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의 열쇠
한국이 쥐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한 동북아는 세계사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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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과 대양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한 동북아는,
흑선(黑船)의 일본 도래에 이은 서양의 충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이래 일세기 반을 넘은 오늘에도
계속하여 세계사의 주류와의 관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유교권의 권역이었던 동북아가 그 명분과 질서의 힘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실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권역의 해체를 넘어 서양근대의 민족국가형태가 동북아에 처음으로
자리 잡는 시작이었고 이와 동시에 서양의 국제정치질서가 수용되는 사건이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국가단위의 외양적 위상만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단위
내부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사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는 그
역사적인 도전과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근대적인 국가형태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수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회형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변화시키는 과업이었다. 소용돌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통치층을
바꾸어야 하고, 주민을 국민화해야 하고, 근대적인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인력을 배출해내야 하고,
그것으로 생소한 산업경제를 이룩해야 하며, 근대적인 법률체계를 갖추고 행정제도를 형성시키면서
동시에 근대적인 군사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때 이러한 과업을 지칭하여 근대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비서양적인 동북아에서 어떻게 발전된 서양사회적 형태를 갖추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것이 산업사회로의 변화추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 과업에서 낙후되면 때로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때로는 내전에 또는 혁명에 당면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변화모색의 방법과 속도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전통적인 천황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산업사회를 모색했고,
그렇게 해서 얻은 힘으로 뒤쳐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편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드라마가 벌어졌다.
이런 경험을 겪는 가운데 사회형태를 산업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두 가지의 사상과 방법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이고 둘은 자본주의 방식이었다. 서양이 본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였고 또 그 힘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전개해 오다가 1929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내재되었던
모순이 극적으로 드러나자 서양에서는 물론 동북아에서도 공산주의의 호소력이 매우 커져갔다. 우선
서양 국민국가의 명분이 제국주의와 모순을 이룬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가 본연적 모순으로 파멸상태에
이르렀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빠른 기간에 낭비없이 가장 효율적인 산업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후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공산주의의 호소력은 군사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산주의는 산업사회의 한 종류로서 산업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어서
속도나 내용으로 보아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보다 우수한 체제처럼 보였다. 이것은 대개 60년대까지의
일이다.
그런데 그 뒤의 행적에 미루어 생각해 보면, 산업사회의 두 종류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열은
산업경제력만의 척도에서 가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경제주의적
사고의 유행 때문에 마치 경제의 종속 변수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정치 또는 정치체제가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궁극적인 발전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것으로 두 체제의 현실적인
우열이 가려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산업사회를 도모한 후발국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변혁에 성공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세계사적 사실이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권력체제로 변혁을 시도했고 성공한 경우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자본주의적인 산업사회화를 꾀한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권력체제와는 멀기는 하되 전체주의적인
권력체제는 들어설 수가 없었으며, 공산주의적 산업사회화를 시도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전체주의적
권력이 작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거의 필연적인 요청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적(私的)인 부분
즉 요사이 말하는 시민사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산주의 체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을 위시한 후발 발전국들은 대개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주의를 고집한 국가들은 점점 초기의 성과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뒤쳐지는 결과를 보였고, 급기야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괴멸되는 세기적
사태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적 형태로 나름대로 산업사회화에 성공하여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구유하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한 세기 이상을 통한 노력이
비로소 현대의 국제정치적 환경에 부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원조가 종결된 것은 불과 한 세대 전의 일이다. 그리고 91년에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되어 국제사회의
정회원이 되었다. 이는 3·1 운동 이후의 숙원이 달성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계사의 주류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19세기 이래 일본에 이어 주도적인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하는데 성공한 두 번째의 경우에 속한다. 이것이 한국사에서 갖는 의미는 한국민족이 동북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이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들처럼 소멸되지 않고 존속되어 왔는가를 더듬어 보면
더욱 명료해진다.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의미의 국제화에 성공했다는
말이 된다. 여느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민족은 고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존속해 가는 것인데, 이때 힘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명분이
통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주도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질서에 주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존속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건대, 여러 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수용하여
그 문화를 자리 잡게 하였다는 것은 국제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 뒤를 이은 본격적인 유교의 도입도 그와 마찬가지 의미에서 음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 한국의 산업사회화는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형태의 세계적 전파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여
존속의 새로운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패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할 것이다. 한편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은 뒤늦게 방향을 급선회하여
우리와 같은 대열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강대국의 지위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한국이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여 국제적 지위를 확보한 것 자체로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환경의 전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산업사회로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상황은 다시 다른 역사적 차원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는 과거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이 개입되고 있는 국제경제적 환경이 아날로그 시대를 떠나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여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흔히 지식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영위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와 정부의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도 교육도 그리고 기업과 노동 모두가 과거와는 다른 사고와 조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과거에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던 것만큼의 대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세계적인 초강대국 차원에서 냉전이
종결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지구화라고 말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시킬 때 취했던 신중상주의적 보호정책이 불가능해졌음은
물론 시장경제를 통한 지구적인 광역경제가 새로운 발전의 조건으로 대두되었다.
셋째로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부주도 일변도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내부의 구조상으로도 자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인 국가경영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발전방향을 잡았고 일본은 또한 그 흐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1992년 이래 한국은 거의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그럴
수 있는 호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도층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계속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국제경제가 안라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진입,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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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97년의 환란이라던가,
햇볕정책에 매달려 새로운 사회구성의 과제를 외면하고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경제상태의 악화를
근시안적인 내수진작으로 해결하려다 급기야 근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낸 것 등은 대표적인
예들에 속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한국은 다시 동북아에서
뒤쳐진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는 곧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불안을 안겨주게 될 것도 쉬이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다. 한 지역에서 한 사회가 낙후되어 있을 때는 그 지역 전체의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십여 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된 책임은 아무래도
지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와 발전의 결합에서 민주주의와 발전이라는 결합으로 새로운
차원의 환경에 부응하는 국가경영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을 정치지도층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라를
난관에 봉착하게 만든 것은 분명 한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최고 권력층은 민주화의 명분으로
권력투쟁 일념에 사로잡혀, 국제적인 관련을 떠나 살 수 없는 나라를 영위하면서도 대외환경의 흐름이나
조변화에 대한 인식은 거의 백지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족하고 허약했었다. 이의 예외로서
혹자는 대북정책을 지적할는지 모르겠다. 물론 대북문제는 대내문제이면서 동시에 대외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정책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앞에 든 지적
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대북문제는 거의 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은 대체로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취급되었었다. 북한문제는
동북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동북아 평화확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핵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의 체제변경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란,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한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초래된 체제파멸의 위험을 모면해 보려고
선택한 최후수단인 것이다. 그러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생존의
보장을 얻으며 경제적 이득까지 확보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나 용납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다.
북한의 파탄상태는 전적으로 북한 자체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북의 핵과 체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국제정치적 협력과 공조가 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통령은 마치 국내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없이 국내정치의
인기용으로 모양새만 갖추는 정상회담에 매달려 쓸 수 있는 우방의 힘까지 팽개치더니, 또 다른 대통령은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민주통일이라는 현실적 당위는 물론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으로
내세우는 공존 주장에 동조하여 통일까지 포기하고 북의 존속을 위해 힘을 보태주었는가 하면, 군사적
위협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남한 내부의 친북세력을 등에 엎고 민족적 진보세력의 대표임을 자처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반시대적이며 진보가 아니라 반동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노무현 정권은 이를 계승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한층 옹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우방을 멀리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를 세계적 대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민족의 올바른
통일의 길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평화확보에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언제까지
환상적인 민족주의를 내걸면서 대세에 역행하며 갈 것인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현재세계경제의 추세로 보아 어차피 한국도 광역경제를 추구해야 할 운명이라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지양되어야 마땅하고 광역화의 장애를 하루 빨리 제거해야 또한 마땅하다. 그러지 못한다면 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코스트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것이 될 것이며 그만큼 한국은 발전은커녕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는 길에 빠져들고 말것이다.
직접적인 적대적 이질체제를 그냥 두고 평화를 운위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더더욱 그 이질세력이 불장난을 벌이려는 것을 방조한다는 것은, 세계적 세력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은 힘이 필요할 때 힘에 무관심하며, 평화가 필요할 때 전쟁을 방조하고 있으며, 발전이
필요할 때 뒷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이 이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동북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정치적 중요성으로 보아
스스로의 창조적인 역할을 포기함은 물론 동복아 전체를 불행에 몰아넣는 위험을 안겨주는 것이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는 아직도 좁은 민족주의의 기운이 활발히 살아있는 지역이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취급도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북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일본의 방위에 필요한
완충지대의 최전선을 휴전선에서 압록강으로 북상시키려 일본 수상이 방북했던 것도 기억에 생생한
일이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이 뒤쳐지게 되면 한국은 물론 동북아는 다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동북아의 평화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좁고 패쇄적인 민족주의의 굴레를 벗기고 광역의
경제활동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도 한국이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역사의 뒷바퀴에서
앞바퀴로 나설 기회를 늦었지만 아직은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보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과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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