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클린카드 확산
모처럼의 소비회복 위축시키면 어쩌나
룸살롱,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가 공공기관을 중심을 급속히 확산
되고 있어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는 소비회복세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되고 있다.
경제정책 당국은 클린카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 초 접대비 금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접대비 실
명제에 버금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
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작년 말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권고한 클린카드
의 도입이 공기업에 이어 금융계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클린카드는 법인카드 이용 회사가 카드회사에
골프연습장, 오락실, 카지노, 당구장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의 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
록 요청, 카드결제를 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뜬다.
클린카드는 작년 12월 전력공사, 조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산원 등 일부 공기업이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
서는 수출입은행에 이어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이 이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
|
접대비 실명재,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이어 클린카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위스키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로 보이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
또 농협은 하반기부터 남해화학, 농협유통, 농협무역 등 15개 계열사에도 클린카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어
서 클린카드가 일반기업까지 확산될 전망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다른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며 도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기업들에까지 파급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카드사용을 제한한 유흥업소 부분의 지출은 전체 업무추
진비에서 30%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 게다가 유흥업소 이용제한이 목욕탕, 이ㆍ미용업, 숙박, 음식점 등
다른 서비스업과 주류업계의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작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끌어내린 것으
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클린카드 확산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까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클린카드가 확산되면 소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클린’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카드의 사용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어 곤혹스럽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스키 업계는 이와 관련, 작년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이어 클린카드의 확산으로 위스키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에 이어 일반 기업에까지 클린카드제가 확
산될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위스키 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속에 악재만 쌓
여 고전했는데 클린카드제까지 확산되면 판매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 263만 상자(500ml 18병 기준)로, 전년의 320만 상자에 비해 18%나 감
소했다.
김대호 경제부 기자 | deaho@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