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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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납세자와의 유착 가능성 차단,
고도의 윤리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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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 청장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위기에 빠졌던 국세청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의 전면 쇄신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12월 10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납세자와의
유착 가능성 차단, 고도의 윤리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공.서열.연고 중심의 인사,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 조직 내부의 근본적 개혁이 미흡해 현직 청장 구속에 이르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진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실천해 달라”면서 세정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한 청장은 우선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쌓아야 한다”고 말해 최근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사건에 따른 국민의 신뢰 상실을 염려했다.
한 청장은 이어 “신뢰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공공재인데, 국민과 정부 간, 고객과 기업 간 서로를 믿지 못하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몇 년 간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져 왔는데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창조적 혁신,
사회적 공헌 등 3가지를 당부했다.
연고주의.연공서열 뿌리 뽑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쇄신 방안은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지속돼 온 연고주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제도가 외부 입김이나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각종 비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사건도 연고주의 인사시스템이 불러온 화(禍)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 씨가 부산 인맥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세무조사 민원을 하자 역시 경남 울주 출신으로
경남고등학교를 나온 정 전 지방청장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인사시 지역 인사를 배제하는 향피(鄕避) 인사 제도를 도입해 직원과 지역 업자나
유력인사들의 유착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지방청.세무서 등의 선호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세청장의 개인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던 고위직 인사를 성과제안서,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는 성과중심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세청장이 직접 쥐고 있던 6급 이하 하위 직원들의 인사권을 소속 지방청장에게 위임해
권력을 분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것이 정상곤 전 지방청장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네준 것과 같은 ‘줄서기’ 문화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동안의 연공과 서열.기수 중심 문화가 파괴되고
정실인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중.하위직 인사도 성과중심으로 실시하면서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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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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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민원.청탁도 근절
쇄신 방안은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는 한편, 조직 내 부조리.비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우선 공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해 각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국.과장 등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
지연 등에 의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는 현재 시스템은 청탁.부조리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조사과정을
조사반 전원이 공유하도록 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 소지를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을
제한하는 등 납세자와의 접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도화된다.
청장직속으로 고위직의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이 설치되고, 고액의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포상.보직우대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내부 핫-라인(Hot-Line)을 개설, 실시간 신고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탁을 받는 직원 뿐 아니라 외부 청탁.압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금품제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외부청탁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시스템이나 개개인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올바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등 현안과제는 차질 없이 수행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근로장려세제(EITC), 연말 세수, 연말정산 등 현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까지 차질이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종부세 신고업무에 매진하되 주요 지역에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거부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는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정착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홈텍스 서비스 향상 등의 현안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종부세 신고, 근로장려세제 집행, 부가세.법인세 신고 등 연말에 몰린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한 경제부 기자 |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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