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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



청와대에서 열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국정가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직후인 2003년 4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대통령자문위원회로 설립 하고 동북아경제중심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발족 이후 위원회는 작년 한해에만 총 24회의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동북아경제중심비전을 확립하고 물 류, 금융, R&D, 외국인투자, 대외협력 등 분야별 추진과제와 전략을 마련했다.

동북아 정세변화와 우리 경제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정세변화에 대응해 나왔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동북아는 90년대에 들어와 그동안 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냉전의 굴레를 벗어 던지면서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미국, EU에 버금가는 경제규모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성장잠재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부와 동시베리아, 몽골 등 접경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은 물론 삼림·광물·수산자원 등 각종 자원의 보고이나 그동안 국제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개발이 미루어져왔던 곳인데 최근 이 지역의 정세변화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은 우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반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 각 국은 제조업의 공동화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결코 예외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역내 정치·군사적 안정이라는 것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취약하기 그지없다.
80년대 후반 같이 서구화,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 왔던 동구권과 달리 동북아는 역내안 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자간협정이 없음은 물론 그 중심에 있는 한반도는 반세기가 넘게 정 전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결국 냉전체제의 와해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과 우리의 경제성장도 이룩하였지만 한편 으로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 는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 비전 추진전략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지역의 정치·경제적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우선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동 북아를 세계경제의 3대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 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단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경험이 쌓이면 이것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한층 강화된 평화체제는 다시 지역의 공동발 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가 하는 것은 80년대 거의 전무한 상태였던 대 중국수출이 작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18.1%를 차지하여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 되었다는 사실만 보 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세계 공장의 블랙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업을 육성하는 한편 R&D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의 IT 기반을 활용하여 제조업의 고부가가 치화를 서둘러야 한다.
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성장여력도 크므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물류, 금융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육성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 동 시에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직결되므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렇듯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길과 방법을 종합 제시한 것이 동북아경제중심비전이다. 다시 말해 동북아경제중심은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가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인 동시에 희망이며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전략은 현재의 우 리와 미래의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인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제
동북아경제중심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는 동 북아경제중심비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체제 확립이라는 근본이 념에서 찾을 수 있다.
동북아경제중심비전은 결코 우리 혼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동 참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첫째,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 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둘째, 동북아 협력을 통 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셋째, 동북아지역에는 체제가 서로 다르고 발전단계가 상이한 여러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점진적 단계 적으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교류증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의 문화가치를 개발·공유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즉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큰 깃발아래 역내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되 시작은 가 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추진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면서 상호 협력과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과제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놓지 않으면 주 도권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번영이라는 과실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된 다. 결국 우리 속담처럼 죽 쒀서 남 주지 않으려면 동북아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우리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동북아의 물류·금융중심국가건설과 창조형 국가혁신체제구축, 전 략적 외국인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중심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추진일정을 마련, 정부부처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산, 광양항은 세계의 컨테 이너화물이 이동하는 간선항로상에 있고 인천공항은 동북아와 뉴욕을 최단거리로 연결(인천 11천㎞, 홍콩 13천㎞, 싱가포르 15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화물과 사람, 정보가 모이는 관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만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배후지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물류센터 를 유치하는 한편 이곳에서 제조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국·일본으로 오가는 화물을 공·항만에서 비행기나 배만 옮겨 싣는 단순 환적에 그치고 있는 물류활동이 배후지에서의 조립·가공, 제조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 가치 물류활동으로 전환되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활동에 따 른 부가가치도 커져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철도의 화물운송 비중 제고, 내륙물류거점시설 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물류체계를 효율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낙후된 우리 물류기업의 종합화, 전문화, 대형 화를 유도하고 제조업체의 제3자 물류서비스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이들 기업과 물류관련시설에서 활동하게 될 물류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금융허브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홍콩, 싱가 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자산운용업이 비록 현재 발달되어 있는 분야는 아니나 앞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투자자 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상 품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자산운용사의 국제적 영업에의 장애요인 개선 등을 통해 비교우위 를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산운용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주식·채권·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금융규제감독 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환보유고 중 일부를 활용, 운용할 가칭 한국자 산운용공사를 금년 중 설립할 계획이다.
자산운용공사는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 선진자산운용기법의 전수, 국제적인 자산운용 사의 유치, 국제금융정보의 입수 및 활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IMF 이후 우리의 구조조정 경험을 발판으로 중국·대만·일본 등 동북아의 구조조 정시장에 진출하고 향후 기대되는 막대한 동북아의 개발금융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금융은 지식산업이므로 사람이 중요하다.
업종별로 산재해 있는 금융연수프로그램과 대학별 금융관련 학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우리나라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집약화와 신기술산업의 지속적 창출을 가능케 하는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저임을 무기로 한 중국의 제조업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조업을 소프트화, 첨단기술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의 구상과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매개로 세계적인 원천기술과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틀, 즉 창 조형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기술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체인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조성을 촉진하고 지원·평가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을 확립해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 주력 수 출품의 하나인 자동차의 정보화, IT화를 위한 e-Car 클러스터의 조성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원천기술 개발능력 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혁신인력 양성을 위해 가칭 동북아 기술경영대학원의 설립과 해외 첨 단 대학 및 연구소의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와 뉴욕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있는 인천공항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를 빼놓을 수는 없다. 외국인투자유치는 동북아 국제분업을 고려하여 산업의 매력도, 경쟁력 등 측면에서 집중적 유치대상 분야와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치대상을 성숙산업, 첨단산업 및 부품소재, 고부가가치 필요산업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Invest Korea"로 확대·개편하고 외국인을 단장으로 임명하 였으며 개별투자가에 대해 투자 상담부터 공장설립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투자의 전 과정 을 밀착 지원하는 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실질적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타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 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경영을 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위원회는 경영환경개선과제로 노사, 조세, 금융/외환, 행정절차 등 4개 분야 49개 과제를, 생 활환경개선과제로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문화/통신 등 6개 분야 102개 과제를 선 정하고 “외국기업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정부의 이러한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전략을 지역적으로 집약하고 종합해 놓은 것이 경제자 유구역이다. 즉 일정규모이상의 공·항만과 그 배후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 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확대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어서비스제공,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개설허 용 등 외국인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외국물류기업 및 다국적기 업 지역본부,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시대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2003년 8월 6일 영종·송도·청라 지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10.27일 부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안광명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워회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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