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이 결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속한 법인에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용됐다가 없어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에만 국한해 조세의 감면 및 공제 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사업자에게 적용되
는 부가가치세법 등 국세를 비롯한 지방세법 등 모든 세법에 대해 경제활력 및 구조조정 촉진, 중소기업
의 활성화 등 특정 조세정책의 목적 하에 적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상당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며, 특히 법인세와 관련
해 2004년도에 새롭게 적용되거나 유념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확대
본 법에서 정한 특정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세액공제 및 감면 후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일
정 금액 이하로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세 확보 제도임)가 배제되도록 개정했으므로 특
히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2004년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인턴사원을 해외로 파견한 경우 지출하는 주택임차비나 보험료, 이사비용
과 급여 등에 대해 7%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일반적으로 수도권 내에 있지 않은 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의 경우 10%의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
도록 개정됐다. 특히 2004년 7월 26일 법률개정을 통해 2004년도 말까지 연장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2
004년도 전체에 걸쳐 이뤄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회사마다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에서 각 자산별로 일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해진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결정토록 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내용연수를 짧게 정해 보다 많은 감가상각비
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런 내용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세액공제나 감면 후의 금액이 일정한 세율(이를 최저한세라 함)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세확보 제도다. 기존의 최저한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15%, 중
소기업의 경우 12%가 적용됐지만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가 적용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이 매우 강해 광범위하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에서 말
한 사항 외에 단순히 공제율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거나 공제, 또는 감면기간이 연장 내지 축소된
내용,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매우 한정된 회사에 적용되는 사
항은 생략돼 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그 적
용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김 현 재
공인회계사
일품회계법인
문의 : 02)344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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