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혜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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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에 세금을 냈으나 올해 결손이 나는 경우 결손금액을 작년도에 적용시켜 납부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등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세혜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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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의 창업시 지원되는 4가지 중소기업의 조세혜택에 이어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본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대기업에 비해 세무상 혜택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세액감면 혜택이다. 이는 지난 호에서 언급한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과
구분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비해 그 요건이 좀 더 광범위한 대신
세액감면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실제 세부담 면에서는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조세지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 대해 5~30%인데, 업종이 무엇인지,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는지, 인원을
기준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러므로 세무 신고시 비록 한 회사라 해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면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해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감면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둘째, 200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목적 하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보화 종합컨설팅 사업 및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쿠폰제 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과제 컨설팅이나 상시 경영자문 서비스 등 5가지 분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컨설팅을 제공받기 위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셋째, 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사업 중 정보화 종합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이런 출연금 등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상거래 설비 등 일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동 출연금을 받은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액만큼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이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등을 구매한 경우
동 투자액의 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점은 앞에 열거된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이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되는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해 조세혜택을 배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다섯째, 최저한세가 일반기업보다 작다. 최저한세는 일반적으로 조세혜택 대상자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총 납부해야 할 세금 300만
원(과세표준 1천만 원, 세율 30% 적용) 중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은 최저한 내야 할 세금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최저한 세율이 20%라면 과세표준인 1천만 원에 대해
최저한 세율을 적용, 200만 원은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이 되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는 1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되어 결국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한 세율에 대해 일반적인 기업은 13%나 15%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에는 10%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 밖에도 작년도에 세금을 냈으나 올해 결손이 나는 경우 결손금액을 작년도에 적용시켜 납부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등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세혜택 방안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김 현 재
공인회계사
일품회계법인
문의 : 02)344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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