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재산가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개편안을 보면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거래에 부가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실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상이 되는 납세자
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내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세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60%(주민세 포함 66%) 과세되므로 다세대를 소유하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반드시 2004년 안에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같이 고려해서 부동산 세테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나 부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가족별로 재산을 분배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
하거나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생
해볼 수 있다. 과세대상 금액 이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다면 일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가액 이하로 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한 후에도 종합부동산 과세가액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별로 일정금액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나 양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증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우 3억, 성년 자녀의 경우 3천만 원만큼은
공제되는 점을 유념해서 최대한 절세를 꾀한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
다.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로 과세되는 점을 이용해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피했다고 방심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66%나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잘 감안해 주택수를 3주택 미만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1세대 3주택에서 주택 보유수를 산정할 때는 1세대(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모든
소유주택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단순한 동거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는 보유주택수를 줄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나 일정소득 이상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독립된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므로 설령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의 주택보유수
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 수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도 양도세가 고율로(60%)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이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고율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 절세방안을 세우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