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방 황두연
FTA, 기업들 목소리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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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한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로 줄이고,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황 본부장은
요즘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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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및 협상이 더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 현재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와 협상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1년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방침이다. 이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황두연 통상교
섭본부장. 협정이 한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로 줄이고,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요즘 그는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문을 연 그는 “FTA가 세계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업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의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NGO가 이에 반대하는 NGO보다 수적인 면에서 적다.
게다가 결집력마저 약하다 보니 통상정책 수행에 영향력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있었던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황 본부장의 생각. 정부의 FTA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당부는 여기서 비롯된 면이 적지 않다. “FTA의
효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무역수지만 놓고 봐선 안 되고 기업간 경쟁촉진, 기술이전, 비관
세장벽 완화 등 긍정적 측면까지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싫든 좋든 세계는 북미자유무역
협정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같이 인접국끼리의 FTA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농어업 부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FTA 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 농어업 부문과 같이 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계가
미래의 성장시장에 대한 관심을 정부의 FTA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갈 수 없는 게 세계적 추세라면 우리 경제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향후 여러 국가와 다수의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FTA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FTA 절차법’을 제정하고,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FTA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강윤경 기자 |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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