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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전반적 건전, 부분 경기과열
작년부터 과열 예견, 수순대로 억제조치


중국의 경기과열은 부분 현상이며, 정부의조치로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의견이지배적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단기적으로 한국에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경기과열 업종을 맹목ㆍ과열 투자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는 지방정무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었지망 결과는 엉뚱하게 해외로 번졌다
“질병, 그 중에서도 전염병은 그 원인과 대책, 치료방법을 알고 나면 그다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작년 중국 전국을 강타했던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가 베이징에서 재발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 4월 19일 베이징을 방문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중국 사스 퇴치 낙관론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말 베이징과 안후이성에서 재발한 사스는 그 샘플이 보관돼 있는 베이징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생, 연구실 관계자와 주변인물 중에서 9명의 진성환자가 확인되고, 이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뿐 발생 한 달 반이 지난 5월 14일 현재 확산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격리입원 환자들도 속속 퇴원하고 있다.
이종욱 박사의 말은 중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최대 피해를 본 차 이나 쇼크의 원인이 된 중국경기 과열은 중국 내부에서 이미 작년 하반기에 예견됐고, 중국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경제 원칙에 따른 통화 긴축조치 등을 수순대로 취해왔다.
작년 10월 열린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中全會)와 지난 3월 원자바오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에서 행한 정부업무공작보고에 긴축정책이 반영돼 있다.
원 총리는 작년 9.1%에 달했던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올해 7%로 하향조정하고 장기 건설 국채 발행규모를 작년에 비해 20% 줄여 통화팽창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와 여신도 억제키로 했다.
차이나 쇼크는 원 총리가 지난 4월 28일 유럽 순방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데서 촉발됐다. 원 총리의 발언내용은 정부업무공작 내용과 대동소이한 데도 다음날 한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급락했고, 한국은 증시의 연일 폭락과 원화?달러화 환율이 며칠 만에 1.82% 절하되는 등 최대의 타격을 받았다.
원 총리의 이 발언은 출국에 앞서 철강?시멘트?전해 알루미늄,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경기과열 업종에 맹목?과열 투자의 주범인 지방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해외로 번졌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은행대출 중단 등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의 주 동력의 하나로 성장한 중국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이 기사를 타전한 로이터도 힌국 등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털어 놓았다.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2월 9일 철강산업 맹목 투자억제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원 총리가 다음날 철강, 시멘트, 부동산 등 5대 업종이 과열 투자됐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대출억제를 지시했다. 당국은 이어 최근 들어 상업은행의 지불준비율을 7%에서 7.5%로 올려 1천100억 위앤의 대출감소 효과를 가져온 데 이어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부동산 등 4대 과잉 투자부문에 대한 자본금 상향조정 ▲신규대출 잠정 중단 ▲과열 업종에 대한 투자통제 ▲물가인상 억제방침 ▲토지공급 엄격 관리 등 일련의 긴축조치를 취했다.

'차이나 쇼크'의영항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요동쳤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요한 축으로 떠오르며 한국경제의 활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 하되 너무 지나친 반응은 '독약'이 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1/4분기 화폐정책 집행보고서에서 조만간 “적당한 통화 긴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긴축의 고삐를 바싹 더 죄겠다는 의도다.
이것이 최후의 수단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인상 여부는 현 당국이 취한 다른 긴축조치들의 효력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되며 인상이 되더라고 그 폭과 시기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은행, 공상은행?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철강?부동산 등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기준 대출금리인 현재 연 5.31%에서 상한선인 70%까지 금리를 올려 받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하한 변동폭은 -10%∼70%로 사실상 대출금리는 최저 4.78∼최고 9.03%에 이른다.
일부 은행은 개인 대출금리도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의 경우 30%까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통화 긴축정책에 호응, 과열 업종에 대한 여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무원은 그러나 아직 일부 업종과 지방정부에서 맹목?과열 투자가 여전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과열 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와 동시에 지방정부와 업체에 감사관을 파견, 불법 실태조사와 징벌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긴축의지가 전달되자 상업은행들에 이어 지방정부들이 긴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철강가격 하락세 지속, 통화량 감소 등 진정 국면 전환으로의 일부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보도와는 달리 은행들의 LC 개설과 이미 대출이 승인된 업체와 일반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정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경기과열은 부분 현상이며, 정부의 사전 예방적 안정조치로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의견이 베이징 금융계와 경제계에서는 지배적이다. 중국 긴축정책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경제의 연착륙은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세계경제 엔진의 한 축이 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됐지만 중국경제의 정책변화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장단기 대책을 세우되 과민반응은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촉구했다.

조성대 베이징 특파원 |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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