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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호텔.식당협회와 2008년 3월까지 90%의 식당에 대해 내부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할당하도록
장려하는 금연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연정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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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와 유럽연합은 독일에 대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금연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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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국가 중 흡연에 대해 관대한 나라로 손꼽힌다.
아직 독일의 공공건물, 병원, 공항 등에서 금연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심지어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흡연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독일
월드컵조직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금연을 강제하지 않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경기장 내 흡연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도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명분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
WHO와 유럽연합(EU)은 독일에 대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금연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농업.소비자보호 장관은 2007년 중 공공건물,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의회의 여름 휴회기가 끝난 후 금연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금연법안에는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독일이 이처럼 금연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은 이미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도 올 들어 사무실 흡연을 금지했다.
벨기에 당국은 내년부턴 식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차단된 흡연실을 만들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벨기에 성인 가운데 흡연비율은 지난 2004년 29%에 달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2위의 흡연국가란 오명을 안고 있는 스페인도 직장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30유로, 600유로, 1만 유로로 높이는 등 흡연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정치권에서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식당, 술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금연지역 설정 움직임에 대해 “흡연자에게도 최소한의 공간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폴커 카우더 기민-기사당 연합 원내의장은 금연구역에 식당과 술집까지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의 에른스트 힌스켄 관광진흥 담당관도 카우더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독일의 일부 언론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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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식당 및 술집의 금연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에서 머물지 전면적으로 강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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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식당 내 금연조치에 대해 이미 아일랜드는 2004년부터, 이탈리아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식당 및 술집 금연조치로 인해 이들 다중시설의 공기가 현저하게 맑아졌으며 이에 따라 식당 및 술집 종업원들의
호흡기 질환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호텔.식당협회와 2008년 3월까지 90%의 식당에 대해 내부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할당하도록
장려하는 금연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이 식당 및 술집의 금연문제에 대해 계속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데 머물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연을 강제할지
주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맥주가 음료수로 인식될 만큼 음주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 보호와 음주운전 방지 차원에서 음주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의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독일 정부는 술 구매 허용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포도주와 맥주는 16세, 독주는 18세가 되어야 구매할 수 있으나 포도주와 맥주의 경우에도 18세로 구매
허용 연령을 높인다는 것이다.
EU 보건 및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술 구매 허용 연령 상향 방안은 현재 각국별로 상이한 알코올
규제정책을 EU 전체 기준으로 통일하고, 이를 통해 알코올 남용으로부터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덴마크는 16세 이상이면 포도주와 맥주뿐 아니라 독주도 구매할 수 있어 가장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20세 이상이 돼야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가장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의 음주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연방교통부의 음주운전 단속방침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까지는 아무리
적은 양의 알코올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송병승 베를린 특파원 | songb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