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수 있는 상속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그다지 많이 접할 수 있는 세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신고를 해
야 하는 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고, 그 후에 세금을 고지받아 억울한 지출에 고심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상속세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상속세는 대가없는 수입(?)이라는 점에서
증여세와 같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세와 구별된다.
상속세는 사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기본
구조는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재산, 공과금 및 부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
액을 납부하게 돼있다. 그러므로 공제사항을 잘만 이용하면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목 중 하
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세금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망
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한 10억 원의 상속재산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 상속세에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시중에 거래되는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기
준시가로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가액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의 개념보다 상속세
에서의 재산가액은 훨씬 적어진다. 이런 점에서도 상속세에서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현금으로 20억을 가진 재산가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현금으로 상속세를 신고 하게 되면 몇
억의 세금이 나오겠지만, 지방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사서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시세보다 2배 이상
적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속세에서 일반적인 절세절략을 들어 보기로 하자. 첫째, 건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시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경우가 유리하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기 때
문에 전세금액을 높게 잡으면 부채가 높아져 과세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자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모아둬야 한다. 사망하기 1~2년 전
에 처분된 재산의 경우 처분내역을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가액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재산의 경우 사망자만 알고 있는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알고
있는 상속재산이 건물 2개, 7억에 현금 1억이라고 생각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하자. 위에서도 말
했듯이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 납부한 세금은 없다고 가정해 본다.
그런데 한참 후에 세무서에서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다. 이유인즉 상속재산으
로 신고한 건물과 현금 외에 퇴직금 수령액과 토지가 있었던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자에게 ‘
상속재산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
인할 수 있다.
넷째, 사망자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를 통해 분산시켜야 한다. 사망 10년 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상속시점보다 증여시점이 늦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계산하면 미리 증여하는 게 절
세에 유리하다. 또 사망 10년 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을 조금씩 분
배해두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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