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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수도권과 지방간 취.등록세 차이를 없애기로 하는 방안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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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화성 전곡항 해양복합산업단지 조감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소요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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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정부가 밝힌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의 규제완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양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환경개선 대책과제 중 법률개정 없이도 가능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올해 7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정책성 규제는
상응하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관련 규제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이나 공장의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한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 구역을 10km 이내로 조정한다.
이 경우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km2가 규제수위가 좀 더 낮은 제한보호구역이 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파주.문산, 전곡읍, 연천, 강원도 화천 등이다. 제한보호구역 중 99km2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또 군사기지.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선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지방과 수도권에 차등화된 취.등록제 중과 규제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조정국장은 “군사보호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본부장은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수도권 북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 관련 규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규제완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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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 구역이 10km 이내로 조정되며, 이로써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km2가 규제수위가 좀 더 낮은 제한보호구역이 된다.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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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완화 토지이용에 대한 여타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육동한 국장은 “기존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상당수 농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 규모는 2배 이내로 확대한다.
오염저감 관련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해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 내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이로서 관리지역의 경우 제한업종이 79개에서 56개로 줄어들고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부지면적 제한도 3천m2에서 1만m2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지역 내 이미 설립된 건축물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부지 내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창고시설 등
시설확충도 지원한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선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녹지비율 상향 조정 사유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소요기간을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2단계(계획-승인)의 인.허가 절차를 1단계로
통합 운영한다.
녹지지역 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현행 20%)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장 신.증설시 자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면적을 규제하는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집적시설 입주 허용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옥외광고물 규제도 완화한다.
양벌 규정 합리화 정부는 또 현행 430개에 달하는 양벌 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양벌 규정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 처벌함으로써
활발한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게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또는 대표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6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육동한 국장은 “행위와 책임이 일치하도록 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주에 대해 관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부담 과중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재수단의 중복문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제재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제재 및 행정제재가 중첩적으로 적용돼 그동안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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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의 경우 플랜트, 조선 업종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를 확장해야 하지만 공장부지 전용제한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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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금융 규제완화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규제 완화 등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정도 구체화했다.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 개선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특히 출자총액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줄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및 비계열사 출자제한(5%) 등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또 대기업 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고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 주도로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던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창업 쉽게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올해 수도권에
임대산업용지 230만m2를 공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해주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키로 했다.
취.등록세 중과 폐지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점을 신.증설하는 경우 내야 하는 취.등록세의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수도권 신설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는 지방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973년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35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취.등록세 3배 중과는 구체적 투자가 아닌 창업마저 제한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세계은행의 우리나라 평가시
창업분야를 178개국 중 110위로 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의 신설도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있어 세금부담 완화는 주로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음식점과 호텔에 대해서도 창업투자사의 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6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2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추진 방침을 밝혔던 통합도산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
이는 퇴출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도산을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와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 신규 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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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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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산업용지 공급 정부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3천300만m2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키로 했으며 올해는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m2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로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2006년 4월 수도권 외의 지역에 330만m2 규모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 50년간 3.3m2당 5천 원
안팎(조성원가의 1%)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기로 했던 정책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영세기업, 국내 U턴 제조업 기업 등 임대산업용지의 주된 수요층을 대상으로 입지 수요를 파악해
적정 대상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만성적인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2002~2011년)을 조기에 종료하고 차기
계획(2009~2018년)을 3년 앞당겨 수립키로 했다.
계획수립 방식도 중앙 중심의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별 실수요를 반영한 방식으로 바꿀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 중 지역별.연차별
수요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정부는 영국 무역산업부가 도입했던 기업지원 활동의 ‘원스톱 숍’인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중기청이 운영중인 온라인과 전화상담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SPi-1357’에 컨설팅 업체 중개기능과 마케팅.금융.특허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 중개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방식도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에서 전문가 중개와 네트워킹 등 간접 제공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소유권을 투자지분별로 공유함에 따라 3자에게 권리사용을 허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보다 길게 연장키로 하고 9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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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해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전광우 금융위원장 사진.한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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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향후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수도권과 지방간 취.등록세 차이를 없애기로 하는 방안 등이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규제해오던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를 없앴을 뿐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하고 있다.
골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가 밝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파주.문산.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신설 문턱을 낮춰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나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도로.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쉬워졌다.
또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을 위한 협의 업무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절차 편의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공장 용지가 부족해 부지조성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줬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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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의 규제완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사진.심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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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해석 시장은 정부의 이번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업들이 목말라 하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관해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던 참여정부 때와 정책기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대책 중 군사보호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90% 이상이 군사보호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군과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을 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투자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규제완화가 땅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조정국장은 군사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군사보호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제 더 완화될 듯 정부는 빠르면 7월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6월말에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경제상황의 변화와 미국 쇠고기 사태
등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중 상당 부분을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함께 발표해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재계가 찬성하고 지방 지자체는 반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나 농지, 산지 규제 등 수도권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쇠고기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지방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상당 부분 희석되거나
발표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장용지 입지난 해소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지역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농지.산지 전용 제한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특정 지역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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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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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정부는 자연녹지, 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선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때 적용되는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체지정 제도는 이미 3월에 없어졌다.
대체지 지정제도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임업진흥권역을 택지, 공장부지 등 개발용지로 사용할 때 같은 면적의 대체지를
농업진흥지역이나 임업진흥권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호황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해야 하지만 농지나 산지의 전용제한에 걸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입지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과 울산의 경우 플랜트, 조선 업종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를 확장해야 하지만 농지.산지의 공장부지 전용제한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단지의 미분양율이 높아져 해당 지자체(광역시.도)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입주 예정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공장신설 가능 업종을 현행 61개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내연기관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등 96개 첨단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계법상 공장신설 가능 업종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추가되는 업종은 57개다.
산업단지 내에서 1개 기업이 대용량(계약전략 1만kW 초과)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간선.배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용 장소를 1만kW 이하로 분할할 수 있으면 일반 공급설비를 확대.구축해 전기공급을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일반 공급설비는 한전이 부담해 구축한 배전설비로 1만kW 이하의 전기를 공급한다.
초대용량 전력(154kV 전력, 2만kW 초과~4만kW 이하)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담당부서 폐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도 정비된다.
폐지.완화된 규제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예산.인사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셈이다.
이를테면 규제를 폐지할 때 담당부서(과 단위)의 폐지 의무를 기관장에게 부과하고 폐지된 규제와 관련된 편성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재규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부처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선 집행기관 공무원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을 받고 제안이 채택돼 예산이 절감되면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도 지급한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허가 담당자들의 자의적이거나 소극적인 해석이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법령해석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청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기업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고 문의한 내용에 대해선 규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다.
박용주 경제부 기자 | speed@yna.co.kr
김준억 경제부 기자 | justdust@yna.co.kr
이상원 경제부 기자 | lee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