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고령화 사회 대안될까?
고용보장ㆍ인건비 절감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장ㆍ노년층 은퇴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들의 권익보장을 대변하기위한 대한은퇴자협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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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령층 실업.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데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는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이 문제를 고려해온 선진국의 경우도 복지제도만으로 고령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 퇴직
후에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복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길어진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복지혜택보다는 취업보장 쪽으로 서서히 정책이
바뀌어가는 추세다.
이 와중에 부각된 것이 임금피크제. 이는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일정 연령이 넘어서면 임
금을 해마다 줄여가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 고
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채택했을 만큼 보편화돼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전선 등이 시행에 나섰으며 올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이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대일로에 있다.
도입한지 불과 1년이 채 안 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정착된 것
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만 58세 정년을 유지하되 만 55세
가 되는 해부터 퇴직 때까지 3년간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만 54세 때의 75%, 55%, 35%로
해마다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직원들에
게는 안정감을, 회사 측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인사 적체가 해소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톡톡히 맛보았다. 여
세를 몰아 지난 연말에 있었던 신규 채용에서는 애초 예상보다 50여 명을 늘려 뽑는 등 고
용창출에도 한몫 단단히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올해도 강도 높은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의 물결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산업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월 중순,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 중 절반 정도를 계약직으로 바꾼 것이다. 이들은 만 58세
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산하 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제조업체에서는 대한전선이 각각 처음
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입을 반대하거나 그 배경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일례로 일찌감치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던 국민은행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보류
하고 말았다.
고용안정과 인건비 절감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강한 마찰이 생기는 이
유는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조가 임금저하 등을 우려해 이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탓이다. 자칫 임금을 하락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에는 고령자를 구제해주는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도 이를 도입하는 데 장애로 대두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자연히 퇴직금이 낮아지므로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임금피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라는 점
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정년에 대한 합의, 도입 시기, 임금수준 등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의견을 서둘러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경우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오히려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지난해 말 신용보증기금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도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전국의 기금, 은행,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 총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다.
찬성 비율은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높아 75%를 나타냈으며, 일반 직원의 경우는 기금
72.7%, 은행 67.8%, 공기업 55% 등의 순으로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노조의 경우는 35%로
아직은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각각 72.7%와 54.6%가 이 제도를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가 특유의 장점을 살려 우리 사회에 보편화될 것인가, 아니면 슬쩍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노사간의 신뢰가 가장 절실하다. 그밖에 단순한 임금삭감
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이 제도를 성공으로 안착시키는 중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강윤경 기자 |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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