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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북미간 상호신뢰가 중요
리빈 주한 중국대사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간의 상호신뢰가 기본으로 해결돼야 한다" 리빈 중국대사는 연합인포맥스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해 이같이 밝히고 "북핵 문제해결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리빈 대사는 "중국은 미국과 북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중국의 중재로 작년에 3자회담과 6자회담의 성과를 거뒀고 올해 제2차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는 역시 북한과 미국이다"며 "양자사이에 아직도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며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빈 대사는 "중국은 제 2의 6자회담을 빨리 속개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바라고 있으며 나름대로 중국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국경제가 4분기에 실질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과열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의 경제상황은 과열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개별적인 평가에서 과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각 지방은 자동차공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처에서 자동차생산을 하면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
개방을 통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중국경제는 약한 상태에 있고 건설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동북3성에 대한 금융 중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 개발경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남북을 포함한 중국과의 금융협력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가.
동북3성은 공업을 발전시킨 중공업기지였다. 소련의 원조 프로젝트가 동북3성에 집중됐고 동북3성도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중국의 개발은 수송여건이 좋은 연안지방에 치우쳐 지역간에 차이가 커졌다.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서북 재개발 계획을 새워놓고 신정부 수립 이후 동북3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직 기술, 자본 등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3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을 포함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한국은 동북3성과의 관계가 긴밀했고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한국의 금융계는 이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 협력을 강화하면 한국의 기업.금융도 발전하고 동북3성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금년 상반기에 길림성의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북3성 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동북3성을 조사하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양측이 손을 잡고 협력한다면 윈-윈 할 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도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 만큼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동북3성의 협력도 추진되면 좋은 국면이 형성된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며 중국과 인접한 지역과도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의 실업률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실업률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사실상 실업문제는 중국정부도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구조조정으로 일부 사람들이 공장.기업 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해마다 이윤을 볼 수 없는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문제는 2013년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의 힘 있는 조치와 대처로 작년에 우리는 목표치인 5%대 이하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인구는 2040년까지 15억8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북부 개발에서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 막대한 노동력을 써야한다.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문제는 중국정부도 힘쓰고 있는 문제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은 미국, 북한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도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주요 당사자과 중국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좋은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할 수 있었으며 성과도 거뒀다. 작년 3자회담, 8월 6자회담이 그것이다. 제2의 6자회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문제에 가장 큰 역할은 북한과 미국이다. 주로 양자 사이에 불신이 매우 강해 서로 양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 중국은 제2의 6자회담을 속개해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 질 높은 농산물을 준비해야한다.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상을 제안했다. 한국은 산둥성에서 공동으로 농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토지의 질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국이 투자하기 좋다. 산둥성에서 한국이 희망하는 것을 재배하고 오염 없는 것을 재배해서 한국시장에 수출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정리 주성남 기자 jsn@yna.co.kr
사진 강성철 기자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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